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57페이지

공공기관 ’정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준비 중인 서울대병원 노조

고은이 142호 2015. 1. 24

정부는 지난 1월 16일 ‘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결과 및 후속조처’를 발표했다.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하지 않은 기관 13곳은 2015년 6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 동결에 더해 2016년 임금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열 세 기관에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립대병원이 무려 11곳이…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선거 민주파 대거 당선: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표출되다

지면 김지태 142호 2015. 1. 24

고무적이게도 1월 21일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민주파 대의원들이 대거 당선했다. 기존에는 친사측 성향의 대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투쟁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대의원 1백75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1백여 석을 민주파가 차지했다.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출마한 민주파 후보들은 거의 다 당선했다고 한다. 많…
금속노조 위원장·중집의 현대차 신규 채용 합의 수용:
중집 결정 폐기 연서명 등을 확대하자

박설 142호 2015. 1. 24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합의’를 사실상 인정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8·18 합의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대신 신규 채용을 수용한 문제가 있어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금속노조 중집은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평가서를…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등장과 2015년 총파업

지면 김하영 142호 2015. 1. 24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은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를 막아야 한다는 좀더 투쟁적인 조합원들의 바람이 우세한 결과였다. 한상균 후보조 선본은 2015년 총파업을 단연 중요한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투자활성화’와 ‘경제혁신’ 정책들에서 선 보인 노동자 공격 계획들을 2015년에 집요하게 밀어붙일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좌파들 내에서도 …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김인식 141호 2015. 1. 19

노동부가 전교조가 낸 대표자 변경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변성호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총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했다.(전교조 중앙선관위는 자체 규약에 따라 무효 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를 한 변성호 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141호 2015. 1. 1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15일 발표한 성명이다.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신규채용 합의’를 인정하는 평가서를 통과시켰다. 전규석 위원장은 1월 1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이 직접 교섭에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합의를 인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유감

윤필언 141호 2015. 1. 14

박근혜는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4월 내 국회 처리’를 못 박았다. 같은 날,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도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가져올 때까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타…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 인터뷰:
“박근혜와 맞짱 뜨는 큰 투쟁을 만들 것입니다”

지면 141호 2015. 1. 10

민주노총의 첫 직선 임원이 되셨습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다, 싸울 때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마음이 모아진 것 같고요. 이번 집행부는 이후 더 큰 단결을 이뤄 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죠. 특히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전체 노동운동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의 공세에…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이정원 141호 2015. 1. 10

지난 연말 국토부는 철도 화물운송 분야를 자회사로 분할하려던 계획을 바꿔, 우선 ‘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분할해 가기로 결정했다. ‘사업부제’는 회계, 인사, 성과 측정 등을 분리해 하나의 독립된 단위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식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화물운송 자회사 분리를 시작으로 차…
현대중공업노조:
노동자들이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키다

지면 김지태 141호 2015. 1. 10

1월 7일 현대중공업노조의 잠정 합의가 부결됐다. 투표자의 66.5퍼센트인 약 1만 명이 반대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산재 예방·처리를 위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낮은 기본급 인상에 반대했다. 특히 최저 시급 수준의 열악한 기본급에 시달려 온 청년 노동자들의 …
쌍용차 공장 굴뚝 농성: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티볼리를 보고 싶다”

지면 유병규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13일부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기획실장이 평택공장 안 70미터 굴뚝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벌써 세 번째 고공 농성이다. 쌍용차 사측은 법원에 퇴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며, 고공 농성자 1인당 하루 1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리도록 요구했다. ‘호텔인 줄 아냐’며 생필품과 방한용품조…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지면 박천석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국회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 구성을 새정치연합과 합의한 직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년연장(현행 60세에서 65세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췄기 때문에 5년 동안 소득공백이 생긴다. 따라서 퇴직 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그럴듯…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충재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참여로 “시간도 벌고 [여당] 폭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세적인 방어 논리로 보인다. 물론 이런 수세적인 변명이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보다 더 본심에 가까워 보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설득력은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노동조합의 “시간 벌기” 시도를 차단하려고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삭감할지 ‘타협’하는 것이지, ‘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다. 새정치연합도 개악에 동의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래서, “공투본과 야당이 잘 협조하면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공…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만이 공투본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지면 조명지 141호 2015. 1. 10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등에서 격차가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중구조의 원인이 1차 노동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유감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노사정위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에 정치적 명분을 주고 힘을 실어 줬기 때문이다. 김동만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며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양산 등 정부의 개악 내용에 반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사정위에 남아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지금 정부가 겨냥하는 공격 대상은 전방위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는 하나하나 차례로 공격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단결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각개격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고립시키고, 정규직은 “과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투본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해 왔다. 실로, 공무원연금 삭감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

노동자 운동

공공기관 ’정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준비 중인 서울대병원 노조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선거 민주파 대거 당선: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표출되다

금속노조 위원장·중집의 현대차 신규 채용 합의 수용: 중집 결정 폐기 연서명 등을 확대하자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등장과 2015년 총파업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유감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 인터뷰: “박근혜와 맞짱 뜨는 큰 투쟁을 만들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현대중공업노조: 노동자들이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키다

쌍용차 공장 굴뚝 농성: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티볼리를 보고 싶다”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유감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선거 민주파 대거 당선: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표출되다

금속노조 위원장·중집의 현대차 신규 채용 합의 수용:
중집 결정 폐기 연서명 등을 확대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 인터뷰:
“박근혜와 맞짱 뜨는 큰 투쟁을 만들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현대중공업노조:
노동자들이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키다

쌍용차 공장 굴뚝 농성: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티볼리를 보고 싶다”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