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09년 이래 11배 치솟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2020년에 한국의 무기 수출이 중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하기까지 한다. 무기 수출의 급증은 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결과다.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한국은 세계평화를 파괴해서 돈 버는 나라로 손꼽히게 된 것이다.

한국이 무기 수출을 가장 많이 확대한 지역은 아시아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곳곳에 인공섬 7곳을 건설하는 등 주변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주변국들이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국가들은 독일 무기 가격의 절반 정도인 한국 무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의 무기는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와 한화테크윈은 아시아 국가들에 기술 이전도 해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하면서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그 다음 지역은 중동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라크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는 고등훈련기 T-50을 이라크로 수출해 왔다. 고등훈련기는 인도네시아에 16대, 이라크에 24대, 필리핀 12대 팔렸다. 박근혜 정부는 ‘국산 전투기 완제품 수출의 청신호’라며 기뻐했다. 록히드마틴이 더는 생산하지 않는 훈련 전투기 시장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미국의 침공으로 10년 넘게 동족상잔의 참혹한 비극을 겪고 있는 나라 이라크에 훈련 전투기를 팔아 돈을 벌어 온 것이다.

그 다음 지역은 동유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병합하자 동유럽과 스칸디나비안 반도의 국가들은 한화테크윈의 자주포를 구매하려고 협상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2016년 12월 7일치)에 따르면, “한국은 제국주의 강대국과 달리 중동, 인도아대륙, 동남아시아에서 식민 지배를 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곳에서 역사적 부채감 없이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식민 지배를 하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무기 판매 증대로 활용하는 이 상황은 그야말로 비극적 모순 그 자체다.

그 결과 중국의 판매처는 줄고 한국의 판매처는 늘었다. 영국 군사 전문 리서치 회사 HIS의 선임분석관 벤 무어는 “인도네시아에 군용 트럭과 잠수함을, 이라크에 군용 통신 장비를, 영국에 군함을 판매하는 등 한국은 다양한 무기를 다양한 지역에 판매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무기 판매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 국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무기 수출액 증가 양상도 중국과 엇갈린다. 2015년 한국은 8억 7천1백만 달러어치 군용 장비를 수출했다. 2009년 7천3백만 달러에서 10배가 넘게 성장한 것이다. 2016년에만 12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의 무기 수출은 2013년 19억 달러에서 2015년 16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한국은 해마다 30억 달러가 넘는 주문 예약을 받았다.

세계평화 파괴에 일조해서 돈 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 기업의 최루탄 수출은 국제평화단체들의 시위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영국 무기무역반대운동의 앤 머리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다른 국가들에게 터키에 최루 가스와 폭통 진압 장비를 팔지 말라고 호소”했는데 한국 정부와 한화를 대상으로 한 이 국제 캠페인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박근혜는 사드 배치로 한반도를 더한층 불안정으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중동과 아시아, 동유럽 등에 무기를 팔아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로부터 방산산업을 가뿐히 인수받은 한화그룹 등의 뇌물을 받아서 말이다. 세계평화 파괴에 일조하는 박근혜는 당장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