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1페이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자본》 코드 풀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34호 2014. 9. 20

세계적 석학으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 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가 8월 7~10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4’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캘리니코스가 8월 8일 강연한 ‘《자본》 코드 풀기’를 녹취한 것이다.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본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이유 하나는 올해 초 …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134호 2014. 9. 20

이 글은 8월 29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하단 사진)이 강연한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녹취한 것이다(영상).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왔던 거고…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지면 강동훈 133호 2014. 8. 30

《나쁜 사마리아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비판해 온 장하준 교수가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라는 경제학 입문서를 냈다. 이 책에서 장교수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부터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부 ‘경제학에 익숙해지기’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훑는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 행동주의 학파, 고전주의 학파, 개발주의 전통,…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

지면 이현주 133호 2014. 8. 30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올 2분기 일본 경제는 전 분기에 견줘 1.7퍼센트(연율 6.8퍼센트)나 축소됐다. 2011년 3월 대지진 발생 이후 가장 큰 후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한때 70퍼센트대를 구가하던 아베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다. 아베의 지지율은 집단적 자위권 해석 개헌 강행에 대한 반감과 결합돼 출범 이후 가장 낮은 …
서평 - 알렉스 캘리니코스, 《『자본』 해독: 마르크스의 『자본』과 그것의 운명》:
마르크스는 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가

마크 L 토머스 131호 2014. 7. 19

최근 몇 년간 칼 마르크스의 걸작 《자본》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되살아났다. 마르크스주의 저술가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강독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징후 중 하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새 책은 이 추세에 큰 힘을 더할 것이다. 자본가들 자신의 이론은 최근의 경제 위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혁명적 연…
마르크스의 《자본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면 129호 2014. 6. 28

최근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와 그의 최근작 《『자본론』 해독: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그것의 운명》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그는 새 책에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고찰했다.대중의 급진화와 저항의 분출이 《자본론》에 대한 관심…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지면 129호 2014. 6. 28

이 글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이 노동자연대 북부2지회가 주최한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녹취·요약한 것이다. 의료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먼저 현재 한국 의료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 전체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단위: 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윤필언 128호 2014. 6. 26

최저임금은 상당수의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는 기준임금이 된다. 이들이 전체 노동자의 25퍼센트나 된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시급 5천2백1십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백8만 원)은 미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1백9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상위 10퍼센트와 하위…
데이비드 하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지면 데이비드 하비 127호 2014. 5. 31

〈노동자 연대〉는 지난 호에 이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21세기 자본》 비평을 싣는다. 데이비드 하비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국내에 《맑스 자본 강의》, 《자본의 한계》,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등의 책이 출판돼 있다. 하비는 이 글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장기 호황을 케인스주의 정책에서 비롯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26호 2014. 5. 17

토마 피케티의 경제학 책 《21세기 자본》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곧 출간될 《『자본』 해독하기》(Deciphering Capital)의 저자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캘리니코스는 1970년대 말에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자본》의 논리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 안의 말은 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것이다.…
최저임금을 월 1백40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소은화 125호 2014. 4. 26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천2백10원으로 직장인 한 끼 밥값에도 못 미친다. 월급으로 치면 1백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는 27개 OECD 국가 최저임금 중 2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한국 전체 노동자 중 시급 6천5백24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4분의 1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떼먹은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혈안이다. 경총은 최근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법원 판결들을 무력화시키며 기업주들을 확실하게 편들었고, 올 초에는 더한층 기업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노동시간, 통상임금, 노사(정) 관계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시도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4월 23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특히 이들은 핵심 의제로 부각됐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도 꾀죄죄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실종”되고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논의로 변질”됐다고 평했다. 실제로…
중국 경제, 세계 자본주의의 또 다른 불안 요소

지면 이정구 125호 2014. 4. 26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여기저기서 경착륙의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가 과잉투자와 신용 거품으로 경착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건스탠리의 전(前)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에는 양적완화를 통해 풀린 저금리 달러 자금이 외국인 직접투자, 수출 대금 등의 형태로 중국에 유입돼 그림자 금융을 형성했…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지면 김문성 124호 2014. 4. 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에는 여야 의원들, 고용노동부, 사용자 단체들, 한국노총의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조차 참여하지 않아 용도 폐기”된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 꼼수”라고 올바르게 비판했다. 노사정소위는 4월 15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임금체계는 나라별로 각자의 맥락에서 형성돼 왔다. 일본의 전후 재건 과정에서 시작된 연공급제는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호황기에 평생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임금체계다.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 자본가들은 당장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면서도 숙련 노동력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다.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에 입사시켜 근속년수…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최미진 122호 2014. 3. 15

박근혜 정부가 반(反)노동자 정책의 종합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제1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 신흥공업국 위기 등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서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지면 강동훈 122호 2014. 3. 15

2월 25일 박근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과정으로 보건대, 박근혜 정부 안에서조차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채 발표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3개년 계획을 준비하라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2월 20일쯤에 ‘15대 중점과제,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기재…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최근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된 공식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 기소율과 구속율 모두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기소율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80퍼센트를 넘겼다. 구속자 수(38명)와 기소 건수(94건) 자체도 이명박 때(연평균 구속자 22.2명, 기소 55.8건)보다 증가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안의 통과를 2월 국회에서 추진하려 한다. 지난 9월 첫 발표 이후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손봤다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일부 노인들만,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적게 받도록 이참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인상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 물가 위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의 실…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자본》 코드 풀기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

서평 - 알렉스 캘리니코스, 《『자본』 해독: 마르크스의 『자본』과 그것의 운명》: 마르크스는 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가

마르크스의 《자본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데이비드 하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최저임금을 월 1백40만 원으로 인상하라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중국 경제, 세계 자본주의의 또 다른 불안 요소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자본》 코드 풀기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서평 - 알렉스 캘리니코스, 《『자본』 해독: 마르크스의 『자본』과 그것의 운명》:
마르크스는 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