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62페이지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지면 최영준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적금으로 만들겠다는 개악안이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일하고 급여도 많이 받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현재 공무원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이고, 퇴직 때까지 재직 기간은 23년 4개월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은 1백 인 이상 작업장의 77.6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공무원들은…
‘연금을 연금답게’ 제천촛불문화제:
제천 시민, 공무원 노동자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외치다

안우춘 135호 2014. 10. 2

9월 26일 ‘연금을 연금답게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천 시민·공무원 촛불 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시민 2백여 명이 제천시민회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조직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이 광장은 지난 겨울,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23일간 파업을 벌이며 촛불을 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가 대안인가?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한편,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공무원연금의 평균급여율을 낮춰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중상위층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삭감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보장하는(또는 덜 삭감하는) ‘하후상박’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 내의 소득재분배가 안 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얄궂게도, 새누리당 이한구도 …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지난 9월 22일 공무원 노동자들은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평일임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성난 노동자들은 “적금보다 못한 연금, 정부는 재벌 보험회사 2중대”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공무원노조 웹사이트 게시판에도 조합원들의 항의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삭감해야 하는가?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지배자들은 공무원연금 재정이 위기라서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대표적 재정 안정화론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삭감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약 후퇴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이들은 평생 노동하며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연금 ‘위기’는 재정 고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 노후를 보장…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5호 2014. 10. 2

최근 경찰이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을 추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취직시켜 주고 이들의 하루 임금(8만~13만 원)에서 20~3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관행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이다. 노동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
진정한 특혜를 누리는 자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국무총리 정홍원은 “악화되는 연금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정홍원은 ‘형평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홍원은 10년 전에 퇴임하면서 매달 4백28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2006년에는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한 달 월급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연금을 매달 2백35만 원씩 받아 갔다. 대통령…
현대중공업 노조:
“이번에는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지면 김지태 135호 2014. 10. 2

현대중공업노조가 13년 만에 파업을 결의하고 9월 23일부터 쟁의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투표 첫날부터 노동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점심시간에는 1천2백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장을 누비며 경적 시위를 벌였고, 저녁에는 3천여 명이 기세 좋게 집회를 했다. “이기든 지든 이번에는 꼭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사측은 그동안 우리를…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낸 후, 정부가 연금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미 올해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을 포함시켰고,…
기아차지부는 이경훈 집행부를 추수하지 말아야

지면 김우용 135호 2014. 10. 2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추진한 통상임금 잠정합의는 현대·기아차 그룹사 노조들의 공동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경훈 집행부가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만든 9월 29일은 그룹사 노조들이 파업 수위를 좀더 높이기로 결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였다. 현대차의 합의가 그룹사 노조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현대차 조합원들뿐 아니라 기아차에서도 조합원들은 우려와 …
현대차 통상임금 투쟁:
현장조합원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잠정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지면 허수영 135호 2014. 10. 2

현대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9월 29일 통상임금 등 임금협상에 관해 잠정합의 했다. 유감스럽게도 합의 내용은 빈 깡통이다. 통상임금 확대, 체불임금 지급, 적용시점 등 중요한 문제에서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다. 올해는 그냥 넘기고, 내년 3월 31일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이마저 임금·근무체계 개악과 연동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합의안…
현대차 통상임금 투쟁:
잠정합의안을 거부하자

134호 2014. 9. 30

이 글은 노동자연대 현대차노동자모임이 9월 30일 긴급 발행한 리플릿이다.어젯밤(9월 29일) 임협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유감스럽게도 합의 내용은 빈 깡통이다. 통상임금 확대, 체불임금 지급, 적용시점 등 중요한 문제에서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다. 올해는 그냥 넘기고, 내년 3월 31일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더구나 이마저 임금·근…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 긴급 토론회 개최

134호 2014. 9. 26

‘노동자연대’가 10월 2일(목) 저녁 7시 30분에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주 새누리당이 의뢰해 연금학회가 만든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공개됐고, 새누리당이 10월 내에 이 안을 기초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독자편지 지하철 기관사의 연이은 죽음:
땅속을 달리는 ‘세월호’를 막아야 한다

