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19페이지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면 정선영 313호 2020. 2. 5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얼마 전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꼬리 자르기 한 것일 테다. 그런다고 민주당 정부가 서울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피해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43퍼센트 상승했다. 상위 1퍼센트가 지난 2년여간 부동산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위기의 촉매가 되는가?

지면 이정구 313호 2020. 2. 5

2월 3일 중국에서 설 연휴가 끝난 뒤 개장한 상하이종합지수는 7.7퍼센트 폭락했다. 하루에만 440조 원이 증발했다. 환율도 1달러당 7위안을 넘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시가 총액이 3900조 원 줄어들었다. 중국 증시의 ‘블랙먼데이’는 중국 경제의 위축…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정선영 311호 2020. 1. 16

지난해 원금의 최대 90퍼센트를 까먹은 파생결합펀드(DLF)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이 펀드는 독일·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에 돈을 걸었다가 선진국들이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해 금리를 더욱 인하하자 큰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후 금융 불안정성의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지면 양효영 311호 2020. 1. 8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로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이 확대됐다는 게 드러났다. 본지는 지난 기사에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고, 비정규직 사용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1월 7일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지면 정진희 311호 2020. 1. 8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임금노동자 중 28퍼센트가 임시·일용 일자리에서 일하고, 43.3퍼센트가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것이 지난달 통계청 발표로 드러났다. 전년보다는 약간 나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출산·양육 때문에 여성이 …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지면 김지윤 310호 2019. 12. 25

12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부 들어 열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 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비율 일부 상향, 서울·경기 민간 택지 분양가 상…
정부의 ‘포용적 복지’ 덕분에 소득격차가 줄었나?

장호종 310호 2019. 12. 25

12월 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발행하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됐다. 2018년 1년 동안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이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복지 정책 덕분에 좀더 평등한 사회가 된 것처럼 발표했다. 〈한겨레〉도 “’포용적 복지’ …
땅값 폭등시키며 가계부채 위험 키운 문재인 정부

정선영 308호 2019. 12. 12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2017~2018년) 땅값이 2054조 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70퍼센트는 땅이 한 평도 없는 반면, 상위 1퍼센트는 지난 2년간 땅값 상승분만 780조 원을 차지했다. 불평등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더욱 커진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땅값이 “1076조 원 …
중국 주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사회주의”와 무관한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협정

이정구 308호 2019. 12. 12

11월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RCEP 제3차 정상회의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서명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해 몇 년째 논의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FTA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36억 명)을 포…
침체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

이정구 308호 2019. 12. 12

최근 중국 경제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020년에는 6퍼센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989년 톈안먼 항쟁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이 둔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악영향이 나타난다.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출도 올 1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지면 이정구 307호 2019. 12. 5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이 그린 뉴딜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당(DSA) 당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관한 토론회였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편없는 개악과 하나마나한 찔끔 개선안을 뒤…
서평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마르크스의 통찰을 소개하지만, 결정적 문제에서 엇나간 책

지면 302호 2019. 10. 24

2017년은 《자본론》 1권이 발행된 지 150년이 되는 해였다. 데이비드 하비는 이를 기념하며 마르크스가 쓴 정치경제학 저작들의 중요성과 그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을 재천명하고자 했고 이는 지당한 시도다. 하비가 쓴 이 책의 제목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마르크스 자신이 쓴 표현)는 이 사회의 모순을 전…
2020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가

조셉 추나라 300호 2019. 10. 10

세계경제가 또 후퇴할 것이라는 온갖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의 근저에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책갈피) 저자이자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경제가 사상 최고로 좋다! 가짜 뉴스들도 거의 다 이게 내 덕분임을 인정한다!” 올여름 미국 경제가 121개월이…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이정구 300호 2019. 10. 10

최근에 주요국들의 제조업 침체 소식들이 보도됐는데, ‘세계의 공장’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거시경제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데,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 6.2퍼센트는 30년 전 톈안먼 항쟁이 벌어졌던 198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의 미국발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김종현 299-1호 2019. 10. 5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폐지된 정책이다. 애초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1일 정부는 원래 10월로 예정됐…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정선영 299-1호 2019. 10. 2

한국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3퍼센트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09년 이후 최대인 GDP 대비 3.6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보수·우파들은 이를 두고 “초유의 빚더미 예산”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 노골적인 신…
전선이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이정구 299-1호 2019. 10. 2

11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취임을 앞둔 전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무역전쟁을 “크고 어두운 구름”에 비유하며 세계경제의 최대 난관으로 꼽았다. 라가르드는 9월 23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무역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주고 …
금융 불안정, 부채 위기: 세계경제 또 위기 직면

지면 이정구 299호 2019. 9. 26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손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상품의 손실이 얼마인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이 부각됐지만, 더 중요한 점은 손실의 원인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안정권 내에 있으면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예상 범위를 넘어서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그러면 왜 선…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 친기업·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

지면 정선영 297호 2019. 9. 5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다시금 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며 국채 가격이 치솟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디폴트 위기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80퍼센트가 넘었다. 세계 주요 경제의 산업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

경제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위기의 촉매가 되는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정부의 ‘포용적 복지’ 덕분에 소득격차가 줄었나?

땅값 폭등시키며 가계부채 위험 키운 문재인 정부

중국 주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사회주의”와 무관한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협정

침체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서평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마르크스의 통찰을 소개하지만, 결정적 문제에서 엇나간 책

2020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가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전선이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금융 불안정, 부채 위기: 세계경제 또 위기 직면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 친기업·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중국 주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사회주의”와 무관한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협정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서평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마르크스의 통찰을 소개하지만, 결정적 문제에서 엇나간 책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 친기업·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