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이명박의 8·8 개각: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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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분신” 김태호를 비롯해 “쓰레기 개각” 후보 세 명이 결국 사퇴했다. 어떻게든 레임덕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이명박의 위기도 더욱 심화하고 있다.
8·8개각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명박의 위기 극복 방안이자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영포회 추문으로 한나라당이 ‘세나라당’으로 갈라지는 등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벌써부터 ‘레임덕’에 걸리기 시작하자 개각을 통해 이를 돌파하려 했던 것이다.
이명박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편으로는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내세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친위 내각’을 구성했다. 개각 후보자들은 모두 ‘MB맨’들이었다.
이명박은 이번 개각에 ‘젊음’, ‘소통’, ‘친서민’ 등 온갖 ‘좋은’ 수식어를 갖다 붙였다. 그러나 그런 위장술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증오심이 증폭됐다.
개각 후보자들의 면면이 이명박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 줬기 때문이다.
개각 후보자들이 죄다 친서민 구호와 어울리지도 않는 MB “분신”들로 이뤄진데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이들의 비리는 대중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만들었다.
청와대는 청문회 직후에 “문제 되는 장관 중 일부는 바꾸고 총리는 살린다”며 성난 민심을 마지못해,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려 했다.
그러나 친정부 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조차 “뒷감당”을 걱정했고, 급기야 한나라당 내에서도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친이세력인 이재오조차 “약수터 민심”을 전하며 김태호를 자를 것을 조언했다.
대중의 분노를 거슬러 김태호를 총리에 임명할 경우 정권의 위기가 더한층 심화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결국 이명박이 위기 타개책으로 내놓았던 개각이 위기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개각 후보 세 명이 사퇴하면서 이명박의 레임덕이 좀더 분명하게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개각 후보자 세 명만 사퇴시키고 이 상황을 수습하려 하는 듯하다. 대중적 원성의 대상 중 하나인 조현오 임명을 강행했다. 살인 진압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고 “물대포 맞고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라며 진보 운동에 적대감을 드러냈던 인물을 이명박 정부의 곤봉과 방패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한 인물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도 쫓겨난 세 명과 같은 운명이 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장관직에 임명된 나머지 MB맨들도 반동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의 친위 부대 일부가 대중 여론에 밀려 쫓겨났지만 이명박 정부는 결코 정책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정권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문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개각 파동 위기, 돌이킬 수 없는 집권 세력의 분열 등은 대중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궁지에 몰린 이명박의 위기를 이용해야 한다. 대중의 분노를 행동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미 개각 파동 중에 MB맨 김재철의 〈PD수첩〉 통제 시도가 MBC 노동자들과 대중 여론에 밀려 좌절됐다.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판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주고 있다.
9월 11일에는 대규모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통에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상징처럼 돼 있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운동,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맞선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