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호전적 광기를 드러내며 대북 강경 대응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사람들의 눈이 이 문제로 쏠린 틈을 이용해 그동안 밀려온 개악과 악행들을 서둘러 처리하고 있다.

‘촛불의 악몽’이 떠올라 이명박이 함부로 하지 못하던 한미FTA가 일번 타자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 이명박 정부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포연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뤄진 재협상 결과는 엉망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주류 언론은 ‘국익’ ‘안보’ 협박으로 이를 가리고 있다.

한미FTA를 타결하자마자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밀려 있던 각종 악법들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엄청난 액수의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가 예산안의 핵심이다.

사실 연평도 사건 전에는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감세 계획 검토 얘기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열어 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격투까지 해 가며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부자 감세 철회와 복지 확대 요구도 잿더미 속에 묻어 버렸다. UAE 특전사 파병안도 날치기 통과됐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장화를 위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 장애인 인권을 공격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묵은 악법’들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법안 하나당 20~30초씩 순식간에 27개 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들것에 실려 나갔고, 민주당 의원 강기정은 입술이 터져 피를 흘렸다.

신호탄

다른 국가기구들도 일제히 이 틈에 민감한 문제들을 해치워 버리겠다고 나섰다.

법원은 4대강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2심 재판에서도 ‘허위보도’를 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역풍을 예상해서인지 무죄로 판결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편에서 싸운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 이종회·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 4개월과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참에 정권의 비리들도 덮으려 한다.

‘대포로 대포폰을 덮으려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명박의 ‘절친’ 천신일은 포성을 듣고 재빨리 귀국했고,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도 넉 달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어처구니없게도 청와대는 이 와중에 이명박의 퇴임 후 경호시설을 짓는 데 1백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이처럼 이명박이 과속 질주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민주당은 ‘대북규탄결의안’에 찬성해 ‘안보 정국’ 조성에 일조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문제에서도 끊임없이 동요했다. 손학규는 ‘4대강 예산을 줄여 그 돈을 국방에 투자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사태를 이용해 자신의 치부를 덮고 반동적 정책을 밀어붙이지만, 이 정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