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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투쟁이 계속 되고 있지만 노조는 저항을 더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O Phil Des Contrastes

프랑스 기업주들과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악에 맞선 파업 노동자들의 저항을 꺾기 위해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10주 동안 수백만 명이 몇 차례 파업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대한 반란을 저지하려 한다.

파리와 마르세유 소재 소각장과 자원 회수 시설의 파업 노동자들은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았다. 일터로 복귀하지 않으면 6개월 징역과 무거운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다.

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났었다.

소수는 여전히 일터로 복귀하지 않았지만, 대다수 노동자는 노조 지도부의 지원이 불충분해 복귀할 수 밖에 없다고 여겼다.

한 현장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청소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프랑스인 평균보다 7년 짧습니다. 연금 개악이 통과하면, 우리에게 은퇴 후 삶은 없을 겁니다. 끔찍한 환경에서 계속 일만 하다가 죽을 테니까요.”

고용주들은 파리교통공단(RATP), 철도, 대학 내 개별 투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파업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긍정적 징후도 있다. 핵 발전소 노동자들은 정전 사태를 일으키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항의

프랑스 정부는 정전 사태에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기려고 애썼다. 그러나 지난주 여당 의원들은 [전기 요금 미납한] 서민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 중단을 막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핵 발전소 하청노동자연합 대표 질 레노는 이렇게 말했다. “발전소 업무의 약 80퍼센트가 하청으로 내려갑니다.

“정부가 저비용 핵발전을 추진하고 [작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동안] 우리는 실험용 모르모트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장의 봉이 아닙니다. 방사선을 뒤집어 쓰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2월 11일 학생과 청소년 단체들은 교육과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는 정부에 맞서 하루 항의 행동을 조직했다.

13개 병원 노동자 조직은 2월 14일에 벌일 하루 파업과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병원과 사회복지 시설의 재정‍·‍인력 위기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하길 원한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는 2월 13일 집중 행동의 날을 잡았다. 이것은 2월 20일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를 벌이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CGT는 밝혔다.

8개 노조 연맹과 학생 단체들이 여기에 호응했다.

이런 투쟁 계획이 잡힌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파업 중인 병원 노동자 아네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 투쟁은 연금 투쟁이지만, 많은 투쟁 참가자들에게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 싸움이 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체제 전체와 맞서 싸우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집중 행동의 날이 정부를 굴복시키는 실질적인 전술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 수준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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