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운동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

지면 김우용 151호 2015. 6. 20

지금 기아차 조합원들은 내년 주야 8시간 근무제(이하 8/8)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사측과, 노동강도 강화와 휴일 축소 등 양보안을 내놓은 집행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집행부의 양보안 폐기,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시행, 통상임금 투쟁 돌입,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안 폐기’ 등을 요구하는 서명…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지면 장호종 151호 2015. 6. 20

공무원연금이 개악된 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를 보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심정은 복잡할 듯하다.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벌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와 달리 반드시 개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까?

지면 장호종 151호 2015. 6. 20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계급 전체에 중요한 일이다.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실제 노후 생…
메르스로 유보된 건설노조 상경 투쟁:
정부에 제출해야 할 요구들은 여전히 있다

지면 박재순 151호 2015. 6. 20

아쉽게도 이번 6월 24일 건설노조 파업은 상경 집중 투쟁 없이 지역별로 진행한다. 애초 6월 8일 건설노조 중집은 6·24 상경 집중 투쟁을 결의했으나, 6월 11일 중앙위원회는 “상경 집중 투쟁을 유보하고 지역 투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목숨을 위협하는 메르스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의 노조 분리에 맞서: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건설하자

지면 최영준 151호 2015. 6. 20

지난 6월 15일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가 지부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 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서울 강동구지부도 곧 탈퇴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충재 전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은 이들과 함께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 이제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은 바깥에서 공무원노조를 흔들며 본격적으로 노조 분리를 획책할 것이다.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 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칼 빼든 박근혜 정부에 맞서:
7월 15일 2차 총파업은 효과가 있어야

지면 박설 151호 2015. 6. 20

메르스 재앙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는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대책회의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한편 노동자 쥐어짜는 게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지난 17일 일단 6~7월 임단협에서 시급히 관철할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1차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8~9월에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
공공기관 성과급 재원으로 청년 채용 늘리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

지면 이정원 151호 2015. 6. 20

공공운수노조는 6월 17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폐지로 청년 1만 명 채용하자”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해마다 진행되는 경영평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옳게 비판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서 “공공성과 안전은 뒷전”이 됐다. 공공기관을 경쟁시켜 수익성 잣대로 평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
[성명]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울산 투본은 6월 19일 회의에서 이경훈 징계 발의를 결정해야 한다

2015. 6. 18

4·24 울산 총파업 집회에서 지역실천단장을 집단 폭행한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는 사건 발생 두 달 가까이 되도록, 그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이하 울산 투본)가 공개 사과, 폭행 가해자 징계를 촉구하고 이경훈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우선, 이경…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장호종 150호 2015. 6. 15

공무원노조 내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 참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적잖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사 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인한 손해를 벌충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실제 이충재 집행부가 이를 요구한 명분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손해를 인사정책 개선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연금 …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성지현 150호 2015. 6. 14

세종호텔이 서울 시내면세점 경쟁입찰에 뛰어들었다. 세종호텔은 호텔 1~3층의 공간에 면세점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가파르게 성장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계획을 내놓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호텔과 면세점을 함께 운영하는 롯데의 면세…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다

김지태 150호 2015. 6. 10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인정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3년 5월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 “우리는 하루 평균 13시간 넘게 일해요. 새벽 별 보고 출근해서 달밤을 보며 퇴근하죠. 그렇…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장호종 150호 2015. 6. 9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자 던진 공적연금 ‘강화’ 논의 테이블이다. 여야는 이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이미진 150호 2015. 6. 9

6월 9일 “피도 눈물도 없는 EG 경영진을 열사 영전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해” 양우권 열사 유족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전 조합원이 집단 삭발을 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에 돌입하며, 열사의 아들과 동료들은 “열사가 죽음을 선택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지키고자 했던 존엄과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열…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지면 강동훈 150호 2015. 6. 6

사상 최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5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능 조정’은 공기업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고, 외주화를 늘리는 본격적인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 돼,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
건설 노동자들이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박재순 150호 2015. 6. 6

전국건설노조가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해마다 6월이나 7월에 ‘총파업’ 투쟁을 해 왔다.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에 모여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벌이고, 그 여세를 몰아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자체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이…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8+8시간 교대제 도입 요구는 애당초 불황기의 고용 불안이나 물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적 대안으로 제기된 게 아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호황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측은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외 생산이 늘어난다며 노동자들에게 조건 후퇴를 압박하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사는 1백조 원의 사…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기아차에서 내년 주야 8+8시간 교대제 도입의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 지도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조건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휴일과 노조 활동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양보안을 사측에 제시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8+8시간 교대제 도입은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이원준 150호 2015. 6. 6

지난 5월 15일 KT노조 친사측 집행부가 한 구조조정 직권조인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했다. 2014년 4월 KT에서는 8천3백4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낸 잔인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합의한 이 구조조정에는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함께 개통·AS 업무 등의 외주화, 임금피크제 도입, 학…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항의 시위로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여당은 6월 2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자 운동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까?

메르스로 유보된 건설노조 상경 투쟁: 정부에 제출해야 할 요구들은 여전히 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의 노조 분리에 맞서: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건설하자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칼 빼든 박근혜 정부에 맞서: 7월 15일 2차 총파업은 효과가 있어야

공공기관 성과급 재원으로 청년 채용 늘리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

[성명]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울산 투본은 6월 19일 회의에서 이경훈 징계 발의를 결정해야 한다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건설 노동자들이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

메르스로 유보된 건설노조 상경 투쟁:
정부에 제출해야 할 요구들은 여전히 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의 노조 분리에 맞서: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건설하자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칼 빼든 박근혜 정부에 맞서:
7월 15일 2차 총파업은 효과가 있어야

[성명]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울산 투본은 6월 19일 회의에서 이경훈 징계 발의를 결정해야 한다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