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12페이지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주최로 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에너지 정책 내용은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장이 바뀌었다. 당시 강조점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조했다. 위기 상황임을 이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이재혁 422호 2022. 6. 24

윤석열 정부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민주당에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홀로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까지 넘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시도 중에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해경은 이 발표가 상부(사실…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한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대응을 논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 “치안 관리”를 포함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지면 김승주 419호 2022. 5. 31

유우성 씨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국가보안법과 억압 문제를 직시해야만 현재 상황에 관한 근본적 인식과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다

이재혁 418호 2022. 5. 29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가 내일(5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둘을 풀어 준 것이다.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공안 탄압 죄값도 다 안 치른 전직 국정원장들을 5월…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

지면 김문성 418호 2022. 5. 24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흔하다. 특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겨레〉는 전두환의 신군부에 빗대 ‘신검부’라는 신조어까지 소개했다. 윤석열은 특수부 수사 검사 출신 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공안검사 이시원, 검찰 재직 시 성추행 혐의 징계 전력이 있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지면 김승주 418호 2022. 5. 24

이 기사는 5월 1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을 임명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은 불과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간첩 조작이 1960~80년대 권위주의 독재의 유물이 아님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그런 일의 실질적 책임…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이 기사는 5월 5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문성 기자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동영상 보기)의 발표 원고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5년 만에 우파 정부가 돌아온 것이다. 주류 양당이 번갈아 집권해 온 1997년 이후, 민주당의 재집권이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지면 이재혁 416호 2022. 5. 10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아니나 다를까, 고이다 못해 썩은 부패 권력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는 정경유착과 회전문 인사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국무총리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과 김앤장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을 번갈아 맡으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다. 부총…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김문성 414호 2022. 4. 26

중제목 “검찰 수사권 박탈 — 권력 다툼이 본질이지만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의 본문 내용을 논지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가 깨졌다.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재논의를 직접 거론했다. 윤석열이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신·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지면 김승주 413호 2022. 4. 19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박탈한 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출범시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기존에 민주당이 구상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합치자는 장기적 밑그림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중수청법, 특수수사청법 등에 따르면,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412호 2022. 4. 12

다음 달이면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24)가 안타깝게 사망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고 공분이 일자,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 수사’를 주문하고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1년이 다 되도록 딸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여야는 겨우 합의한 특검을 …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지면 김문성 412호 2022. 4. 12

윤석열이 4월 10일 새 정부 각료 후보자들 일부 명단을 발표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보인다. 윤석열은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에 이어 경제부총리 자리에도 고위 관료 출신 추경호를 내정했다. 두 사람은 외교와 경제 분야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시장 개방, 구조조정, 민영화(사영화가 정확한 용어일 것이다) 등을 적극 찬성했다. 한…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김승주 411호 2022. 4. 10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일주일 앞둔 4월 9일 토요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완수와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 행진과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두 대열로 나뉘어 종로 일대를 행진한 뒤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서울시의회 앞 도로에 모였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지면 김승주 411호 2022. 4. 5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경찰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약속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4월 4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며 “새 정부 초기에 집회와 시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ICBM_{(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지면 김영익 410호 2022. 3. 26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킬로미터 넘게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다음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당국들은 이번 미사일이 신형이 아니라 2017년에 발사한 화성-15형일…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지면 409호 2022. 3. 22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안보 우려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초기에 우려를 표명했던 기업인들과 그들의 언론들은 논란이 심해지자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 주는 걸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 “고심 끝에 내린 선택으로 믿는다”(〈매일경제〉), “신속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데 동의한다”(〈문화일…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지면 이현주 408호 2022. 3. 15

대통령 당선 직후 윤석열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은 과거와 달리 “집합적 성별 차별”이 해소됐으므로 여성가족부가 “역사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집합적 성별 차별”은 윤석열이 그전에 말한 “구조적 성차별”을 달리 표현한 말인 듯하다. 또, 윤석열은 인사 문제에서도 여성 할당을 두지 …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지면 김영익 408호 2022. 3. 15

윤석열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까?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공격해 왔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소홀했고 중국과 북한에 굴종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중…
문재인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은 서방 제국주의 편드는 것

김영익 406호 2022. 3. 5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수품을 지원하려 한다. 3월 4일 SBS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헬멧, 방탄조끼, 모포, 군화 등 비살상 군용 물자” 지원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협력하고 있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 7곳과 자회사와의 거…

국가기관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신·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문재인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은 서방 제국주의 편드는 것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다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북한 ICBM_{(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