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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14호
:
트랜스젠더 차별은 신종 코로나보다 더 나쁘다
—
발행 기간
2020년 2월 13일
~
19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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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강화하고 의료 민영화 중단해야”
—
중국인에 대한 편견 부추기기는 도움이 안 된다
지면
장호종
314호
2020. 2. 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망자가 1100여 명을 넘어섰다. 2월 12일 현재 한국 감염자 수는 28명이고 30곳 가까운 나라에서 계속 환자가 늘고 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를 만나 현 상황과 정부의 대처에 대해 들어 봤다. 우석균 대표는 공중보건을 전공한 의사이기도 하다.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지배자들
지면
정선영
314호
2020. 2. 12
올해 1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4퍼센트나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으니, 중국 노동계급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노동자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막대한 자금을 풀며 기업 지원책에는 공을 쏟고 있다. 인민은행은 기업 지원을 …
프랑스
: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찰리 킴버
314호
2020. 2. 12
프랑스 기업주들과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악에 맞선 파업 노동자들의 저항을 꺾기 위해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10주 동안 수백만 명이 몇 차례 파업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대한 반란을 저지하려 한다. 파리와 마르세유 소재 소각장과 자원 회수 시설의 파업 노동자들은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았다. 일터로 복귀하지 않으면 6개월 징역과 무…
자본주의 체제는 감염병 확산을 촉진한다
지면
유리 프라사드
314호
2020. 2. 12
환경 변화로 인해 인간이 동물 유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유리 프라사드가 전한다.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기 이전에 박쥐에서 다른 동물 종으로 전염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심각한 질병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대거 생겨났다. 조류 독감, 돼지 독감도 모두 해당 동물에서…
서평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전망한다》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세계화 종말의 징후일까?
김준효
314호
2020. 2. 12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브렉시트)했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무엇보다, 2016년에 영국에서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은 당시보다 세계경제에서 쟁투가 훨씬 치열해졌다.(단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때문만은 아니다.) 세계 주요 경제 블록들(미국·중국·유럽연합) 사이의 쟁투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도 점차 격렬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방으로 공세에 나선 이스라엘 지지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14호
2020. 2. 12
시온주의[중동에 유대인만의 국가를 세운다는 정치 신조] 반대를 반유대주의(유대인 혐오)라고 모략하는 마녀사냥이 새로운 표적을 향하고 있다. [영국의 친(親)이스라엘 주간지] 〈주이시 크로니클〉은 인종차별 반대 교육 단체 ‘인종차별에 레드카드를’이 인종차별 반대 학생 작품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영화 감독 켄 로치와 시인 마이클 로젠을 선정한 것에 불만을 터…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
비정규직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다
임미영
314호
2020. 2. 12
비정규직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연봉제로 임용된다. 정부는 보수 규정에서 가장 하위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 상당)의 연봉 하한액을 공란으로 비워 두고 기관·부서·업무별로 제각각 책정할 수 있게 한다. 이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매우 낮은데, 각종 수당뿐 아니라 기본급 책정에서도 불이익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
중국 대중, 시진핑에 분노하고 지식인들 항의하다
지면
한수진
314호
2020. 2. 12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을 최초로 경고한 의사 리원량 씨(이하 모두 존칭 생략)가 2월 7일 사망했다. 그의 사망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는 ‘리원량 의사가 사망했다’는 해시태그가 붙은 글의 조회 수가 6억 7000만 건을 기록했다. 애초에 리원량은 SNS에서 신종 코로나를 경고했다가,…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지면
강철구
314호
2020. 2. 12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가스비정규직지부)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대구 본사에서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1월 2일, 13일에 이어 1월 28일 파업에 나서자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은 2월 7일 노동자들과 ‘집중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믿고 노동자들은 일단 파…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
전주현
314호
2020. 2. 12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 노동자들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사측과 서울시에 안전대책 마련·실적제도 폐지·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안전점검 등의 업무는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화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과 운영 방안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
트랜스젠더와 일부 급진 페미니즘
지면
양효영
314호
2020. 2. 12
반대 때문에 트랜스 여성 A씨가 여대 입학을 포기하면서,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A씨의 여대 입학에 대해 6개 여대의 21개 급진 페미니즘 동아리가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동조하며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여성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이 여성해방의 운동의…
화장실 이용, 취업 … 무엇 하나 쉽지 않다
:
트랜스젠더가 마주하는 차별의 현실
지면
성지현
314호
2020. 2. 12
최근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과 트랜스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 포기가 논란이 되며 트랜스젠더 쟁점이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그동안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던 트랜스젠더가 우리 일상에 학우, 동료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보여 줬다. 한편,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와 편견도 만만찮게 뿌리내리고 있음이 뚜렷이 드러났다. 트랜스젠더는…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추진
: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신정환
314호
2020. 2. 12
서울교통공사가 운전·승무 노동자 무려 4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전체 운전·승무 노동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대규모 징계는 1월 하순에 벌어진 운전 시간 연장 철회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사측은 1월 20일 조합원 총회 참석자 2000여 명 중 341명은 ‘근무지 이탈’로 징계하려 한다. 사측의 지시에…
트랜스 여성의 목소리
:
“트랜스젠더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지면
양효영
314호
2020. 2. 12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 논란을 보며 특히 트랜스젠더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 차별의 현실에 대해서 들어 봤다. 그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트랜스 여성이다.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포기, 그전에 있었던 변희수 하사 사건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 하필 여대를 택해서 저렇게 비난과 모욕을 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동차 공장 휴업
:
공장 가동 위해 ‘자가 격리’ 하라며 임금은 안 준다고?
