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착수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탄압에 나섰다.

법원은 6월 2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경찰이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과 박은희 사무처장, 이길우 건설노조 대구본부 지부장을 구속했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 5월 1일 노동절 집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탄압을 자행했다. 이미 6월 초에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는데도, 이 조차 무시하고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 영장 발부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대구지역 노조 간부들을 구속하면서 4·24 지역집회 때 벌어진 충돌을 빌미로 삼은 것도 완전한 위선이다. 이날 합법적인 행진을 가로막으며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고 폭력을 휘두른 것은 바로 경찰이었다. 경찰은 특히 당일 파업 집회에 주력 대열로 나서고 경찰 폭력에 대한 항의에 앞장섰던 이길우 지부장을 포함한 건설노조 활동가들을 집중 탄압하고 있다.

이 같은 탄압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싸워 온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민주노총의 7·15 파업 등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악랄한 시도다.

각종 비리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부는 지지세력을 재결집시키고 노동계급 투쟁을 단속하며 공격을 밀어붙이기 위해 탄압에 나섰다.

국무총리 황교안은 자신의 ‘공안통’ 이미지를 벗으려고 “공안정국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위선을 떨었지만, 박근혜가 그를 임명한 진정한 이유는 금세 드러났다. 황교안이 총리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16연대’ 사무실과 주도적 활동가들을 압수수색 했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 등이 잇따른 것이다.

박근혜는 탄압의 칼날을 빼 들었지만, 최근 정부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떨어진 데서 보듯 박근혜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정부의 탄압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 준 극도의 무능과 무책임, 추악한 비리와 부패, 노동자 쥐어짜기 등으로 생긴 박근혜에 대한 반감을 더 자극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기 등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라!

민주노총·건설노조 대구본부 간부들을 석방하라!

2015년 6월 24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