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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지면
박설
341호
2020. 10. 28
문재인 정부가 노동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1월 국회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노동자들을 더 확실하게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가증스런 거짓말임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노…
재정준칙 발표
: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면
정선영
338호
2020. 10. 7
10월 5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퍼센트, 통합재정수지1 적자는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켜 202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정부의 재정준칙이 “맹탕”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GDP 대비 40퍼센트대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
4차 추경
: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다 총액마저 줄다
지면
정선영
337호
2020. 9. 23
9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책을 담은 4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와 함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자·서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지만 이번 4차 추경은 1차 재난지원금 때(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통과됐다. 막판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안조차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지면
박설
336호
2020. 9. 16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머뭇거리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구멍이 많아 불만을 사 온 정책을 고작 두 달 연장한 임시변통일 뿐이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호언해 온 ‘K방역’의 성공과 ‘V자 회복’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
2차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
지면
정선영
336호
2020. 9. 16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부족한 돈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구제를 가장 강조했다.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지면
김승주
335호
2020. 9. 9
9월 1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3조 5000억 원(8.5퍼센트) 증가한 556조 원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실업과 고용 불안정, 임금 등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으로 고통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이런 고통을 덜어 주기에 턱없이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세 계속 둔화될까?
지면
강동훈
334호
2020. 9. 2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35명 중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절반인 9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은 약 45퍼센트, 부동산 재산은 약 77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
재침체 우려 커지는 경제
지면
정선영
333호
2020. 8. 26
몇 주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가 V자 형 반등을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할 것이라 자화자찬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독려한 결과, 코로나19는 재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회복은 다시금 발목이 잡혔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W자…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하라
지면
정선영
333호
2020. 8. 26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처를 강화해야 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 노동자·서민의 생계…
시장 지향 정책으로는 주택난 못 막는다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확충하라
지면
강동훈
332호
2020. 8. 19
집값 급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7·10대책, 8·4대책 등 부동산 관련한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임대차 3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게 급박했던 것이다. 대책…
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임박,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정선영
332호
2020. 8. 19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현재 노동자들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4월을 저점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7월에도 15~64세의 고용은 지난해보다 53만 명이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 감소 폭은 지난달보다 더욱 늘었다. 일시 휴…
푸틴의 장기집권 개헌은
:
러시아의 심화하는 경제·정치 불안정을 보여 준다
김준효
331호
2020. 8. 14
7월 2일 러시아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결된 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생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논평이 쏟아졌다. 이번 개헌으로 푸틴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대권에 도전할 수 있고, 최대 82세까지 도합 32년을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방 지배자들과 주류 언론들은 푸틴의 권위주의 독재를 소리 높여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은 평범한 러시아인들…
미국판 ‘재벌 개혁론’ 비판
:
초거대 IT기업들의 독점이 불평등과 저성장의 원인인가?
마이클 로버츠
331호
2020. 8. 13
마이클 로버츠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주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국내 미번역)과 2008년 이후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장기불황》(연암서가)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thenextrecession.wordpress.co…
집값 폭등과 투기의 책임은 자본주의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
강동훈
331호
2020. 7. 29
이 글은 7월 27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 ‘집값 폭등과 금융 투기’(영상보기)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출범 후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조만간 23번째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주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책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서방이 기술 통제를 위해 화웨이를 제재하다
에이드리언 버드
331호
2020. 7. 28
7월 22일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동맹국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인 LG유플러스를 언급하며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중 제국주의 갈등은 최근 화웨이 제재와 5G 네트워크 개발을 둘러싸고도 벌어지고 있다. 7월 14일 영국 보수당 정부가 자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정선영
331호
2020. 7. 22
문재인 정부는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이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7월 20일에 노동자연대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의 발표문을 일부 보완한 것인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그사이에 추가되거나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하다.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심각한 경제 불황…
한국판 뉴딜
:
노동·환경 외면한 친기업 정책
지면
정선영
331호
2020. 7. 15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 지방비 25조 원, 민간 20조 7000억 원을 포함…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정선영
330호
2020. 7. 8
석 달 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르게 추락해 4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거나 후퇴시켜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만든 여러 사건들과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요인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무려 52퍼센트나 올랐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3년 만에…
축약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이 기사는 7월 2일 발표한 온라인 기사를 지면용으로 축약한 것이다. 원문과 관련 토론회 영상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기본소득이 공식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중요한 계기였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상 초유의 일 덕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김종…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329호
2020. 7. 2
이 글은 7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기본소득 논의의 배경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이자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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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