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운동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지면 장호종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에 맞서 병원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1차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13곳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실무협의 중단하고 9·23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57호 2015. 9. 19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 이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마무리를 짓는 동시에 임금 체계와 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전에 와 있다. 그런데도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노정 실무협의를…
현대·기아차지부가 총파업 선두에 서야 한다

지면 김우용 157호 2015. 9. 19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강행되면, 현대·기아차지부가 아무리 강력해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1998년 정리해고법이 통과된 직후 김대중 정부와 현대차 자본은 현대차에서 1만 명을 해고하겠다며 총공격을 감행했다. 이때 현대차 노조는 36일간의 공장 점거파업으로 정리해고를 최소화했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이후 금속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정리해고와…
산재 근절!: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성지현 156호 2015. 9. 17

한국은 매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나라다. 기업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구조를 발달시키고 최소한의 안전 규제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 5년간 조선업종의 산업재해율·사망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다섯 명이 죽어야 배 한 대가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중 사내하청…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지면 김하영 157호 2015. 9. 17

9월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에서 9·23 총파업이 결정됐다. 이 대회를 소집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석 전 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총궐기,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야합이라는 실제상황이 벌어진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도 우리를 믿고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할 수…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양효영 156호 2015. 9. 16

9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년-노동자 이간질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모여 '노사정위 야합 폐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을 포함해 6개 청년학생단체가 주최했다…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2015. 9. 15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같은 비정규직 처우 악화, 통상임금 축소,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도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을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지면 강동훈 156호 2015. 9. 12

최근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을 함께하는 방식(실제로는 맞바꾸기)으로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재벌 개혁과 노동개혁이 패키지로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유선 한국노동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지면 이정원 156호 2015. 9. 12

8월 말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 공공기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 개 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국노총 집행부의 노사정위 복귀가 이런 노조들에 ‘투쟁은 물 건너 갔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서 정년 연장자들은 평균 2~3년 동안 6천~9천여 만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되게 생겼다. 정년 연장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돼 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지면 박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가 위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임금피크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질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누면 그만큼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옳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지면 156호 2015. 9. 12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늘(9월 11일) 오전, 정부(합동브리핑)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두 가지를 노리는 듯하다. 첫째, 노사정위 막판 타결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MBK는 고용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156호 2015. 9. 12

대규모 소매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매각됐다.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는 경제 위기로 매출이 하락하고 대규모 분식회계마저 들통나자, 자본 철수를 결정했다. 테스코는 이미 로열티, 배당, 부동산 매각, 이자 등으로 수천억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이번 매각으로 5조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회사가 어렵다’며 노동자들…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지면 박천석 156호 2015. 9. 12

이 글은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 3호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해 기고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칼날이 공무원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능력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퇴출”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지면 장호종 156호 2015. 9. 12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가 여야 합의 뒤 거의 넉 달만에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석 달 전 구두로 합의한 위원 추천권을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김을 뺐다. 이제 국회 규칙에 명시된 종료 시점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임금인상, 산재근절, 고용안정을 위한 조선 노동자 공동 투쟁:
조선업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지면 김지태 156호 2015. 9. 12

9월 9일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의 일부 노조들이 4시간 공동 파업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등에서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9월 17일에도 2차 공동 부분 파업을 하고 울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집회에는 현대·기아차의 노조들도 참가하기로 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을 가로막으려…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세종호텔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다

성지현 155호 2015. 9. 9

9월 9일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가 개최한 국제포럼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 1백13명이 "한국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동조합 탄압 중단과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세종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국제포럼에는 한국의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해서 일본 JR총련과 태국 철도노조(SRUT), 대만 철도노…
금호타이어 파업:
“직장폐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이재환 156호 2015. 9. 9

금호타이어 사측이 직장폐쇄를 감행한 바로 다음날인 9월 7일, 이른 아침부터 금호타이어지회 광주·곡성·평택 조합원 3천여 명이 광주공장 앞 운동장에 모였다. 결의대회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워크아웃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회사가 정말 너무 한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보수 언론과 정부, 재계의 비난 세례에 분통을 터뜨렸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유병규, 김지윤 155호 2015. 9. 7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모으고 있다. 9월 2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 타결’을 통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지부장은 ‘단 한 명의 해고자도 배제할 수 없고, 기약 없는 단계적 복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무기한 단식…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철회하라

박설 155호 2015. 9. 6

금호타이어 사측이 오늘(6일) 오전 7시에 전격적으로 광주·곡성·평택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이 오늘로 21일째 사상 최장기 전면 파업을 벌이자, 악랄한 탄압의 칼을 뽑아 든 것이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말이다. (경총, 보수 언론,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이런 비난을 거들었다.) 그러나 금호타…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한 현대중공업 노조

김지태 155호 2015. 9. 4

9월 4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8월 2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을 중단하고,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공장 안을 행진했다. ⓒ김지태 ⓒ김지태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인상률에 고통받아 왔다. 그러나 사측은 조선업이 위기라며 …

노동자 운동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실무협의 중단하고 9·23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대·기아차지부가 총파업 선두에 서야 한다

산재 근절!: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MBK는 고용 보장하라!”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임금인상, 산재근절, 고용안정을 위한 조선 노동자 공동 투쟁: 조선업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세종호텔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다

금호타이어 파업: “직장폐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철회하라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한 현대중공업 노조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산재 근절!: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MBK는 고용 보장하라!”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임금인상, 산재근절, 고용안정을 위한 조선 노동자 공동 투쟁:
조선업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금호타이어 파업:
“직장폐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