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등에서 격차가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중구조의 원인이 1차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1차 노동시장의 ‘과보호’를 완화해 벽을 허물어야만 부문 간 노동이동이 활발해져 이중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며 정규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수년간 정규직의 실질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노동시장 내 격차는 더 커졌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1차 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은 1987년 노동자 투쟁의 성과였다. 1987년 이전에는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들이 다 열악한 처지였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특히, 1987년 투쟁을 주도한 대공장, 대기업에서 그 성과가 현저했다. 이는 자본가의 이해관계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 일이었다. 1980년대 후반 호황기에 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길 바랐고, 이를 위해 지불 능력이 있던 대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임금과 사내복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1차 노동시장 형성에 노조가 주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한국의 1차 노동시장은 임금과 승진 등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적으로 더 동질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성과는 다른 부문의 조건도 끌어올렸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시작한 투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전체 세력관계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중소기업,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조건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다.

정부와 기업들이 그토록 정규직 노조를 증오하고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공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IMF 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들은 정리해고제, 연봉제, 성과급, 승진제도 등을 통해 정규직 내부의 경쟁과 위계를 강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기는 했지만, 한국 노동자 계급은 결정적 패배를 겪지 않았고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조건을 방어할 수 있었다.

운동의 주체

그러자 기업주들은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 외주화, 하청업체 쥐어짜기 등을 통해 2차 노동시장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들이 져야 한다.

정부의 기만적인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에 눈감자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고용 불안에 고통 받는 현실을 방치할 수는 없다. 또, 노동자들 사이에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심각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단결은 더 어려울 것이다.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실업수당을 높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재취업 알선 등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물론 사회보험, 연금, 교육 훈련, 실업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이다. 이것이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상쇄할 수는 없다.

근본으로 이런 주장은 “기업의 생존이나 국제적 경쟁을 감안하면 고용유연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논리에 일관되게 맞서기 어렵고, 때로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요구가 과도하다”는 식의 태도로 이끌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웨덴식 연대임금을 대안으로 보거나, 열악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이 사용자에 양보하자는 ‘사회연대전략’이 대표적 사례다.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를 분열시킨다는 점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나눔’ 때문에 자신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느낄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나누지 않는 정규직 때문에 임금이 적다고 탓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주들만 좋을 일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단결과 투쟁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로도 사용된다.

“떡고물”

한편, 정규직이 “자본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통해 착취한 잉여분의 일부를 … 떡고물”로 받기 때문에 “자본에 포섭”됐고, 따라서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들이 새롭게 노동운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마땅히 노동운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을 강조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쳐버리는 것으로 이어지면 커다란 문제를 낳는다.

무엇보다 정규직의 연대 여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에 큰 영향(때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정규직 노동자들이 후퇴하면 전반적 계급세력 관계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정세가 형성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불리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조를 불신하는 것은 노동조건의 격차 그 자체보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투쟁에 충분히 연대하지 않았던 탓이 크다. 관료적 소심함과 보수성으로 진정한 연대를 회피해 온 노조 지도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경제 위기 시기에, 더구나 강경한 우파 정부 하에서 투쟁 없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몽상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 계급이 단결과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조건을 상향평준화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후퇴하지 않고 싸워야 하고 동시에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등)를 지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단결시키는 정치와 투쟁이 필요하다. 좌파는 노동자 계급 내 분열을 조장하는 온갖 이데올로기에 효과적으로 맞서야 하고, 기층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