지면
김승현
314호
2020. 2. 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공장이 지난주부터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핵심 부품 중 하나(와이어링 하니스)를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기아차도 소하리·광주 공장이 2월 10일(월)부터 가동을 멈췄고, 화성 공장은 10일 하루 휴업 뒤 다시 공장을 돌렸다. 부품 수급 …
다가오는 총선
: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김문성
314호
2020. 2. 12
“개혁보수”를 부르짖으며 새로운보수당을 만들겠다던 유승민이 2월 9일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한국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같은날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1980년 5월 광주 항쟁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를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5일에는 1월에 박근혜에게 죄송하다며 눈물 콧물 짜며 불출마 …
LG헬로비전 비정규직 산재 사망 49재
: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은 LG유플러스
장한빛
314호
2020. 2. 12
2월 12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앞에서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주최로 “LG헬로비전 고객센터(외주업체) 산재문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는 LG헬로비전의 하청 노동자 노조이다. 산재로 사망한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도빈 씨 49재를 나흘을 앞둔 날이었다. 참가자들은 고인이 죽은 지 40일이 …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김문성
314호
2020. 2. 12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는 이것이 수사가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이런 발표를 했다면,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믿을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
철도 통합 연구용역 강제 해지
:
문재인 정부의 KTX-SRT 통합 약속 폐기
지면
이정원
314호
2020. 2. 12
최근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철도 통합(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KTX-SRT)에 대한 연구 용역을 강제 해지한 사실을 폭로했다. 2월 12일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와 철도공공성강화 시민모임도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 개혁이 좌초”되고 있다며 국토부를 규탄했다. 국토부는 KTX-SRT 통합 추진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어 왔다.…
학생 안전 위협, 노동 강도 강화
:
실패한 신규 급식시스템 도입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박태현
314호
2020. 2. 13
교육부가 영양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신규 급식 시스템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면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2월 10일 영양교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모여 교육부의 신규 급식시스템 강행을 규탄했다. 그간 전교조 영양교육특별위원회는 3달에 걸쳐 교육부 앞 1인시위를 하고, 영양(교)사 4000명의 반대 서명도 조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끝내 노동자들의 요구를 …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314호
2020. 2. 14
어제(2월13일)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농성장이 철거됐다. 그간 몇 차례 철거를 통지하는 계고장을 전달하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철거를 진행한 것이다. 2013년 전교조가 받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후 교사 34명이 해직되고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6년 넘게 이어져 왔다. 청와대 앞 천막 농성은 그간 법외노조를 철회하…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 노동자 투쟁
:
서울시와 사측은 책임 회피 말고 인력 충원·안전 대책 시행하라!
오수민
314호
2020. 2. 15
2월 14일(금) 오후 3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주최한 “안전대책 마련! 실적 제도 폐지! 임단협 체결!을 위한 서울지부 집중 집회”가 서울 시청 앞에서 열렸다.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와 예스코분회) 70여 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학사업장 분회 노동자들, 노동자연대, 비정규직…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김승주
314호
2020. 2. 17
2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무죄 선고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별 근거도 없이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체포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1심(2013년 9월)과 2심(2015년 1월)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지만…
〈노동자 연대〉 신문 거리 판매
:
거리에서 트랜스젠더 우호적 정서를 확인하다
성지현
314호
2020. 2. 17
〈노동자 연대〉 독자들과 지지자들이 2월 13~14일 서울의 번화가 7곳(신촌, 강남, 수유, 왕십리, 혜화, 홍대입구, 건대입구)과 인천, 수원, 제천, 부산, 울산 거리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옹호한 〈노동자 연대〉 314호를 판매했다. 이번 호의 1면 헤드라인은 ‘트랜스젠더 차별은 신종 코로나보다 더 나쁘다’였다. 판매자들은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트…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괴롭힘과 노조 탈퇴 압박에 항의하다
정진희
314호
2020. 2. 18
2월 17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고객센터 직장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고객2센터가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이레빌딩 앞에서 열렸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 고객센터 상담사 50여 명이 점심 시간에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상담사들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로, 서울고객2센터의 팀장과 매니저가 가…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김승주
314호
2020. 2. 18
2월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이 열렸다. 집결지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는 주최 측이 준비한 팻말 100개를 다 나눠 주고도 남는 인원이 모였다. 타결 조짐이 보이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달 내 7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주한미군 주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