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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문희상 안은 ‘위안부’ 문제 이은 추가 배신
이현주
307호
2019. 12. 5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문희상이 지난달 방일 당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1+1+⍺안’(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에게 자발적 기부금 받아 위자료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문희상은 12월 중순경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희상 안에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안이 국회의장…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인력 충원 첫발, 그러나 갈 길 멀다
김승주
307호
2019. 12. 5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지난달 통과됐다. 국가직화는 소방관들의 오랜 요구였다. 현재 소방관 대부분은 지자체 소속이다. 들쭉날쭉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인력, 소방 장비, 처우가 다른 문제가 벌어져 왔다. 2016년 12월 기준 지역별 소방관 부족 현황을 보면, 경남도는 3명이 부족한 반면 강원도는 92명, 전남도는 157명이…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영익
307호
2019. 12. 3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집권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게 주된 목적인 듯하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같은 인사들이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물론 일부 양심수들을 사면해 생색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특별사…
지소미아 연장
: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지면
이현주
306호
2019. 11. 28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결국 재연장했다. 한·일 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지면
이현주
305호
2019. 11. 20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이현주
304-1호
2019. 11. 16
11월 16일 오후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 규탄 대회’가 열렸다. 250여 명이 모인 이 시위는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
미대사관 월담 구속학생 석방대회
:
“구속된 대학생들 즉각 석방하라”
이원웅
304-1호
2019. 11. 16
11월 16일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미대사관저 투쟁 구속대학생 석방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미대사관저 투쟁 석방대책위’가 주최하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주관했다. 구속된 학생 4명을 비롯한 학생 19명은 10월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 시위를 했다.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요구한 것에 …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김승주
304-1호
2019. 11. 13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만에 세월호 재수사가 시작됐다. 2014년 참사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와 검찰 특별수사팀은 침몰 원인, 구조 방기, 해운 비리에 관한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시킨 바 있다. 검찰이 지목한 침몰 원인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추가 수사는 없었다. 구조 실패 책임자들은 말단인 123정 정장 김경일을 제외하면 모두 처벌…
조국 일가 수사
: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김문성
304-1호
2019. 11. 1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적용된 혐의는 15개라고 한다. 일부는 상류층의 특혜 혐의이고, 다른 일부는 조 전 장관의 지위(권력)를 이용한 권력형 부패 혐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선물하고 있다. 그 정부에서 실세 노릇하던 고위 정치인이 정작 뒤로…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앞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를 했다. 이 월담 시위는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항의였다. 그러나 문재…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지면
김문성
304호
2019. 11. 8
조국 사태로 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길은 전광석화처럼 조국을 사퇴시키고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조국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라며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 정국에서 재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대내외 경제…
한미연합공중훈련
: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미국 국방부는 곧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6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권정근은 이 연합공중훈련을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 발표는 북한의 반발을 일축하고 훈…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최근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타협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안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꼭대기 자리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세계 곳곳에서 제기된 도전들에 일일이 대처하는 데서 갈수록 역량의 …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4호
2019. 11. 8
이 기사는 11월 5일에 게재된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EAS) 직전, 문재인의 제안으로 이뤄진 ‘단독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지면
김승주
304호
2019. 11. 8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해경이 한 일은 구조보다는 구조 ‘방해’에 가까웠다. 10월 31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이하 사참위) 발표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경 해경은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의 희생자(단원고 故 임경빈 군)를 바다에서 건져냈다. 사참위는 병원은 헬기로 단 20분 거리였고, 즉시 헬기를 이용했다면 임 군을 …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 방한 규탄한다!”
이현주
303호
2019. 11. 6
11월 6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스틸웰은 이번 방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3호
2019. 11. 5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문재인은 일본 총리 아베에게 ‘단독환담’을 제안했다. 11분 동안의 만남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한다.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지면
김문성
302호
2019. 10. 24
조국 정국에서 우파 야당에 밀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고자 안간힘을 쏟는다. 대외 정책에서도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서 노동 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침 발린 말들이 사라진 지는 사실 오래다. 하지만 최근 행태는 뻔뻔하리만치 노골적이다. 오만과 오판으로 헛되이 보낸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한 기세다. 조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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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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