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운동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소은화 155호 2015. 9. 4

올해 초 인천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 수 부풀리기 등으로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국제성모병원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가짜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이는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무상의료운동본부)이자 “의료 시장의 과잉경쟁이 낳은 부패 추문”(보건의료노조)이…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9월 9일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임금 12만 7천5백60원(기본급 대비 6.77퍼센트, 호봉 승급분 별도 인상) 인상과 직무환경수당 1백 퍼센트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적자가 심각하다며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
비용 삭감과 하청 노동자 확대에 나선 조선 빅3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조선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월 29일에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3조 원, 1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현대중공업이 3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고 발표했을 때 1천억~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던 대우조…
2주째 계속되는 금호타이어 전면 파업:
“워크아웃 기간 빼앗긴 임금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면 이재환 155호 2015. 8. 29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2014년 성과급 배분, 임금피크제 반대 등을 요구하며, 8월 28일 현재 12일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2010년부터 시작된 워크아웃 기간 5년 동안 빼앗긴 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워크아웃 졸업 직후 부분 파업을 하고 올해는 무려 2주일 가까이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
하반기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오른쪽 압력 유감

지면 최영준 155호 2015. 8. 29

지난 7월 15일 민주노총 파업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자 노동운동 내 일부 지도자들은 한상균 집행부에게 “이젠 총파업 남발하지 말라”며 ‘총파업 피로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올해는 11월 민중총궐기 조직 잘 하고 내년에 준비해서 파업하자’며 ‘준비된 투쟁론’을 제기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나쁘거나 쓸모없거나

지면 양효영 155호 2015. 8. 29

박근혜 정부가 7월 27일 민·관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 이에 대한 화답으로 삼성,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직접 고용이 아닌 인턴이나 직무교육이다. 일부 기업은 기존 채용 인원…
임금피크제 저지:
노사정위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건설해야

지면 이정원 155호 2015. 8. 29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9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다. 지금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임금피크제는 대개 58세에서 60세까지 2~3년간 임금 총액의 80~90퍼센트가량을 줄이는 대폭의 임금 삭감안이다. 사실상 1년은 거의 무보수로 일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년 연장자들은 그동안 해 오던 업무에서 제외해…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부쳐

지면 155호 2015. 8. 29

민주노총이 하반기 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6대 요구 쟁취를 위한 11~12월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6대 요구는 이렇다: 재벌에게 세금·사용자 책임·사회적 책임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 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모든 서민의 사…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한 현대중공업 노조

김지태 155호 2015. 8. 29

8월 2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올해 첫 부분 파업을 벌였다. 4천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비판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조선업 위기가 더 심화하는 가운데 사측은 올해 기본급 동결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계열사 사내유보금만 20조 원이 넘는데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사측은 그…
강요된 게으름과 강요된 혹사:
청년실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김종현 155호 2015. 8. 29

안타깝게도 필자가 이 졸고를 쓰는 동안에 한국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선구자인 김수행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 고(故) 김수행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참으로 애쓰신 분이었고, 노동운동을 열렬히 지지한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필자도 그의 책과 번역서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또한 이 글을 쓰면서 참고했던 글들 중…
독자편지
조합원들의 반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미뤄지다

김동규 154호 2015. 8. 18

8월 18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내부 반발로 열리지 못하다, 4시간30여분만에 개최된 뒤 15분여만에 종료됐다. 한국금속노련과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지도부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방침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노총은 이날 다루기로 한 노사정위원회 복귀 방침…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은 교사들도 겨냥하고 있다

지면 정원석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노동 개혁”이었다. 박근혜는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악에 성공했고 이를 동력 삼아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공공부문부터 적용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사·공무원에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과 …
공무원 성과급 확대는 임금 삭감 공격이다

지면 박천석 154호 2015. 8. 15

박근혜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임금인 연금 삭감도 모자라 이제 임금체계를 개편해 현재 임금도 삭감하려는 것이다. *현재 ‘S-A-B-C’로 업무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상위 1~2퍼센트에게는 SS등급을 주는 경쟁 방식 인사혁신처는 담화문 발표 직후 공무원 성과급 …
독일 하르츠 개혁: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지면 이현주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에 사회민주당(SPD)의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 내용이었다. 하르츠 개혁 시행 10년이 된 2015년 현재 독일의 실…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민주노총 지도부는 올해 하반기 투쟁의 요구로 ‘사내유보금 환수 특별법 및 재벌 세습 금지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11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재벌 개혁’을 제안하려 하는 듯하다. 롯데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의 3대 세습 작업으로 재벌 개혁 여론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프레임을 ‘재벌 …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지난 7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긁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은 이 대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뒷받침하는 명분 만들기임이 분명하다. 정부 발표…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4호 2015. 8. 15

이 글은 7월 30일에 〈노동자 연대〉 온라인판에 처음 발표됐다. 그 뒤 박근혜의 담화문 발표, 김대환의 노사정위원장 복귀와 한국노총을 향한 노사정위 복귀 설득 등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글의 논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지면에도 게재한다. 박근혜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을 …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정선영 153호 2015. 8. 11

8월 3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조합원 3명을 부당하게 강제전출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조합원들은 신차 도입에 따라 정비를 위해 신기술을 배우러 갔다는 이유로 15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 나는 어이없는 일을 겪고 있다. 서울차량지부 조합원들은 새로 도입된 ITX-새마을호를 정비하기 위해 신기술을 배우고 있다. 교육을 받는 …
독자편지 연세대:
노동자와 학생들이 악질 용역업체 KT텔레캅을 퇴출시키다

오제하 153호 2015. 8. 10

땡볕이 내리쬐던 7월 말, 연세대에서 기쁜 일이 있었다. 연세대 주차관리 임대 계약에서 KT텔레캅이 입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KT텔레캅은 건국대, 영남대, 서울대, 심지어 자신들의 직영회사에서도 민주노조의 씨앗을 싹쓸이한 악질 용역업체로 유명하다. 지난해 KT텔레캅은 건국대에서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민주노조를 악랄하…
[성명]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153호 2015. 8. 8

박근혜가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 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이어, 해고 요건 완화와 기간제·파견제 확대 등을 담은 …

노동자 운동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비용 삭감과 하청 노동자 확대에 나선 조선 빅3

2주째 계속되는 금호타이어 전면 파업: “워크아웃 기간 빼앗긴 임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반기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오른쪽 압력 유감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나쁘거나 쓸모없거나

임금피크제 저지: 노사정위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건설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부쳐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한 현대중공업 노조

강요된 게으름과 강요된 혹사: 청년실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독자편지 조합원들의 반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미뤄지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은 교사들도 겨냥하고 있다

공무원 성과급 확대는 임금 삭감 공격이다

독일 하르츠 개혁: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독자편지 연세대: 노동자와 학생들이 악질 용역업체 KT텔레캅을 퇴출시키다

[성명]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2주째 계속되는 금호타이어 전면 파업:
“워크아웃 기간 빼앗긴 임금을 회복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저지:
노사정위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건설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부쳐

강요된 게으름과 강요된 혹사:
청년실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독자편지
조합원들의 반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미뤄지다

독일 하르츠 개혁: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독자편지 연세대:
노동자와 학생들이 악질 용역업체 KT텔레캅을 퇴출시키다

[성명]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