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18페이지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전쟁으로 위기로 치닫는 세계경제

이정구 315호 2020. 3. 11

블랙 먼데이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전일 대비 22.6퍼센트 폭락했던 1987년 10월 19일을 지칭하는 말. 코로나19가 대유행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유가 전쟁을 벌이자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다. 미국 언론은 주식시장이 더블 펀치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3월 9일 ‘블랙 먼데이’는 몇 가지 기록을 경신했다…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장호종 315호 2020. 3. 11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벌어진 집단감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경고가 옳았음을 보여 준다. 정부 여당이 애먼 신천지 비난에 열을 올리는 동안 바이러스는 노동자들의 일터로 흘러들었다. 콜센터 기업주들은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을 좁은 공간에 욱여넣고 혹사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매년 독감이 유행…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 사태에 이윤만 걱정하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11

“최근 수치로 드러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암울한 파장.”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한 기사 제목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불안에 떨며 기사를 훑어봤더니 코로나19 확산이나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 핵심 논점은 이런 것이었다. “심각한 경기 후퇴에 따라 지난 2월 홍콩과 중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호…
감염 대처와 노동자·서민 민생고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추경

정선영 315호 2020. 3. 6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11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냈다. 이번 추경을 앞두고 “역대급”, “특단의 대책”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실상 그 규모는 과거 메르스 때(11조 60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자유주의적인 균형재정 논리 때문에 정부가 말만…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경제 위기 고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정선영 315호 2020. 2. 26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월, 화 이틀 동안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6.3퍼센트 폭락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던 2015년 8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상황이 심각한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의 GDP…
저임금·하청 노동자 늘리겠다는 부산형 일자리

지면 정선영 315호 2020. 2. 20

2월 6일 대통령 문재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부산형 일자리가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 이어 일곱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이자 “최고의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등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부산형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부산형 …
서평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전망한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세계화 종말의 징후일까?

김준효 314호 2020. 2. 12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브렉시트)했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무엇보다, 2016년에 영국에서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은 당시보다 세계경제에서 쟁투가 훨씬 치열해졌다.(단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때문만은 아니다.) 세계 주요 경제 블록들(미국·중국·유럽연합) 사이의 쟁투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도 점차 격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지배자들

지면 정선영 314호 2020. 2. 12

올해 1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4퍼센트나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으니, 중국 노동계급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노동자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막대한 자금을 풀며 기업 지원책에는 공을 쏟고 있다. 인민은행은 기업 지원을 …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면 정선영 313호 2020. 2. 5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얼마 전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꼬리 자르기 한 것일 테다. 그런다고 민주당 정부가 서울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피해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43퍼센트 상승했다. 상위 1퍼센트가 지난 2년여간 부동산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위기의 촉매가 되는가?

지면 이정구 313호 2020. 2. 5

2월 3일 중국에서 설 연휴가 끝난 뒤 개장한 상하이종합지수는 7.7퍼센트 폭락했다. 하루에만 440조 원이 증발했다. 환율도 1달러당 7위안을 넘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시가 총액이 3900조 원 줄어들었다. 중국 증시의 ‘블랙먼데이’는 중국 경제의 위축…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정선영 311호 2020. 1. 16

지난해 원금의 최대 90퍼센트를 까먹은 파생결합펀드(DLF)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이 펀드는 독일·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에 돈을 걸었다가 선진국들이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해 금리를 더욱 인하하자 큰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후 금융 불안정성의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지면 양효영 311호 2020. 1. 8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로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이 확대됐다는 게 드러났다. 본지는 지난 기사에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고, 비정규직 사용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1월 7일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지면 정진희 311호 2020. 1. 8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임금노동자 중 28퍼센트가 임시·일용 일자리에서 일하고, 43.3퍼센트가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것이 지난달 통계청 발표로 드러났다. 전년보다는 약간 나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출산·양육 때문에 여성이 …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지면 김지윤 310호 2019. 12. 25

12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부 들어 열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 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비율 일부 상향, 서울·경기 민간 택지 분양가 상…
정부의 ‘포용적 복지’ 덕분에 소득격차가 줄었나?

장호종 310호 2019. 12. 25

12월 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발행하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됐다. 2018년 1년 동안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이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복지 정책 덕분에 좀더 평등한 사회가 된 것처럼 발표했다. 〈한겨레〉도 “’포용적 복지’ …
땅값 폭등시키며 가계부채 위험 키운 문재인 정부

정선영 308호 2019. 12. 12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2017~2018년) 땅값이 2054조 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70퍼센트는 땅이 한 평도 없는 반면, 상위 1퍼센트는 지난 2년간 땅값 상승분만 780조 원을 차지했다. 불평등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더욱 커진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땅값이 “1076조 원 …
중국 주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사회주의”와 무관한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협정

이정구 308호 2019. 12. 12

11월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RCEP 제3차 정상회의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서명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해 몇 년째 논의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FTA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36억 명)을 포…
침체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

이정구 308호 2019. 12. 12

최근 중국 경제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020년에는 6퍼센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989년 톈안먼 항쟁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이 둔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악영향이 나타난다.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출도 올 1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지면 이정구 307호 2019. 12. 5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이 그린 뉴딜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당(DSA) 당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관한 토론회였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편없는 개악과 하나마나한 찔끔 개선안을 뒤…

경제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전쟁으로 위기로 치닫는 세계경제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 사태에 이윤만 걱정하는 지배자들

감염 대처와 노동자·서민 민생고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추경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경제 위기 고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저임금·하청 노동자 늘리겠다는 부산형 일자리

서평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전망한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세계화 종말의 징후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지배자들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위기의 촉매가 되는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정부의 ‘포용적 복지’ 덕분에 소득격차가 줄었나?

땅값 폭등시키며 가계부채 위험 키운 문재인 정부

중국 주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사회주의”와 무관한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협정

침체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 사태에 이윤만 걱정하는 지배자들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경제 위기 고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서평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전망한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세계화 종말의 징후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지배자들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중국 주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사회주의”와 무관한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협정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