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0페이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면 김하영 290호 2019. 6. 20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대우조선 매각이나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같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노동자들이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음에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와 구조조정 대안을 둘러싼 논의들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지면 이정구 288호 2019. 5. 30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초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5월 10일 중국 수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중국도 6월 1일부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최대 25퍼센트로 올리며 맞받았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를 ‘거…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지면 우석균 288호 2019. 5. 30

자본주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놀랍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몇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일도 무슨 대단한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들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4…
추경 논란: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

지면 정선영 287호 2019. 5. 22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확고하게 대변하는 우파 정당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재정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한다. 세금 사용을 늘리지 말고, 임금을 억제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표방한…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이정구 286호 2019. 5. 15

4월 23일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채권단이 임의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꼭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박삼구 일가의 경영복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
다시 격화하는 미·중 무역갈등

이정구 286호 2019. 5. 15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 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무역전쟁을 3개월 동안 유예하고 협상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0억 달러에 대한 수입품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뒤이어 미국이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공격을 가한 뒤 나온 발표라 그 효과가 매우 극적이었다. 그러나 5월 …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이정구 285호 2019. 5. 9

거대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018년 말 가계부채는 153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5.8퍼센트)가 가계소득 증가율(3.9퍼센트)보다 높아서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7년 말 159.8퍼센트에서 2018년 말 162.7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 대…
영국 지배계급, 비틀거리며 벼랑으로 걸어가는 중

알렉스 캘리니코스 284호 2019. 5. 3

이 기사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62호(2019년 봄)에 기고한 ‘Shambling towards the precipice’를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 김준효가 요약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부가 삽입한 것이다.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를 둘러…
경제 위기, 임금 억제, 파업권 공격: :
연결된 공세에 연결된 투쟁으로 맞서자

지면 김하영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점을 물려받았다고 징징대지만, 사실은 해결책도 물려받고 있다. 노동 개악과 노조 할 권리 공격이 그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등에 올라 타서 집권하려고 미사여구와 개혁 공약을 남발했다. 하지만 신속하게 그것들을 내던졌다. 취임 1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했고, 2년이 되기 전에 …
이렇게 생각한다: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지면 284호 2019. 4. 30

경제가 사회의 다른 모든 측면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의 상태를 보는 게 정세 분석을 위한 전제일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세계적 체제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이 강한 경제이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공황 이래 10년이 넘도록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22일 발표했다. 개정 산안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더 후퇴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그것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
불황으로 위기에 직면한 베이징현대차

이정구 281호 2019. 4. 4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30년 만에 감소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죽을 쑤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중국 현지 공장을 일부 폐쇄할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승용차 판매량이 그 전년도에 견줘 4.1퍼센트 줄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포드의 지난해 판매는 전년 대비 37퍼센트 감소했고, 제너…
고용 위기에서 발뺌하는 문재인 정부
— 고용위기‘론’이 ‘만들어졌다’?

지면 정선영 279호 2019. 3. 20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지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양극화와 실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였다. 올해 ‘2월 고용동향’에서는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6만 3000개가 늘었지만, 30대와 40대에서는 24만 3000개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13

최근 한국에서도 정의당 일각이 ‘그린 뉴딜’을 제기하면서, ‘그린 뉴딜’과 한짝을 이루는 현대화폐론(MMT)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칼럼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현대화폐론(MMT)이란 무엇이고 왜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최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경제학파에 관한 논의가 불붙어, 〈뉴욕 타임스〉에서 〈자코뱅…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장호종 278호 2019. 3. 11

3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정규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특히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홍영표는 ‘광주형 일자리’, ‘SK하이닉…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지면 장우성 278호 2019. 3. 6

3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월 27일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한 개악안(대표발의 신창현)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7호 2019. 2. 27

정부가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미 1월 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해 왔음을 감안하면, 구간설…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지면 정선영 277호 2019. 2. 27

최근 통계청의 두 발표가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하나는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라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퍼센트(1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7퍼센트 감소했다.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의 비율은 2017년 4분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말한 “4대 먹구름”:
세계경제의 “폭풍”은 오는가?

지면 정선영 276호 2019. 2. 2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2월 10일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경제 “폭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분쟁과 관세 인상, 금융 긴축, 브렉시트, 중국 경기 둔화를 세계경제 4대 먹구름으로 꼽았다. 최근 세계 지배자들은 경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
2019년 세계 경제와 한국 노동운동

지면 최일붕 276호 2019. 2. 20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국제연락간사 몫)이 소속 단체 대의원협의회에서 한 발제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은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거듭 내놓았다(필자 자신의 글,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과 강동훈·정선영 기자의 글들). 친자본주의 애널리스트·경제평론가의 대부분도 올해 경제 상황이 위기(자칫 경제 공황이 닥…

경제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추경 논란: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다시 격화하는 미·중 무역갈등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영국 지배계급, 비틀거리며 벼랑으로 걸어가는 중

경제 위기, 임금 억제, 파업권 공격: : 연결된 공세에 연결된 투쟁으로 맞서자

이렇게 생각한다: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불황으로 위기에 직면한 베이징현대차

고용 위기에서 발뺌하는 문재인 정부 — 고용위기‘론’이 ‘만들어졌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말한 “4대 먹구름”: 세계경제의 “폭풍”은 오는가?

2019년 세계 경제와 한국 노동운동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추경 논란: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

경제 위기, 임금 억제, 파업권 공격: :
연결된 공세에 연결된 투쟁으로 맞서자

이렇게 생각한다: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고용 위기에서 발뺌하는 문재인 정부
— 고용위기‘론’이 ‘만들어졌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말한 “4대 먹구름”:
세계경제의 “폭풍”은 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