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다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등 50여 단체가 ‘권력형 비리 범죄자 사면 반대, 8·15 양심수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 감옥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용산 참사 피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 등 양심수 9백43명(7월 1일 현재)이 수감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양심수를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분식회계, 탈세,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인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친박연대 대표 서청원, 삼성전자 고문 이학수, 노건평 씨 등을 특별 사면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네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모두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업주와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면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동계올림픽 유치 명분으로 비리 범죄자인 삼성그룹 이건희에게 단독 사면을 선물했다.

〈조선일보〉조차 이런 행태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비꼴 정도다.

계급차별적

기자회견에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차 노동자들, 부당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사면이 최우선인데 이명박 정부가 이학수, 김우중 등 극악한 경제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은 반민주 역주행”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은 “재벌총수들은 반성도 하지 않고, 형기도 안 채웠는데 사면해 주고, 노동자들은 사소한 법을 위반해도 실형을 받고 만기를 채운다”, “감옥 안에는 생계형 범죄자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이 넘쳐나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7일 동안 파업을 해서 구속됐던 쌍용차 노동자는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를 때려 잡았다. 지금까지 94명이 구속됐다. 그리고 후유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사면의 계급차별적 본질을 폭로했다.

기자회견 주최단체와 참석자들은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략 사면’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 양심적 활동과 관련한 수배조치 해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 철폐와 공안기구 해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압수수색과 출두요구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