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 야권 후보단일화가 최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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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사퇴로 판이 커진 10월 재보선에서 야권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야권연대에 앞장서 온 민주노동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난해 서울 시장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독자 완주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조차 “서울 시민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다수의 노동자들도 무상급식 투표 승리가 가져 온 이번 기회에 민주당과 손을 잡아서라도 한나라당을 패배시키고,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기선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정서는 십분 공감할 만하다.
게다가 야권연대가 선거 득표와 승리에 대체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야권단일 후보가 당선하면 대중은 환호하진 않아도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사람들은 낭패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만약 진보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우파 정서에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대중이 개혁적이라고 여기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10월 재보선에서 진보진영은 민주당과는 구별되는 선거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의 선거적 이익보다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대안을 건설하는 과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야권연대는 선거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 개혁과 그것을 가능케 할 투쟁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민주당 인천시장 송영길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인천공항 매각과 인천대 법인화, 영리병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지사 안희정도 복지 정책을 훼손할 한미FTA를 지지하고 있고, 전북도지사는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과 연합하는 것은 개혁을 추동할 핵심 동력인 노동자 투쟁과 계급의식을 갉아먹는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패배시키는 데 도움을 줬지만, 동시에 노동자 투쟁에 제동을 거는 구실을 했다. 현대차와 KEC 등에서 공장 점거파업을 벌였을 때 야당 의원들이 점거를 풀라고 압박했던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용해돼 버리면 선거에서도 진보가 독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 위기 시기 한국 사회 방향을 둘러싼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논점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처럼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면서 복지도 확대하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9월 안에 통합 진보 정당 건설이 성사된다면 독자 후보를 내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보 후보가 투쟁의 대의를 방어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얻는다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