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59페이지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지면 박설 139호 2014. 12. 6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한 가운데, 그 핵심 타깃은 정규직에 대한 임금 공격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 “정규직 고임금 양보 불가피”론을 펴며 공세에 나섰다. 박근혜는 이를 거들며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기근속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보호”?: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노동부 노…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박근혜가 노동자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휘두를 채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는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
민주노총 “정치 방침” 관련 ‘노동자연대’의 입장이 “4번 진영 후보와 같은 성격”이라는:
허영구 후보의 기회주의적인 발언에 답함

김인식 138호 2014. 12. 4

허영구 후보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과 관련해 넌지시 ‘노동자연대’를 겨냥하면서 “4번 진영 후보와 같은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11월 29일 ‘2014년 민주노총 선거 위원장 후보자 TV토론’(〈국민TV〉)에서 허 후보는 “다 아시리라 생각해” “[단체]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허 후보가 가리킨 단체는 우리 단체였다.[올해 3월에 …
공공운수노조 선거:
공기업 ‘정상화’ 2라운드 투쟁을 기대하며 조상수-김애란 후보를 지지한다

138호 2014. 12. 4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와 같은 기간 동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사무처장 직선제 선거도 진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선거에는 기호1번 최준식-진기영 후보조와 기호2번 조상수-김애란 후보조가 출마했다. 두 후보조 중에서 조상수 후보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좌파적이고 투쟁지향적인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상수-김애…
간호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제3병원 문제 해결,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경북대병원 파업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쟁

138호 2014. 12. 1

이 글은 2014년 12월 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가 지난 11월 27일 파업에 돌입해 5일차를 맞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간호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제3병원 건립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환자급식 …
18년 만에 파업한 현대중공업 노조:
더 큰 투쟁의 가능성과 과제를 보여 주다

김지태 138호 2014. 11. 28

11월 27일 현대중공업노조가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조의 주역이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실로 18년 만에 다시 일어선 것이다. 1987년 투쟁의 주역들과 새로운 30~40대 청년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을 벌였다. “저는 파업이 처음이에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간 억눌려 왔던 걸 생각하면 말로 표현 못 할 정도예요.”(30대 노동자) “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8·18합의를 폐기시키다

김기선 138호 2014. 11. 27

11월 2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8·18 신규채용 합의를 불승인하고 폐기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현대차 비정규직·정규직 활동가 등 대의원 77명의 수정동의안 발의로 논쟁 끝에 채택됐다. 그동안 8.18 합의는 ‘생산공정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
반론:
허영구 후보의 정견을 곡해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영 138호 2014. 11. 27

보내 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먼저, 본지 기사가 추측과 주관적 해석에 기초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본의 공보물과 A4홍보물, 좌파노동자회가 발간한 《민주노총 5대 혁신과제》, 허영구 후보가 쓴 《새로운 시대의 총연맹, 좌파노총》, 좌파노동자회 저널 《월간 좌파》에 실린 논문 등을 참고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마…
독자투고:
'허영구 후보 조 - 민주노총 혁신 과제의 문제점'을 읽고

한 노동자 138호 2014. 11. 25

글을 읽다 든 의구심에 부족하나마 몇 자 적어 보냅니다. 독자기고란에 직접 글을 쓸 수 없더라고요. 해당 게시판에 제 대신 아래 글을 게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직선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직선제'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비판하며 쓰신 글들을 읽게 되었고 무언가…
강사법을 폐기하고 법정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쟁취하자
— 박원익씨의 사실왜곡과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에 대한 답글

임순광 138호 2014. 11. 24

*왜곡(歪曲):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유언비어(流言蜚語): 아무 근거(根據)없이 널리 퍼진 소문(所聞).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 *날조(捏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 *유포(流布): 세상에 널리 퍼짐. 또는 세상에 널리 퍼뜨림. 1. 답글의 배경 11월4일 새벽, 몸이 안 좋아 응급실을 거쳐 병원에 입…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이 노리는 것

