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2페이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경제 위기와 저항,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지도자가 2013년 9월경, 이듬해 정세를 전망했다.2008년 세계경제 위기(“대침체”)가 즉각 광범한 대중 반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2011년은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반란이 터져나왔는데 그 규모와 국제적 파장은 흡사 1848년, 1917~23년, 1968년의 국제적 반란과 혁명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비난해 온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처럼 부채가 급등한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관리해, 현재 2백20퍼센트인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백 퍼센트 …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레프트21 117호 2013. 12. 11

이 글은 12월 1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입니다.12월 9일 주요 일간지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은 국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윈-윈 정책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한국가스공사 명의 광고가 실렸다. 가스공사 사장 장석효는 지난 9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굳이 공사와 민간기업이 해외 천연가스 시장에서 구매 경쟁을 통해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한국 정부는 11월 29일 공식적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 표명’을 했다. 관심 표명은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TPP는 미국이 주도해 진행되는 태평양 주변 12개 국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간의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의 환영 성명…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북한의 관료적 지령 경제의 위기를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시장경제는 효율적일까? 또, 시장경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체제의 작동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지 말고 시장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면, 자본주의의 실패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이 지금도 여전히 …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방만 경영의 요인”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협’을 시정하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적법한 쟁의행위 시 조합·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금지’, ‘조직과 인사 개편에 대한 노사…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장미순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내 남편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밤늦도록 일할 때가 많다. 바쁘면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지만 3인 가족이 생활하기 넉넉지 않다. 주택대출도 받아야 하고 물가가 월급보다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지면 다비트 마이엔라이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가 총 고용을 늘렸다고 주장한다. 독일 좌파 정당 ‘디링케’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정간물인 ‘마르크스21’에서 활동하는 다비트 마이엔라이스가 독일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을 전해 왔다. 다비트 마이엔라이스는 디링케의 헤센주의회 경제 고문이다. 2002년부터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노동과 조세 관련 법규를 …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를 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가? 박근혜는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핵심 정책으로 꺼내들었다. 청년들을 포함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문제다. 오랫동안 진보진영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가 …
2013 세계 부 보고서:
엄청난 불평등이 세습되는 계급사회

마이클 로버츠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전 세계 50억 성인 인구 중 단 8.4퍼센트가 전체 부의 83.4퍼센트를 갖고 있다(예금·주식 등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을 합한 가계 자산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세 명 중 두 명은 순자산이 1만 달러도 안 되고, 수십억 명은 아예 순자산이 없다. 이것은 연소득이 아니라 자산만 친 통계다. 성인 32억 명은 사실상 가진 게 아무 것도 없다. 반면 1…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연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그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선, ‘사기업에게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는 눈가림용 꼼수였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70퍼센트를 ‘공적 연기금’…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2016년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해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초연금에 이어 박근혜의 복지 공약 먹튀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기초연금도 실제 입법예고된 법안은 발표한 내용에서 더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수급액은 10만 원인 것처럼 말해 놓고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는 집권을 위해 복지 확충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대표 공약이던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을 대폭 축소하고,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복지 후퇴 여론을 부추기면서 복지 공약을 지킬 마음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견줘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이마저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알레르…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9일 교육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기준으로 성공회대, 상지대 등 35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개강을 앞두고 자신의 학교가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쓴 학생과 교원 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부실’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사학재단이 아니라 애꿎은 학생과 교원 들에게 고통이 전…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증세가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자유주의 신문과 진보진영의 일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도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박근혜의 세제개편안이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조치”였다며, “우리 국민이 소득세 더 낼 테니 …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
풀리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의 실타래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미국이 올해 안에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거나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졌다. 최근 7년간 연평균 8퍼센트씩 성장해 온 인도 경제가 1992년에 이어 또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1997년의 위기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인도의 실물경제를 살펴보면 어떻…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최근 전월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50주 연속 오르고 있다. 2008년 이후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43퍼센트나 인상돼 집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루아침에 전셋값을 수천만 원씩 올려 달라고 해서 서울 외곽으로 밀려 나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재벌 퍼 주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얼마 전 “이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했다. 재벌의 기득권과 독점을 제한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놓고 말이다. 그리고는 노동자 쥐어짜기와 재벌 퍼주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근래에…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레프트21 109호 2013. 8. 1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8월 14일(수) 범국민 촛불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의 일부다. 〈레프트21〉은 이 리플릿의 글들을 2개의 기사로 나눠 싣는다. 이 글이 두 번째다.박근혜가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13일 ‘증세 기준을 연간소득 3천4백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정부가 한발 물…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경제 위기와 저항,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2013 세계 부 보고서: 엄청난 불평등이 세습되는 계급사회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풀리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의 실타래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경제 위기와 저항,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2013 세계 부 보고서:
엄청난 불평등이 세습되는 계급사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