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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
:
긴축 재정으로 억눌린 임금, 인상하라
정선영
553호
2025. 7. 2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관들에서 일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7월 22일(화)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가 주최했다. 교섭노조연대에는 공공…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
:
‘건보공단 소속 기관으로 고용’ 약속을 이행하라
신정환
553호
2025. 7. 22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7월 15일부터 쟁의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다. 전화 민원을 접수하고 응대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2년마다 민간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2006년 고객센터 설립 이래 고용 불안과 저임금, 콜 수 경쟁에 시달려 왔다. 건보 고객센터 노…
증보
한컴노조 첫 파업
:
AI 투자 명분 임금억제에 맞서다
안형우
553호
2025. 7. 22
기사 발행 하루 뒤 열린 7월 23일 파업 집회 소식을 추가했다.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한글과컴퓨터지회 ‘행동주의’(이하 한컴지회)가 23일(수) 판교 한컴타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을 한다. 노조 결성 이후 첫 파업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역대급 성과에도 임금인상률을 억제하려는 사용자 측을 규탄하고 있다. 한컴지회는 전체 대상 노동자 300여 명 중…
민주노총 집회
:
노동자 처지 개선 위해 “노동 존중”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나서라
정선영
553호
2025. 7. 19
7월 19일(토) 서울 남대문로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열렸다. 을지로입구역부터 종각역까지 노동자 2만 명(주최 측 추산)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통과, 윤석열 반노동 정책 폐기를 위해 7월 16일부터 24일까지를 파업 주간으로 …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후퇴에 항의하다
안우춘
553호
2025. 7. 19
민주당이 화물 운송 노동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7월 16일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또다시 3년 뒤 종료(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도 안전운임제 적용 화물차 품목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만 제한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만이 제도를 영구 도입해야 하고 품목도 확대해야 …
플랜트건설 노동자 고용 대책 마련하라
신정환
553호
2025. 7. 18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정부에 고용 대책 마련과 퇴직공제금 대폭 인상·적용 범위 확대, 산업단지 재해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7월 19일 전국 상경 투쟁에 나선다.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정유·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 설비를 건설·보수하는 일을 한다. 최근 석유화학·제철 산업의 위기로 플랜트 공사 발주가 현저히 줄면서 플랜트건설 노…
민주노총 파업 집회
:
노란봉투법 통과, 윤석열 반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하다
신정환
553호
2025. 7. 16
민주노총이 7월 16일(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하루 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어가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 조치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주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노동자들을 실망케 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통과와 …
사용자 눈치 보며 간 보는 민주당
:
노란봉투법 신속하게 제대로 통과돼야 한다
신정환
553호
2025. 7. 15
7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약속했다. 노동운동은 십수 년간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일부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들(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
: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 실망하다
신정환
553호
2025. 7. 15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 월 환산(주 5일 8시간 근무) 약 215만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고작 290원(2.9퍼센트) 인상된 것으로,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2024년 비혼 단신 월 생계비(265만 원)보다 50만 원이나 적다. 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첫해 결정으로, 향후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
직접 고용 약속 이행을 촉구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김은영
553호
2025. 7. 4
7월 4일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코레일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2025년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역무, 매표, 철도 고객 상담, 주차 등 철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회사 노동자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
철도노조 집회
:
임금·인력 옥죄는 총인건비제 개선하고, 고속철도 통합 약속 지켜라
정선영
552호
2025. 6. 28
6월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서울역 인근에서 철도노조의 전국 집중 집회가 열렸다. 4,000명이 참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열린 철도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였는데, 30대로 보이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고, 집회는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들어선 …
최저임금 인상·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실질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다
신정환
552호
2025. 6. 28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6월 28일(토) 서울 세종대로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린 민주노총의 첫 도심 대규모 집회였다. 전국에서 참가한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등 실질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
리박스쿨 극우 강사들 여전한데 손놓고 있는 교육청들
지면
서지애
552호
2025. 6. 24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에 리박스쿨 관련 전수 조사한 결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해당 강사들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강사들이 없었다며 이들을 그대로 학교 현장에 방치하겠다고 한…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의 최저임금안은 낮다
: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많이 받아야 산다
지면
신정환
552호
2025. 6. 24
노동계급의 생계비 고통이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 부담은 훨씬 커졌다. 반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우 저조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의 조사를 보면, 2021~202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 + 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1…
철도 노동자
:
윤석열 정부가 억제한 임금, 인력 문제 개선하라
지면
정선영
552호
2025. 6. 24
철도노조가 올해 임단협을 준비하며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에서 상경 집회를 연다.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 정책으로 고통받아 왔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파면되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하에서 임금과 인력 등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임금이 지난해는 겨우 물가 인상률 정도로 올랐지만, 재작년과 그 전해는 물가 인상률…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
신정환
551호
2025. 6. 17
9월 3일(수) 열리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에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원래 6월 24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다 그 회의가 연기돼 이번에 재상정됐다. 안건 취지가 당시와 다르지 않아, 6월에 발표된 관련 기사를 재개재한다. [9월 2일 ― 편집자 주]6월 24일 열리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에 ‘국회 사회적…
제주 중학교 교사 자살 추모
: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그대로인 현실에 교사들이 불만을 터뜨리다
지면
서지애
551호
2025. 6. 17
5월 22일 제주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보호자의 민원을 홀로 감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 교사는 학생의 무단 장기 결석과 흡연을 지도했지만, 학생 가족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해당 교사가 남긴 유서에는 ‘민원으로 인해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주 교사의 죽음 전에도 교육청에 여러 차례 “…
카카오모빌리티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투쟁
안형우
550호
2025. 6. 10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소속 카카오모빌리티 노동자들이 6월 11일 2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18일에는 4시간 파업, 25일에는 하루 파업을 할 예정이다. 카카오지회 설립 이후 최초의 파업이다. 카카오지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성장은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사측은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
리박스쿨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폐지하라
지면
서지애
550호
2025. 6. 10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진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실체를 맞닥뜨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을 ‘한국의 모세’, 박정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이라며 독재자를 미화한다. 정주영·이병철 등 재벌 총수를 찬양하고, 낙태와 차별금지법을 악마화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극우 …
국가의 노동 차별, 고용형태 차별이 제2의 김용균을 낳았다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해주는 게 그리 어렵나?
지면
신정환
550호
2025. 6. 7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50세) 사망 사고는 2018년 12월 김용균 씨(24세) 죽음 이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비극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이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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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8호
2025.09.09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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