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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강제전출에 맞서 모든 직종이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
128호
2014. 6. 19
철도공사가 또 다시 강제전출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측은 6월 중에 역과 열차 직종의 조합원들을 서로 맞바꾸는 강제전출을 시행하고, 7월에 운전과 차량을 비롯한 다른 직종에서도 강제전출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철도 노동자들은 순순히 강제전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열차승무원 노동자들은 사측이 6월 23일자로 열차승무원들을 역으로 강제전출 하려는 데 항의…
‘친위대’ 인사 개편은 박근혜의 대
(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지면
김지윤
128호
2014. 6. 14
지방선거 직후 단행된 인사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번에 새로 임명·내정된 자들은 어김없이 극우·부패·친시장적 인물들이다. 박근혜는 이런 자들을 앞세워 세월호 참사로 잠시 미뤄뒀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공격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동시에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서 드러난 대중적 반감과 저항은 탄압으로 억누르려 할 …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바란다
지면
정진희
128호
2014. 6. 14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무려 13개 시·도에서 당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열망이 함께 표출된 것이다.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선거에서 대약진하면서 한국 교육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전교조 인정 판결을 내려야
지면
김현옥
128호
2014. 6. 14
6월 1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선고 날이다. 전교조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정부의 공격 시도가 좌절되기를 바란다. 사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한국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보여 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한…
공공부문 긴축 공격에 박차를 가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최미진
128호
2014. 6. 14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항의가 표현된 선거였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로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 공격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선거 참패는 면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특히 경제 상황의 압박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여유가 많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유럽…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자연대 사무실 방문-
: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한솔
128호
2014. 6. 14
지난 6월 10일, 2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직접 쓴 편지를 들고 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정치·노동 단체 2백여 곳을 찾아갔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시민사회를 만나 우리의 절박한 상황과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노동자연대 사무실에는 광안센터 내근직 노동자들이 왔다. 서울 지리도 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파업
: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보여 주다
지면
조명지
128호
2014. 6. 14
지난해 7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출범하고, 벌써 노동자 2명이 삼성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동료의 영정 사진을 안고 한 달이 다 되도록 파업을 하고,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압력을 받은 사측은 교섭에 나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교섭조차 하지 않던 것에 비하…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월 24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한양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60여 개 지부에서 5천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6월 10일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
12년 만에 5천 명이 모인
:
현대중공업 임단협 결의대회
지면
128호
2014. 6. 14
6월 12일 현대중공업노조 임단협 결의대회는 저임금과 산업재해 등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의 분노와 변화 열망을 보여 줬다. 민주노조 당선 이후 12년 만에 5천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현대중공업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동지들이 차디찬 시멘트 바닥도 마다하지 않고 울분을 토하는 모습은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통상임금 확대 위해 6~7월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김우용
128호
2014. 6. 14
올해 금속노조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단연 통상임금이다. 최근 시작된 현대·기아차 임단협 교섭에서도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오전·오후 8시간 근무제),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측은 경제 위기 속에서 쉽게 양보하지는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대·기아차 부회장 윤여철은 “통상임금은 절대 양보 없다”고 했다. 현대차 사측은 최근 공격적…
철도 노동자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지면
김은영
128호
2014. 6. 14
철도공사가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보복성 징계와 탄압을 퍼붓고 있다. 사측은 지난 2월 25일 경고 파업과 강제전출·1인승무·업무이관 등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이유로 1백95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중징계 대상이다. 심지어 현장조합원 수십 명도 해고하겠다고 한다. 사측은 또 지난해 파업 참가를 이유로 무려 …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지면
이정원
128호
2014. 6. 14
철도공사가 힘을 쏟고 있는 ‘경영정상화 대책’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도 포함돼 있다. 공사 측은 인력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퇴직자 수백 명이 빠져나가도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사업소 통폐합, 외주화 등을 대거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공격들은 하나같이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처다. 더구나 공공서비스 축소와 …
공항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8호
2014. 6. 14
6월 9일 철도공사 이사회는 공항철도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에 돌입했다. 연초에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공항철도 매각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대책’ 중 하나였다. 철도공사는 “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작됐다”며 지분 매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
이렇게 생각한다
:
민주노총의 6월 23~28일 총궐기에 동참하자
지면
128호
2014. 6. 14
민주노총이 6월 23~28일에 총궐기를 하기로 했다. 빈곤과 불평등, 착취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이 궐기를 지지해야 한다. 더구나 안전과 공공서비스, 생계 문제가 이 궐기의 대의명분으로 제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그 여파가 진행형인데, 이윤 경쟁을 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는 보통 사람들의 안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음을…
법원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공격 반대한다
양윤석
127호
2014. 5. 31
법원 노동자들은 지난해보다 기본급이 10여만 원이 늘었는데도, 실수령액은 오히려 10여만 원 삭감됐다.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지난해 3월에 견줘 20여만 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0일 전국 법원에 “2014년도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인건비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통제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칼을 빼려 한다
지면
박천석
127호
2014. 5. 31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공격하려 한다. 한 언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외부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개인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징계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공직…
고용
·
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0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실업 급여 등 현금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고, 일을 해야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30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해 ‘고용복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낳을 공공기관 ‘정상화’
지면
최미진
127호
2014. 5. 31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 기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증폭하자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려 한다.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세월호 참사로 미뤘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 워크숍’을 다시 열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참사를 막을 ‘국가 개조’이기는커녕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낳을 내용으로 가득 …
철도 노동자 징계
·
해고 즉각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7호
2014. 5. 31
최근 국제노총(ITUC)은 세계 1백39개 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중국 등과 함께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국제노총이 한국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근거 중 하나가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량 해고한 것이다.…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 인력감축이 낳은 비극
지면
이정원
127호
2014. 5. 31
5월 24일 경기도 오봉역에서 수송업무를 하던 철도 노동자 차석호 씨가 ‘입환’ 업무 도중에 열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다. 입환 작업은 한 량에 40톤이 넘는 열차 사이에 들어가 열차를 붙였다 뗐다 하는 일이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번처럼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수송원 노동자들은 이 작업이 “두 시간만 해도 입에서 단내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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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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