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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
노동자
·
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김종현
299-1호
2019. 10. 5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폐지된 정책이다. 애초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1일 정부는 원래 10월로 예정됐…
2020년 예산안
: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정선영
299-1호
2019. 10. 2
한국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3퍼센트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09년 이후 최대인 GDP 대비 3.6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보수·우파들은 이를 두고 “초유의 빚더미 예산”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 노골적인 신…
전선이 확대되는 미
·
중 무역전쟁
이정구
299-1호
2019. 10. 2
11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취임을 앞둔 전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무역전쟁을 “크고 어두운 구름”에 비유하며 세계경제의 최대 난관으로 꼽았다. 라가르드는 9월 23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무역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주고 …
금융 불안정, 부채 위기: 세계경제 또 위기 직면
지면
이정구
299호
2019. 9. 26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손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상품의 손실이 얼마인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이 부각됐지만, 더 중요한 점은 손실의 원인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안정권 내에 있으면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예상 범위를 넘어서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그러면 왜 선…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
친기업
·
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
지면
정선영
297호
2019. 9. 5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다시금 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며 국채 가격이 치솟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디폴트 위기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80퍼센트가 넘었다. 세계 주요 경제의 산업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
세계화는 끝났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97호
2019. 9. 5
2019년은 1989년 동유럽 혁명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해 동부와 중부 유럽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스탈린주의 정권을 쓸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 측면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측면에서 돌이켜 보면, 동유럽 혁명은 세계 자본주의가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세계화는 …
진보
·
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한
·
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294호
2019. 7. 24
한 주 사이에 신자유주의 질서의 위기가 급격히 심화됐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격한 인종차별 언사를 동원하고, 민주당을 네 명의 진보 성향 하원의원 “패거리”라는 “붉은 군대”가 장악한 정당이라고 낙인 찍으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유럽연합의 차기 집행위원장 [독일 전 국방장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이탈리아 우파 포…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
(4)
: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면
김하영
294호
2019. 7. 17
지난 호에서 우리는 경제 위기 시기에 벌어지는 주요 투쟁들이 정치적 대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살펴봤다. 노동운동은 경제가 그럭저럭 잘나갈 때와는 달리,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전투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충분하지 않고 전 국가적인 차원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서로 받아들일 만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노동조합이 내놓는 정책들은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93호
2019. 7. 10
6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5일과 1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7월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악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 지난해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임금노동과 자본》
:
임금과 임금 투쟁의 의미를 설명한 마르크스주의 고전
지면
최일붕
293호
2019. 7. 10
노동운동 일각에는 상대적 고임금층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꽤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달랐다. 노동운동에 참여하고부터 이미 그는 임금 계약의 이면에 착취가 숨겨져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어떤 ‘을’의 처지에 있든)의 임금 투쟁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르크스의 《임금노동과 자본》은 그의 1847년 강연 원고들을 다듬…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
(3)
: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지면
김하영
293호
2019. 7. 10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요구와 그것을 위한 투쟁의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등을 문제삼는 등 여러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대신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산업 정책 개입이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국가의 산업 정책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정교섭과 사회적 대화 등의 제도적 틀에 참여해야 하…
잠시 휴전에 들어간 미
·
중 무역전쟁
:
그러나 막간극일 공산이 크다
이정구
292호
2019. 7. 2
6월 29일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역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시진핑은 미국산 농산물을 다시 구매하기로 했고, 트럼프는 32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퍼센트의 관세 부과를 잠시 유예했다. 또 “안보에 문제가 없는” 장비들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화웨…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G20 회담이 미
·
중 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92호
2019. 7. 2
북반구와 제3세계의 주요 경제국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담은 2008년 금융 붕괴 시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서방 선진 공업국가가 모이는 기존의 G7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구실을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다. 이런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소위 “신흥시장국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응집력 있는 연합을 형성하지 못한 탓도 있다. 최근 들어 G20은 세계 …
《마르크스21》
: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이정구
291호
2019. 6. 27
개혁적인 정치인이 야심만만한 공약을 내놓을 때 닳고 닳은 노회한 동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보통 이렇다. 공약은 좋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데? 필자가 2000년대 초반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할 당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외치면 여러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바로 재원, 즉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였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현대화폐이론(Mod…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
(2)
: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지면
김하영
291호
2019. 6. 27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 준다. 실업, 불안정 고용, 소득 저하는 노동자 가족과 지역사회를 파탄으로 내몬다. 1997년 IMF를 불러들인 경제 위기로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는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 노동자들이 이런 고통을 거듭 겪었다. 문재인은 “일자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내…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
(1)
: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면
김하영
290호
2019. 6. 20
기업인, 정치인, 주류 언론들은 한국 자본주의가 지금 같은 방식을 답습하면 미래가 어둡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락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됐고, 제조업 수익성이 2011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주력산업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8대 또는 10대 제조업을 가리킨다. 한국 경제는 주…
점입가경 미
·
중 무역전쟁
지면
이정구
288호
2019. 5. 30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초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5월 10일 중국 수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중국도 6월 1일부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최대 25퍼센트로 올리며 맞받았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를 ‘거…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지면
우석균
288호
2019. 5. 30
자본주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놀랍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몇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일도 무슨 대단한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들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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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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