강철구 138호 2014. 11. 22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말 못할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2천 일 가까이 투쟁해 온 해고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다. 법원 앞에서 한 밀양 할머니가 울부짖었듯, 대법 판결은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 지난 2월 쌍용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고법 판결로 해고 노동자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품어 왔다. 이를 무참히 짓밟은 대법관의…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새정치연합은 경실련 자문을 지낸 김진수 연세대 교수안을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만들려 하는 듯하다. 김진수 교수안은 상한선을 두고 재취업 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고위 공무원들의 특혜를 제한하고 있다. 하한선도 둬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인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이 받을 연금 액수로 보면, 김진수 교수의 ‘개혁’안은 새누리당보다 삭감…
공무원연금 -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언론에 나와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추임새를 넣고 있다. 유시민은 지난해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지금도 정의당 당원으로 노회찬·진중권과 함께 ‘노유진의 정치카페’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고, 이는 ‘정계은퇴’가 아니다.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연금: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최영준 138호 2014. 11. 22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각종 양보론에 단호히 반대하고 정부와 보수 언론의 이간질과 왜곡에 맞서 공개적인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모아 정부의 연금 ‘개혁’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토론해야 한다. 우선, 모든 논의가 지도부 안에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머물지 않도록 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참…
공무원연금: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이간질에 기꺼이 응해 준 것이다.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를 두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돈다. 노조 관료들이 노조 기구 보존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맞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등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공노총 제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기와 절차만 문제 삼을 뿐 개악 자체는 지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문희상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1백 퍼센트 동의한다”, “더 내고 덜 받고 늦춰서 받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개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되면 좋겠다” 하고 덧붙였을 뿐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액…
공무원연금: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근혜는 10월 말에 국회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개악안 연내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새누리당은 의원 1백58명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애초 발표한 개악안에는 없었던 조처도 추가됐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정부부담률도 낮췄다. 그런데도…
논쟁: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지면 닐 데이비슨, 제인 하디, 조셉 추나라 138호 2014. 11. 22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노동자 계급의 지위가 변했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더는 사회 변화의 핵심 세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흔하다. 이와 관련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서 벌어진 논쟁을 소개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은 제인 하디와 조셉 추나라의 견해에 동의함을 미리 밝혀 둔다. 조셉 추…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박근혜에 맞서 투쟁을 이끌 전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면 박원영 139호 2014. 11. 22

민주노총 첫 임원 직선제 투표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는, 이 집행부가 표독스럽게 노동자를 공격하는 박근혜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는 최근에도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FTA 비준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강조했다. 또, 다시금 의료 민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

노동자 운동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비정규직 보호”?: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민주노총 “정치 방침” 관련 ‘노동자연대’의 입장이 “4번 진영 후보와 같은 성격”이라는: 허영구 후보의 기회주의적인 발언에 답함

공공운수노조 선거: 공기업 ‘정상화’ 2라운드 투쟁을 기대하며 조상수-김애란 후보를 지지한다

간호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제3병원 문제 해결,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경북대병원 파업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쟁

18년 만에 파업한 현대중공업 노조: 더 큰 투쟁의 가능성과 과제를 보여 주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8·18합의를 폐기시키다

반론: 허영구 후보의 정견을 곡해하지 않았습니다

독자투고: '허영구 후보 조 - 민주노총 혁신 과제의 문제점'을 읽고

강사법을 폐기하고 법정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쟁취하자 — 박원익씨의 사실왜곡과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에 대한 답글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이 노리는 것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공무원연금 -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공무원연금: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공무원연금: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공무원연금: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논쟁: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박근혜에 맞서 투쟁을 이끌 전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비정규직 보호”?: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민주노총 “정치 방침” 관련 ‘노동자연대’의 입장이 “4번 진영 후보와 같은 성격”이라는:
허영구 후보의 기회주의적인 발언에 답함

공공운수노조 선거:
공기업 ‘정상화’ 2라운드 투쟁을 기대하며 조상수-김애란 후보를 지지한다

간호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제3병원 문제 해결,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경북대병원 파업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쟁

18년 만에 파업한 현대중공업 노조:
더 큰 투쟁의 가능성과 과제를 보여 주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8·18합의를 폐기시키다

반론:
허영구 후보의 정견을 곡해하지 않았습니다

독자투고:
'허영구 후보 조 - 민주노총 혁신 과제의 문제점'을 읽고

강사법을 폐기하고 법정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쟁취하자
— 박원익씨의 사실왜곡과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에 대한 답글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공무원연금 -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공무원연금: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공무원연금: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공무원연금: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논쟁: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박근혜에 맞서 투쟁을 이끌 전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