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14페이지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지면 박설 364호 2021. 4. 14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실업 소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실업 지원에 쓴 지원금은 총 4.7조 원으로, 기업 지원에 쓴 91.2조 원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커지는 금융 불안정성을 보여 주는 비트코인 버블

강동훈 363호 2021. 4. 7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른바 “가상 자산”에 대한 투기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4월 6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 세계 가상 자산의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약 2257조 원)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 중 비트코인은 5만 9000달러에 거래되며 시가 총액 1조 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탄생 후 지금까지 12년간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
주 52시간제 무력화해 놓고 ‘주 4일제 도입’ 운운하는 민주당(그리고 박영선)의 위선

지면 박설 362호 2021. 3. 31

고용 위기 해결과 워라밸(일·여가의 양립) 요구 속에 최근 주 4일제 도입 제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 공약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불거졌다.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광범한 열망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퍼센트가 주 4일제를 원한다고 답했다…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정선영 362호 2021. 3. 31

올해 2분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42.1퍼센트 성장해 꽤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기저효과에다, 미국·중국 등의 경기 회복세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전자 분야와 자동차, 철강, 해운 등에서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성장했다. 올해 2분기 코스피 …
오세훈: 부자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자

지면 김승주 362호 2021. 3. 31

오세훈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이는 모습은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에 두 번째 당선하자마자 한 끼에 3000원 남짓한 무상급식 시행을 막겠다고 시장직까지 걸었을 정도로 충실한 신자유주의 우파 정치인이다. 오세훈은 3월 29일 서울시장 양당 후보의 첫 TV 토론회(MBC 100분토론)에서도 “복지가 이런 식[보편복…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윤 추구가 낳은 수에즈운하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2호 2021. 3. 31

카를 마르크스는 1857년에 이렇게 썼다. “자본은 유통, 즉 교환을 방해하는 모든 지역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를 정복해 시장으로 삼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통해 공간을 제거하기 위해, 즉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 캘리니코스] 이동하는 데에 드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이 말이 오늘날…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362호 2021. 3. 31

이 글은 3월 26일 진행한 노동자연대TV의 온라인 토론회 ‘LH 사태,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대안은 무엇인가(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 같은 기자의 이전 호 기사들과 일부 겹침을 양해하길 바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에 가속이 붙었다. 데이터리서치가 3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지면 정선영 361호 2021.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31.4퍼센트로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나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부패 문제로 탄핵된 뒤에 등장해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 정부 하에서도 부패 문제…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지면 정선영 360호 2021. 3. 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폭로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더 많은 지역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인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최초 폭로된 광명·시흥을 넘어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과천·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부산·창원·세종·…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지면 359호 2021. 3. 10

경제 세계 정치 지정학적 질서 한국 정치 여전한 불황 속에서 부채 위기, 불균형, 불평등이 커지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부터 제한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기구들의 전망치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임을 보여 준다(그림 1). 이미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 온 데다 2017…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늘어나는 국가 부채, 부자들이 갚지는 않을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9호 2021. 3. 10

모두가 부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는 주로, 각국 정부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추가 지출을 메우려고 차입하는 막대한 금액 때문이다. 영국 예산책임청은 보수당 정부의 재무장관 리시 수낙이 2020~2021년에 팬데믹 대응에 3440억 파운드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소득의 16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에 정부 차입은 3550억 파운드에…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지면 정선영 358호 2021. 3. 3

3월 2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19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 대책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4조 5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일부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15조 원에 그친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20조 원 추경’을 말했지만,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런던은 금융 지배력을 잃고 있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6호 2021. 2. 17

세계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위대한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중세 후기 베네치아부터 시작해 현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는 언제나 그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6세기에 그 중심은 처음에는 안트베르펜에서 제노바로 옮겨 갔다. 그리고 마침내, “1590~1610년경에 중심은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했고 거의 2세기 동안 유럽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정선영 355호 2021. 2. 5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지면 정선영 355호 2021. 2. 3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1.2~6퍼센트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 인사들은 “역대급” 대책이라며 생색을 냈고, 보수 언론과 우파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월가에 맞선 개미들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폭리 추구?

지면 이사벨 링로즈, 사이먼 바스케터 355호 2021. 2. 3

망해 가는 한 회사의 주식을 레딧[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이 매수하면서 자본가들이 손해를 봤다. 지금은 다시 그 회사의 주식이 폭락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많은 “동학/서학 개미”와 “로빈후드 개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식시장 도박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사벨 링로즈와 사이먼 바스케터는 주장한다.레딧 …
재게재
경제 불황 속 주식 열풍 - 금융과 실물경제

지면 강동훈 354호 2021. 1. 27

지난해 증시 호황에 힘입어 주식 시장에 뛰어든 ‘동학개미’가 900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 300만 명이 지난해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 주식 열풍이 대단하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기사를 재게재한다. 애초 1월 하순에 ‘자본주의 모순의 반영: 경제는 불황인데도 주식은 최고치 경신 - 금융과 실물경제’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됐다…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선영 353호 2021. 1. 21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70.8퍼센트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들의 평균적인 매출 감소 폭은 무려 37.4퍼센트에 달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3호 2021. 1. 20

자본주의에서 가장 괴이한 특징 하나는 아마도 주식시장일 것이다. 주식시장은 마치 경제적 현실을 거스르는 능력이 있는 듯 보인다. 1990년대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주식시장의 “비합리적 활황”을 불평했다. 이제 비합리적 활황은 아주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는 치명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휩싸여 있고 그로 인해 전…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351호 2021. 1. 6

지난해 매섭게 올랐던 집값·전셋값 상승이 올 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집값 상승률은 8.3퍼센트, 전셋값 상승률은 6.5퍼센트로 각각 14년, 9년 만에 최대치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4033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0퍼센트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도 전국의 집값 상승률…

경제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커지는 금융 불안정성을 보여 주는 비트코인 버블

주 52시간제 무력화해 놓고 ‘주 4일제 도입’ 운운하는 민주당(그리고 박영선)의 위선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오세훈: 부자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윤 추구가 낳은 수에즈운하 위기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늘어나는 국가 부채, 부자들이 갚지는 않을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런던은 금융 지배력을 잃고 있는가?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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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재 경제 불황 속 주식 열풍 - 금융과 실물경제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가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윤 추구가 낳은 수에즈운하 위기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늘어나는 국가 부채, 부자들이 갚지는 않을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런던은 금융 지배력을 잃고 있는가?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월가에 맞선 개미들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폭리 추구?

재게재
경제 불황 속 주식 열풍 - 금융과 실물경제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가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