김승현 134호 2014. 9. 26

지난 9월 18일 서울의 지하철 7호선을 모는 한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이었던 송우근 조합원의 죽음은 대공원 승무사업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기관사 고(故) 정재규 조합원의 죽음 이후 열 달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더욱 동료 기관사 노동자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장례식장을 찾은 동료들의 표정은 암담…
"박근혜 정권이 ‘법질서’ 운운할 때마다 정말 역겨울 따름입니다"

134호 2014. 9. 22

이 글은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이 9월 22일 재판에서 낭독한 최후진술 전문이다. 검찰은 최영준 운영위원이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저지를 위한 집회, 같은 달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저지 기자회견 참석을 이유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본 재판은 9월 17일 최영준 운영위원이 모두진술을…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 투쟁:
“내 자식도 이런 처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 못 두겠다”

이현주 134호 2014. 9. 20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여성 노동자들이 사측의 인권유린과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1백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견출지와 라벨 등을 제조해 이마트나 다이소 같은 곳에 납품하는 곳이다. 국내 견출지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얼마 전 박근혜 정부로부터 3백만 불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연 …
현대중공업노조 13년 만에 파업 결의

지면 김지태 134호 2014. 9. 20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꿈틀대고 있다. 노조는 9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했다. 사측은 지난 수년간 임금을 찔끔 올려주거나 동결하며 노동자들을 쥐어짰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의 분노와 울분도 커져 왔다. “저는 입사한 지 18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15년째 현대차에 다니는 제 친구보다 연봉이 2천만 원이나 더 적어요. 어떤 때는 비애감…
부지 매입에 10조 원 쓰면서 정규직화·통상임금 요구 외면하는 현대차

지면 허수영 134호 2014. 9. 20

현대·기아차 사측은 여전히 통상임금 문제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 2일 ‘올해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을 분리하자’는 황당한 제시안을 던졌다. 임금체계·근무체계 문제와 연동해 내년 3월에 방안을 정하자는 것이다. 사측은 시간을 질질 끌어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임금피크제·이중임금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까지 밀어붙이…
총투표 부결 이후 철도 활동가들 앞에 놓인 과제

지면 이정원 134호 2014. 9. 20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9월 1~3일 총투표에서 단협 개악 노사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합의는 임금 동결, 복지 축소를 일부 해고자 복직, 강제전출 연기와 맞바꾼 것이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총투표 부결을 통해 이런 실용주의적이고 근시안적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 줬다. 이에 따라 김명환 위원장과 각 지방본부장들은 불신임됐다. 철도공사 경영…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4호 2014. 9. 20

공무원연금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새누리당의 개악안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18일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다. 이 안의 핵심 특징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개악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금보다 50퍼센트를…

노동자 운동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연금을 연금답게’ 제천촛불문화제: 제천 시민, 공무원 노동자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외치다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가 대안인가?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삭감해야 하는가?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진정한 특혜를 누리는 자들

현대중공업 노조: “이번에는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기아차지부는 이경훈 집행부를 추수하지 말아야

현대차 통상임금 투쟁: 현장조합원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잠정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통상임금 투쟁: 잠정합의안을 거부하자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 긴급 토론회 개최

독자편지 지하철 기관사의 연이은 죽음: 땅속을 달리는 ‘세월호’를 막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법질서’ 운운할 때마다 정말 역겨울 따름입니다"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 투쟁: “내 자식도 이런 처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 못 두겠다”

현대중공업노조 13년 만에 파업 결의

부지 매입에 10조 원 쓰면서 정규직화·통상임금 요구 외면하는 현대차

총투표 부결 이후 철도 활동가들 앞에 놓인 과제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연금을 연금답게’ 제천촛불문화제:
제천 시민, 공무원 노동자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외치다

현대중공업 노조:
“이번에는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현대차 통상임금 투쟁:
현장조합원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잠정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통상임금 투쟁:
잠정합의안을 거부하자

독자편지 지하철 기관사의 연이은 죽음:
땅속을 달리는 ‘세월호’를 막아야 한다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 투쟁:
“내 자식도 이런 처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 못 두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