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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생명·일자리·복지보다 기업 이윤 우선한 2021 예산안
지면
정선영
346호
2020. 12.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월 2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흔히 예산안은 여러 논쟁으로 통과가 지연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의당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예산안을 조정해 처리했다. 우파 언론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타협 과정에서 최종 예산을 2조 원 늘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팬데믹, 부채, 경제력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46호
2020. 12. 2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은 세계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다. 우리는 1930년대 대불황 이래 가장 거대한 세계경제 침체 한복판에 있다. 오늘날 영국의 불황을 두고 지난 300년 동안 가장 심각하다고들 한다. 역사적으로 이 충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물음이다. …
2021년 경제 전망
:
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정선영
345호
2020. 11. 25
이 글은 11월 2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 준비 기간 온라인 회원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현재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10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4.4퍼센트 수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공황 시기에 -0.1퍼센트를 기록했던 것…
신자유주의는 종식되는가?
지면
롭 호브먼
345호
2020. 11. 25
롭 호브먼은 끝없는 경제·사회 위기, 시장 급락, 금융 재앙을 낳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이윤율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에 실패한 신자유주의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는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여태껏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자들 사이에서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지면
정선영
344호
2020. 11. 18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이미 지난해부터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한 이후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낸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금호산업…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3호
2020. 11. 11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근 이를 더 구체화하고 평가 비중도 높이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경영평가 편람에는 직무급제 도입에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꼽히는 직무 분석, 직무가치 평가 여부 등 세부 내용을 평가의 척도로 제시했…
전환기의 중국 경제
:
시진핑의 ‘쌍순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이정구
342호
2020. 11. 4
10월 29일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가 종료됐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며,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중국 경제는 2020년 1분기에 6.8퍼센트 추락했다가, 2분기(3.2퍼센스 성장)와 3분기(4.9퍼센트 성장)에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지면
박설
341호
2020. 10. 28
문재인 정부가 노동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1월 국회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노동자들을 더 확실하게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가증스런 거짓말임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노…
재정준칙 발표
: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면
정선영
338호
2020. 10. 7
10월 5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퍼센트, 통합재정수지1 적자는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켜 202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정부의 재정준칙이 “맹탕”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GDP 대비 40퍼센트대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
4차 추경
: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다 총액마저 줄다
지면
정선영
337호
2020. 9. 23
9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책을 담은 4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와 함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자·서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지만 이번 4차 추경은 1차 재난지원금 때(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통과됐다. 막판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안조차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지면
박설
336호
2020. 9. 16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머뭇거리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구멍이 많아 불만을 사 온 정책을 고작 두 달 연장한 임시변통일 뿐이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호언해 온 ‘K방역’의 성공과 ‘V자 회복’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
2차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
지면
정선영
336호
2020. 9. 16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부족한 돈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구제를 가장 강조했다.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지면
김승주
335호
2020. 9. 9
9월 1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3조 5000억 원(8.5퍼센트) 증가한 556조 원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실업과 고용 불안정, 임금 등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으로 고통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이런 고통을 덜어 주기에 턱없이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세 계속 둔화될까?
지면
강동훈
334호
2020. 9. 2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35명 중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절반인 9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은 약 45퍼센트, 부동산 재산은 약 77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
재침체 우려 커지는 경제
지면
정선영
333호
2020. 8. 26
몇 주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가 V자 형 반등을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할 것이라 자화자찬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독려한 결과, 코로나19는 재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회복은 다시금 발목이 잡혔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W자…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하라
지면
정선영
333호
2020. 8. 26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처를 강화해야 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 노동자·서민의 생계…
시장 지향 정책으로는 주택난 못 막는다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확충하라
지면
강동훈
332호
2020. 8. 19
집값 급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7·10대책, 8·4대책 등 부동산 관련한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임대차 3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게 급박했던 것이다. 대책…
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임박,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정선영
332호
2020. 8. 19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현재 노동자들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4월을 저점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7월에도 15~64세의 고용은 지난해보다 53만 명이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 감소 폭은 지난달보다 더욱 늘었다. 일시 휴…
푸틴의 장기집권 개헌은
:
러시아의 심화하는 경제·정치 불안정을 보여 준다
김준효
331호
2020. 8. 14
7월 2일 러시아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결된 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생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논평이 쏟아졌다. 이번 개헌으로 푸틴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대권에 도전할 수 있고, 최대 82세까지 도합 32년을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방 지배자들과 주류 언론들은 푸틴의 권위주의 독재를 소리 높여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은 평범한 러시아인들…
미국판 ‘재벌 개혁론’ 비판
:
초거대 IT기업들의 독점이 불평등과 저성장의 원인인가?
마이클 로버츠
331호
2020. 8. 13
마이클 로버츠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주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국내 미번역)과 2008년 이후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장기불황》(연암서가)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thenextrecession.wordpres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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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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