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11페이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지면 김승주 418호 2022. 5. 24

이 기사는 5월 1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을 임명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은 불과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간첩 조작이 1960~80년대 권위주의 독재의 유물이 아님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그런 일의 실질적 책임…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이 기사는 5월 5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문성 기자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동영상 보기)의 발표 원고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5년 만에 우파 정부가 돌아온 것이다. 주류 양당이 번갈아 집권해 온 1997년 이후, 민주당의 재집권이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지면 이재혁 416호 2022. 5. 10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아니나 다를까, 고이다 못해 썩은 부패 권력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는 정경유착과 회전문 인사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국무총리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과 김앤장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을 번갈아 맡으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다. 부총…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김문성 414호 2022. 4. 26

중제목 “검찰 수사권 박탈 — 권력 다툼이 본질이지만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의 본문 내용을 논지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가 깨졌다.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재논의를 직접 거론했다. 윤석열이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신·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지면 김승주 413호 2022. 4. 19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박탈한 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출범시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기존에 민주당이 구상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합치자는 장기적 밑그림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중수청법, 특수수사청법 등에 따르면,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412호 2022. 4. 12

다음 달이면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24)가 안타깝게 사망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고 공분이 일자,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 수사’를 주문하고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1년이 다 되도록 딸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여야는 겨우 합의한 특검을 …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지면 김문성 412호 2022. 4. 12

윤석열이 4월 10일 새 정부 각료 후보자들 일부 명단을 발표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보인다. 윤석열은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에 이어 경제부총리 자리에도 고위 관료 출신 추경호를 내정했다. 두 사람은 외교와 경제 분야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시장 개방, 구조조정, 민영화(사영화가 정확한 용어일 것이다) 등을 적극 찬성했다. 한…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김승주 411호 2022. 4. 10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일주일 앞둔 4월 9일 토요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완수와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 행진과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두 대열로 나뉘어 종로 일대를 행진한 뒤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서울시의회 앞 도로에 모였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지면 김승주 411호 2022. 4. 5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경찰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약속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4월 4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며 “새 정부 초기에 집회와 시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ICBM_{(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지면 김영익 410호 2022. 3. 26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킬로미터 넘게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다음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당국들은 이번 미사일이 신형이 아니라 2017년에 발사한 화성-15형일…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지면 409호 2022. 3. 22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안보 우려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초기에 우려를 표명했던 기업인들과 그들의 언론들은 논란이 심해지자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 주는 걸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 “고심 끝에 내린 선택으로 믿는다”(〈매일경제〉), “신속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데 동의한다”(〈문화일…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지면 이현주 408호 2022. 3. 15

대통령 당선 직후 윤석열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은 과거와 달리 “집합적 성별 차별”이 해소됐으므로 여성가족부가 “역사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집합적 성별 차별”은 윤석열이 그전에 말한 “구조적 성차별”을 달리 표현한 말인 듯하다. 또, 윤석열은 인사 문제에서도 여성 할당을 두지 …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지면 김영익 408호 2022. 3. 15

윤석열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까?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공격해 왔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소홀했고 중국과 북한에 굴종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중…
문재인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은 서방 제국주의 편드는 것

김영익 406호 2022. 3. 5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수품을 지원하려 한다. 3월 4일 SBS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헬멧, 방탄조끼, 모포, 군화 등 비살상 군용 물자” 지원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협력하고 있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 7곳과 자회사와의 거…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지면 김영익 405호 2022. 2. 22

2월 11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19년 같은 보고서를 낸 데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행동 계획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밝혔듯이, 오늘날 인도-태평양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7개국이 있는 곳이다. …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지면 이호성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시청자가 전화 발언한 내용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 지난해 정부는 공공 기관 임금을 고작 0.9퍼센트 인상했…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404호 2022. 2. 15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여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2월 4일 개막식 공연에서 조선족을 대표한 참가자가 한복을 입고 등장한 것이 한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막식 전 지린성 소개 영상에는 한복·윷놀이·강강술래 장면도 나왔다.(지린성에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중국이 ‘우리’ 문화를 중국 내 소수민족 문화로 격…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김승주 403호 2022. 2. 10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산재 사망으로 내몬 책임자들이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 선고를 받았다. 원청인 서부발전 전 사장 김병숙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과 법인 두 곳(피고인 15명)도 고작 징역·금고 집행유예나 벌금 700만~15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선고 직후 김용균 재단은 “사실상 …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면 김문성 403호 2022. 2. 8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 법안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도 비슷한 내용의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말년에 추진하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꼭 닮았다. 당시 반대가 크자 박근혜의 마지막 총…
대북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이기도 하다

김승주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윤석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의 발언이 전쟁 위기를 무책임하게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대북 선제타격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갖고 있는 군사 계획의 일부다. 정부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담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는 선제타격 계획과 함께 한국형미…

국가기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신·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문재인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은 서방 제국주의 편드는 것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대북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이기도 하다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북한 ICBM_{(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