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2페이지

중국 경제, 세계 자본주의의 또 다른 불안 요소

지면 이정구 125호 2014. 4. 26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여기저기서 경착륙의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가 과잉투자와 신용 거품으로 경착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건스탠리의 전(前)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에는 양적완화를 통해 풀린 저금리 달러 자금이 외국인 직접투자, 수출 대금 등의 형태로 중국에 유입돼 그림자 금융을 형성했…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지면 김문성 124호 2014. 4. 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에는 여야 의원들, 고용노동부, 사용자 단체들, 한국노총의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조차 참여하지 않아 용도 폐기”된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 꼼수”라고 올바르게 비판했다. 노사정소위는 4월 15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임금체계는 나라별로 각자의 맥락에서 형성돼 왔다. 일본의 전후 재건 과정에서 시작된 연공급제는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호황기에 평생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임금체계다.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 자본가들은 당장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면서도 숙련 노동력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다.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에 입사시켜 근속년수…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최미진 122호 2014. 3. 15

박근혜 정부가 반(反)노동자 정책의 종합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제1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 신흥공업국 위기 등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서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지면 강동훈 122호 2014. 3. 15

2월 25일 박근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과정으로 보건대, 박근혜 정부 안에서조차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채 발표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3개년 계획을 준비하라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2월 20일쯤에 ‘15대 중점과제,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기재…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최근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된 공식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 기소율과 구속율 모두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기소율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80퍼센트를 넘겼다. 구속자 수(38명)와 기소 건수(94건) 자체도 이명박 때(연평균 구속자 22.2명, 기소 55.8건)보다 증가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안의 통과를 2월 국회에서 추진하려 한다. 지난 9월 첫 발표 이후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손봤다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일부 노인들만,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적게 받도록 이참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인상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 물가 위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의 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경제 위기와 저항,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지도자가 2013년 9월경, 이듬해 정세를 전망했다.2008년 세계경제 위기(“대침체”)가 즉각 광범한 대중 반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2011년은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반란이 터져나왔는데 그 규모와 국제적 파장은 흡사 1848년, 1917~23년, 1968년의 국제적 반란과 혁명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비난해 온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처럼 부채가 급등한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관리해, 현재 2백20퍼센트인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백 퍼센트 …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레프트21 117호 2013. 12. 11

이 글은 12월 1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입니다.12월 9일 주요 일간지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은 국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윈-윈 정책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한국가스공사 명의 광고가 실렸다. 가스공사 사장 장석효는 지난 9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굳이 공사와 민간기업이 해외 천연가스 시장에서 구매 경쟁을 통해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한국 정부는 11월 29일 공식적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 표명’을 했다. 관심 표명은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TPP는 미국이 주도해 진행되는 태평양 주변 12개 국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간의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의 환영 성명…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북한의 관료적 지령 경제의 위기를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시장경제는 효율적일까? 또, 시장경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체제의 작동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지 말고 시장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면, 자본주의의 실패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이 지금도 여전히 …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방만 경영의 요인”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협’을 시정하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적법한 쟁의행위 시 조합·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금지’, ‘조직과 인사 개편에 대한 노사…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장미순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내 남편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밤늦도록 일할 때가 많다. 바쁘면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지만 3인 가족이 생활하기 넉넉지 않다. 주택대출도 받아야 하고 물가가 월급보다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지면 다비트 마이엔라이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가 총 고용을 늘렸다고 주장한다. 독일 좌파 정당 ‘디링케’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정간물인 ‘마르크스21’에서 활동하는 다비트 마이엔라이스가 독일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을 전해 왔다. 다비트 마이엔라이스는 디링케의 헤센주의회 경제 고문이다. 2002년부터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노동과 조세 관련 법규를 …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를 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가? 박근혜는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핵심 정책으로 꺼내들었다. 청년들을 포함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문제다. 오랫동안 진보진영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가 …
2013 세계 부 보고서:
엄청난 불평등이 세습되는 계급사회

마이클 로버츠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전 세계 50억 성인 인구 중 단 8.4퍼센트가 전체 부의 83.4퍼센트를 갖고 있다(예금·주식 등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을 합한 가계 자산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세 명 중 두 명은 순자산이 1만 달러도 안 되고, 수십억 명은 아예 순자산이 없다. 이것은 연소득이 아니라 자산만 친 통계다. 성인 32억 명은 사실상 가진 게 아무 것도 없다. 반면 1…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연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그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선, ‘사기업에게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는 눈가림용 꼼수였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70퍼센트를 ‘공적 연기금’…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2016년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해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초연금에 이어 박근혜의 복지 공약 먹튀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기초연금도 실제 입법예고된 법안은 발표한 내용에서 더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수급액은 10만 원인 것처럼 말해 놓고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경제

중국 경제, 세계 자본주의의 또 다른 불안 요소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경제 위기와 저항,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2013 세계 부 보고서: 엄청난 불평등이 세습되는 계급사회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경제 위기와 저항,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2013 세계 부 보고서:
엄청난 불평등이 세습되는 계급사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