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15페이지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정선영 355호 2021. 2. 5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지면 정선영 355호 2021. 2. 3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1.2~6퍼센트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 인사들은 “역대급” 대책이라며 생색을 냈고, 보수 언론과 우파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월가에 맞선 개미들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폭리 추구?

지면 이사벨 링로즈, 사이먼 바스케터 355호 2021. 2. 3

망해 가는 한 회사의 주식을 레딧[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이 매수하면서 자본가들이 손해를 봤다. 지금은 다시 그 회사의 주식이 폭락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많은 “동학/서학 개미”와 “로빈후드 개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식시장 도박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사벨 링로즈와 사이먼 바스케터는 주장한다.레딧 …
재게재
경제 불황 속 주식 열풍 - 금융과 실물경제

지면 강동훈 354호 2021. 1. 27

지난해 증시 호황에 힘입어 주식 시장에 뛰어든 ‘동학개미’가 900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 300만 명이 지난해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 주식 열풍이 대단하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기사를 재게재한다. 애초 1월 하순에 ‘자본주의 모순의 반영: 경제는 불황인데도 주식은 최고치 경신 - 금융과 실물경제’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됐다…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선영 353호 2021. 1. 21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70.8퍼센트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들의 평균적인 매출 감소 폭은 무려 37.4퍼센트에 달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3호 2021. 1. 20

자본주의에서 가장 괴이한 특징 하나는 아마도 주식시장일 것이다. 주식시장은 마치 경제적 현실을 거스르는 능력이 있는 듯 보인다. 1990년대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주식시장의 “비합리적 활황”을 불평했다. 이제 비합리적 활황은 아주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는 치명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휩싸여 있고 그로 인해 전…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351호 2021. 1. 6

지난해 매섭게 올랐던 집값·전셋값 상승이 올 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집값 상승률은 8.3퍼센트, 전셋값 상승률은 6.5퍼센트로 각각 14년, 9년 만에 최대치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4033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0퍼센트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도 전국의 집값 상승률…
신기록 속출하는 코스피:
왜 금융 시장은 실물 경제와 다른가

지면 이원웅 350호 2020. 12. 29

코로나19 여파 속에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이자도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늘고 가계 부채도 심각하다. 그러나 부동산·주식 거품은 계속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연일 신기록을 갈아 치우며 조만간 3000선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물 경제와 상반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마…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

지면 정선영 349호 2020. 12. 22

17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를 오르내릴 수 있게 하고(연료비 연동제), 전기료에서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해서 고지하고, 전기를 적게 쓰는 991만 가구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대부분 폐지한다는 것이다. 먼저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정선영 348호 2020. 12. 16

미국 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 상황이다. 올해 3~4월에 일자리 2200만 개가 사라진 뒤 지난 몇 개월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 1000만 개가 줄어든 채로 남아 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 올해 11월에 710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가 다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황의 심…
자본주의가 대량 실업의 원인이다

지면 347호 2020. 12. 9

이 글은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토마시 텡글리-에번스가 쓴 기사인데, 일부 사례를 한국의 것으로 바꿨다. 번역과 개작을 양효영과 정선영이 했다.자본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에게는 사용자에게 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다. 광범한 층들의 사람들이 갑작스레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특히 청년들이 올해 실업으로 …
생명·일자리·복지보다 기업 이윤 우선한 2021 예산안

지면 정선영 346호 2020. 12.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월 2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흔히 예산안은 여러 논쟁으로 통과가 지연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의당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예산안을 조정해 처리했다. 우파 언론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타협 과정에서 최종 예산을 2조 원 늘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팬데믹, 부채, 경제력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46호 2020. 12. 2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은 세계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다. 우리는 1930년대 대불황 이래 가장 거대한 세계경제 침체 한복판에 있다. 오늘날 영국의 불황을 두고 지난 300년 동안 가장 심각하다고들 한다. 역사적으로 이 충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물음이다. …
2021년 경제 전망:
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정선영 345호 2020. 11. 25

이 글은 11월 2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 준비 기간 온라인 회원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현재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10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4.4퍼센트 수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공황 시기에 -0.1퍼센트를 기록했던 것…
신자유주의는 종식되는가?

지면 롭 호브먼 345호 2020. 11. 25

롭 호브먼은 끝없는 경제·사회 위기, 시장 급락, 금융 재앙을 낳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이윤율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에 실패한 신자유주의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는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여태껏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자들 사이에서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지면 정선영 344호 2020. 11. 18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이미 지난해부터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한 이후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낸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금호산업…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3호 2020. 11. 11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근 이를 더 구체화하고 평가 비중도 높이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경영평가 편람에는 직무급제 도입에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꼽히는 직무 분석, 직무가치 평가 여부 등 세부 내용을 평가의 척도로 제시했…
전환기의 중국 경제:
시진핑의 ‘쌍순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이정구 342호 2020. 11. 4

10월 29일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가 종료됐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며,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중국 경제는 2020년 1분기에 6.8퍼센트 추락했다가, 2분기(3.2퍼센스 성장)와 3분기(4.9퍼센트 성장)에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지면 박설 341호 2020. 10. 28

문재인 정부가 노동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1월 국회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노동자들을 더 확실하게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가증스런 거짓말임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노…
재정준칙 발표: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면 정선영 338호 2020. 10. 7

10월 5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퍼센트, 통합재정수지1 적자는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켜 202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정부의 재정준칙이 “맹탕”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GDP 대비 40퍼센트대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

경제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월가에 맞선 개미들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폭리 추구?

재게재 경제 불황 속 주식 열풍 - 금융과 실물경제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가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신기록 속출하는 코스피: 왜 금융 시장은 실물 경제와 다른가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자본주의가 대량 실업의 원인이다

생명·일자리·복지보다 기업 이윤 우선한 2021 예산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팬데믹, 부채, 경제력

2021년 경제 전망: 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신자유주의는 종식되는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전환기의 중국 경제: 시진핑의 ‘쌍순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재정준칙 발표: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월가에 맞선 개미들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폭리 추구?

재게재
경제 불황 속 주식 열풍 - 금융과 실물경제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가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신기록 속출하는 코스피:
왜 금융 시장은 실물 경제와 다른가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팬데믹, 부채, 경제력

2021년 경제 전망:
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전환기의 중국 경제:
시진핑의 ‘쌍순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재정준칙 발표: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