5월 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5월 중에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과 민영화 방안인 ‘기능 조정’ 세부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공격을 공공기관에서 선도해 이달 중 민간부문에서도 가이드라인 등으로 강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2016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깎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향후 2년간 8천여 명을 신규채용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경영 평가로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임금 일자리를 독점해 신규채용이 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임금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예컨대, 공공기관 노동자 중 35.7퍼센트가 3백 인 이상 민간기업보다 임금이 낮다.

무엇보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사업·투자가 늘어 총 지출액이 대폭 증가한 와중에도 인력 충원은 억제돼 왔다. 그래서 2007~11년 공공기관 지출 총액 중 인건비 비중은 5.2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계속 줄었다.

기껏해야 정부가 늘린 것은 비정규직 저질 일자리였다. 2008~14년 동안 공공기관 2백95곳에서 비정규직은 20.4퍼센트, 무기계약직은 무려 4백3.8퍼센트가 증가한 데 반해 정규직은 7.8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정부가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를 부각하면서 이간질하는 것은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의도에서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려고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시간제 일자리도 대폭 늘리려는 계획이다.

이런 정부가 청년 고용을 걱정하는 양 말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지금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부의 공격에 반대해,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 개선 등을 통한 노동조건 상향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와 같은 성과 중심 운영 체계를 강요하는 것은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길이라고 비판하고, 민영화 중단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요구한다.

공공기관 노조가 이런 요구를 내걸고 앞장서 싸우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는 수많은 비정규직·청년들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양보론

그런데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양보할 수 있다고 열어 놓은 것은 우려된다. 노동자들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일정하게 희생할 의사를 밝히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해 “일방적” 공격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4월 말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는 정부가 일체의 양보 의사가 없어 결국 빈 손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런 양보는 오히려 정부의 공격에 제동을 걸 투쟁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자들이 하나를 양보하면 정부는 기가 살아 더 내놓으라고 달려들 것이고, 우리 쪽은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철밥통” 비난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투쟁에 단호히 나설 수 있어야, 공공서비스 강화나 비정규직 격차 해소와 같은 투쟁에 나설 자신감도 더 커질 수 있다.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은 질 좋고 안전한 공공서비스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노동조건을 지키려 하는 것은 결코 편협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이때 공공운수노조는 “진정성” 있는 노정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할 것이 아니라, 투쟁 건설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부터 정부의 공격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하면서, 예정한 6월 총력 투쟁으로 힘 있게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개별 공공기관 노조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개별 교섭에서 양보해 각개격파 되지 않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원칙 있게 반대하며 싸우도록 결집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