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0페이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세계화는 끝났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97호 2019. 9. 5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영국에서 열린 ‘맑시즘 2019’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2019년은 1989년 동유럽 혁명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해 동부와 중부 유럽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스탈린주의 정권을 쓸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 측면에서 그 사건의 의미…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294호 2019. 7. 24

한 주 사이에 신자유주의 질서의 위기가 급격히 심화됐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격한 인종차별 언사를 동원하고, 민주당을 네 명의 진보 성향 하원의원 “패거리”라는 “붉은 군대”가 장악한 정당이라고 낙인 찍으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유럽연합의 차기 집행위원장 [독일 전 국방장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이탈리아 우파 포…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면 김하영 294호 2019. 7. 17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난 호에서 우리는 경제 위기 시기에 벌어지는 주요 투쟁들이 정치적 대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살펴봤다. 노동운동은 경제가 그럭저럭 잘나갈 때와는 달리,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전투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93호 2019. 7. 10

6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5일과 1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7월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악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 지난해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임금노동과 자본》:
임금과 임금 투쟁의 의미를 설명한 마르크스주의 고전

지면 최일붕 293호 2019. 7. 10

노동운동 일각에는 상대적 고임금층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꽤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달랐다. 노동운동에 참여하고부터 이미 그는 임금 계약의 이면에 착취가 숨겨져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어떤 ‘을’의 처지에 있든)의 임금 투쟁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르크스의 《임금노동과 자본》은 그의 1847년 강연 원고들을 다듬…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지면 김하영 293호 2019. 7. 10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요구와 그것을 위한 투쟁의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등을 문제삼는 등 여러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대신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산업 정책 개입이다. 경제 위기…
잠시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
그러나 막간극일 공산이 크다

이정구 292호 2019. 7. 2

6월 29일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역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시진핑은 미국산 농산물을 다시 구매하기로 했고, 트럼프는 32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퍼센트의 관세 부과를 잠시 유예했다. 또 “안보에 문제가 없는” 장비들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화웨…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G20 회담이 미·중 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92호 2019. 7. 2

북반구와 제3세계의 주요 경제국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담은 2008년 금융 붕괴 시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서방 선진 공업국가가 모이는 기존의 G7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구실을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다. 이런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소위 “신흥시장국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응집력 있는 연합을 형성하지 못한 탓도 있다. 최근 들어 G20은 세계 …
《마르크스21》: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이정구 291호 2019. 6. 27

이 글은 《마르크스21》 30호(2019년 5~6월호)에 실린 글이다. 《마르크스21》 편집부의 양해를 얻어 본지에 게재한다.개혁적인 정치인이 야심만만한 공약을 내놓을 때 닳고 닳은 노회한 동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보통 이렇다. 공약은 좋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데? 필자가 2000년대 초반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할 당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외치면 여…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지면 김하영 291호 2019. 6. 27

노동운동 일각에는 경제 위기 때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그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김하영은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투쟁이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구조조정은 노동…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면 김하영 290호 2019. 6. 20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대우조선 매각이나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같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노동자들이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음에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와 구조조정 대안을 둘러싼 논의들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지면 이정구 288호 2019. 5. 30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초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5월 10일 중국 수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중국도 6월 1일부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최대 25퍼센트로 올리며 맞받았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를 ‘거…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지면 우석균 288호 2019. 5. 30

자본주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놀랍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몇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일도 무슨 대단한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들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4…
추경 논란: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

지면 정선영 287호 2019. 5. 22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확고하게 대변하는 우파 정당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재정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한다. 세금 사용을 늘리지 말고, 임금을 억제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표방한…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이정구 286호 2019. 5. 15

4월 23일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채권단이 임의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꼭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박삼구 일가의 경영복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
다시 격화하는 미·중 무역갈등

이정구 286호 2019. 5. 15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 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무역전쟁을 3개월 동안 유예하고 협상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0억 달러에 대한 수입품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뒤이어 미국이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공격을 가한 뒤 나온 발표라 그 효과가 매우 극적이었다. 그러나 5월 …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이정구 285호 2019. 5. 9

거대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018년 말 가계부채는 153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5.8퍼센트)가 가계소득 증가율(3.9퍼센트)보다 높아서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7년 말 159.8퍼센트에서 2018년 말 162.7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 대…
영국 지배계급, 비틀거리며 벼랑으로 걸어가는 중

알렉스 캘리니코스 284호 2019. 5. 3

이 기사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62호(2019년 봄)에 기고한 ‘Shambling towards the precipice’를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 김준효가 요약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부가 삽입한 것이다.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를 둘러…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세계화는 끝났는가?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중단하라

《임금노동과 자본》: 임금과 임금 투쟁의 의미를 설명한 마르크스주의 고전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잠시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 그러나 막간극일 공산이 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G20 회담이 미·중 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인가?

《마르크스21》: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추경 논란: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다시 격화하는 미·중 무역갈등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영국 지배계급, 비틀거리며 벼랑으로 걸어가는 중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세계화는 끝났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임금노동과 자본》:
임금과 임금 투쟁의 의미를 설명한 마르크스주의 고전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잠시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
그러나 막간극일 공산이 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G20 회담이 미·중 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인가?

《마르크스21》: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추경 논란: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