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62페이지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강동훈 136호 2014. 11. 2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주최한 ‘공적 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이하 총궐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에서 올라온 공무원과 교원, 우체국 노동자 12만여 명이 여의도문화마당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웠다. 여의도문화마당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옆 4차선 도로와 인도까지 가득 찼다. 이날 …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김문성 136호 2014. 10. 30

투쟁하는 민주노총 건설을 내걸고 최근 전투적 좌파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가칭) 직선제 승리, 민주노총 혁신, 총파업 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선거대책모임’이 10월 30일 민주노총 조합원 1천 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2009년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을 이끌었던 금속노조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과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현…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윤필언 136호 2014. 10. 24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탄압 정책이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이어 통합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강보험노조)에까지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이하 직장노조)가 10월 1일에 통합해 만든 새 노조다. 10월 2일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해고자를 …
독자편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하루 동안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다

전용수 136호 2014. 10. 21

우리 현장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있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있다. 지난 10월 13일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데도 기본 작업 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바람을 무릎쓰고 작업을 했다.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각 작업 팀·반장들이 하는 말이, 지난 달 일한 작업 비용이 정해진 날짜를 훌쩍 넘기고도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 소…
보건의료노조 4차 파업:
의료 민영화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36호 2014. 10. 18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립대병원 지부들이 10월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올해에만 세 차례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 4차 파업에서는 의료 민영화 중단 요구뿐 아니라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중요하게 제출될 것이다. 주요 사립대병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임금 동결과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을 반복…
공무원연금 개악: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삭감안이 나온 후, 진보진영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에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무원연금에 하후상박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는 재직 시의 소득과 퇴직 후의 연금이 비례한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직일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 반면, 임금이 열악한 하위직은 연금도 적게 받는 ‘상후하박’ 구조라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론에 대해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궁극으로는 공적연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국민연금 추가 개악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합 자체보다 어떤 통합이냐가 중요하다. 가령,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10월 17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제출된 연금학회의 삭감안에 더해, 그보다 더 공격적인 내용들까지 추가됐다. 지난달 공개된 연금학회의 안은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10년에 걸쳐 높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는 그 기간이 무려 3년으로 줄어들었다. 3년 안에 부담금을 급격히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가인상률…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조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면 136호 2014. 10. 18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특혜라면서 삭감을 정당화하고, 다른 노동자들도 공무원연금은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다른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왜 공무원연금을 방어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검·경이 하는 짓을 보면 공무원연금 뺏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20…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원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다

임미영 135호 2014. 10. 7

10월 6일 저녁 6시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적연금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의원대회를 마친 대의원과 조합원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악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격려사를 한 이충재 위원장은 “우리를 이기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읽고:
노동자 양보에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

지면 박성환 136호 2014. 10. 6

〈노동자 연대〉 135호에 실린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잘 반박하고 공무원노조의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이충재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를 빌미로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곧이어 공적연금 전반을 공격”하려 한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 등 가장 잘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
‘독일 모델’의 실상 ①: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지면 이현주 135호 2014. 10. 2

‘독일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 이유 하나는 독일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과 자본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타협을 이룬 덕분이라고들 한다.(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독일 노동자들의 처지는 점점 악화됐다. 노사 간 사회적 …
전력·주택·도로까지 다 팔겠다?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2002년 발전 파업으로 중지된 발전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안을 내놨다. 발전 공기업들을 상장해 매각하자는 것이다. 현재 5개로 분할된 발전 공기업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수익성만을 앞세운 통합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전력 판매 민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를 대규모로 사…
또다시 거론된 최악의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정부가 이미 수서발 KTX 회사 설립으로 시작한 철도 민영화의 경우, 새누리당의 안은 코레일(철도공사)을 완전히 분할하고 운영권을 사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안이다.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지방의 적자 노선은 폐선하고, KTX뿐 아니라 일반철도, 광역철도, 화물 등 모든 노선을 사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물 자회사 분리 등 기존 정부…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주민세 인상 서민 증세를 추진한 데 이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악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9월 19일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는 공공기관 퇴출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민영화를 주문…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와 좌파

지면 김하영 135호 2014. 10. 2

민주노총 임원직선제가 12월 3~9일 실시된다. 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월 2일 선거공고가 되고, 11월 3일 후보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는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제기돼 왔다. 1998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직선제 공약이 처음 제기됐고, 2000년대 중반 민주노총 위기가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지면 최영준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적금으로 만들겠다는 개악안이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일하고 급여도 많이 받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현재 공무원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이고, 퇴직 때까지 재직 기간은 23년 4개월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은 1백 인 이상 작업장의 77.6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공무원들은…
‘연금을 연금답게’ 제천촛불문화제:
제천 시민, 공무원 노동자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외치다

안우춘 135호 2014. 10. 2

9월 26일 ‘연금을 연금답게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천 시민·공무원 촛불 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시민 2백여 명이 제천시민회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조직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이 광장은 지난 겨울,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23일간 파업을 벌이며 촛불을 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가 대안인가?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한편,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공무원연금의 평균급여율을 낮춰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중상위층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삭감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보장하는(또는 덜 삭감하는) ‘하후상박’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 내의 소득재분배가 안 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얄궂게도, 새누리당 이한구도 …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지난 9월 22일 공무원 노동자들은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평일임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성난 노동자들은 “적금보다 못한 연금, 정부는 재벌 보험회사 2중대”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공무원노조 웹사이트 게시판에도 조합원들의 항의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노동자 운동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독자편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하루 동안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다

보건의료노조 4차 파업: 의료 민영화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론에 대해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조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원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읽고: 노동자 양보에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

‘독일 모델’의 실상 ①: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전력·주택·도로까지 다 팔겠다?

또다시 거론된 최악의 철도 민영화 계획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와 좌파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연금을 연금답게’ 제천촛불문화제: 제천 시민, 공무원 노동자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외치다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가 대안인가?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독자편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하루 동안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다

보건의료노조 4차 파업:
의료 민영화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조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원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읽고:
노동자 양보에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

‘독일 모델’의 실상 ①: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연금을 연금답게’ 제천촛불문화제:
제천 시민, 공무원 노동자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외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