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39페이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골병 들지 않고 일하고 싶다

강철구 246호 2018. 4. 29

4월 28일 산재의 날을 맞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암 물질 없는 학교, 골병 들지 않는 노동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내 발암 물질은 학생과 교육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에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을 당시, 전국에서 4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흡…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호종 245호 2018. 4. 18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폐지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업무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지면 장우성 245호 2018. 4. 18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에도 지난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면 중단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당사자 의견청취를 재개했다. 국회 논의가 재개되고, 2019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자 보수 언론들은 이른바 ‘최저임금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특히 4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지면 이정원 245호 2018. 4. 18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돼 간다. 노동부는 4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잠정 전환 인원(17만 5000명) 중 기간제의 81.5퍼센트, 파견·용역의 41.2퍼센트에 대해 전환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제…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교원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 교사 정규직화하라

지면 연은정 244호 2018. 4. 12

4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교사 대폭 확충하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 소속 단체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지면 신정환 244호 2018. 4. 12

대표 공공기관인 발전 5사는 그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를 자회사로 고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에서조차 배제하는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해 전체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컨설팅 최종 보고서(사용자 측이 의뢰한)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운전, 계측제어…
GM 눈치 보며 비정규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4호 2018. 4. 12

“노조가 자구안 합의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 한국GM이 노동자들에게 전방위적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지난 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벌써 3번째 죽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극에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 부실 기업들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대책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해고)이 불가피하다거나 …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장우성 244호 2018. 4. 9

민주노총이 4월 6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 및 피해사례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항 기내 청소·경비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병원·지하철 청소 노동자, 마트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대한 높은 불만을 보여 줬다. 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고발하며, 산입범위 …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직면

지면 강철구 243호 2018. 4. 4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실무사 직종 통합과 유치원방과후전담사·초등돌봄전담사의 무급 노동을 늘리기 위한 휴게시간 명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직종이 통합되면 한 사람이 여러 업무…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3호 2018. 4. 4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3월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앞으로도 경제 논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용자 편들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재인…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고용 불안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더 키운다

지면 김은영 243호 2018. 4. 4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4월 3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간제 교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실태조사는 기간제교사노조가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고, 기간제 교사 11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이 응답자 중 …
도봉실버센터 파업 승리, 해고자 전원 복직:
정치 상황을 잘 이용해 승리하다

김은영 243호 2018. 4. 1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싸워 온 도봉실버센터 노동자들이 파업 2주 만에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말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됐고 노조 사무실과 전임자 활동 시간 등 노조 활동도 보장받았다. 그동안 사측과 도봉구청이 노동자들에게 해 온 갑질을 생각하면 이번 파업으로 거머쥔 승리는 매우 값진 것이다. 노동자들은 온갖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김무석, 신정환 242호 2018. 3. 31

기타공공기관이자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2500여 명)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며 궂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 그래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진짜 사장…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강철구, 신정환 242호 2018. 3. 29

학교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총체적 낙제점”으로 평가 받았다. 그런데 학교 파견·용역 노동자 2만 9000여 명(정부 집계, 다수가 청소·야간당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역시, 시작부터 부실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포함하며 이전 정부의 대책보다 크게 진보한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투쟁 종료:
정원 감축에 맞선 76일 간의 투쟁

오제하 242호 2018. 3. 27

새해 벽두에 시작된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단락됐다. 연세대 노동자들은 2017년 정년 퇴직자 31명이 일하던 자리를 모두 신규채용하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연말부터 싸워왔다. 올해 초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여러 대학이 2017년 정년퇴직자 일자리를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우거나, 아예 신규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을 시도했다. …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공정 임금’을 확립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이하 표준임금모델)을 내놨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안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또는 직무성과급제)다. 정부는 ‘…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지면 신정환 242호 2018. 3. 24

국내 전력생산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발전사 5곳)에는 8000~1만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동자들은 발전소 설비 운전과 정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경비 등 발전소 운영에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간접고용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난해에도 발전사 5곳…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지면 강동훈, 박설 242호 2018. 3. 24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눈감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 …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가장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한 분야는 교육 부문이다.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고작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많은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중 40퍼센트(5만 5000여 명)가 기간제교사(4만 7000명)와 영어전문회화강사·초등스포츠강사다. 이 노동자들 중 …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고려대분회 서재순 부분회장:
“해마다 싸운 덕에 변화가 생겼어요”

서재순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분회 부분회장 서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투쟁 장소에서 조합원들 앞에서만 얘기해 봤지, 이렇게 초대받아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제가 두서없이 말해도 이해해…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골병 들지 않고 일하고 싶다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교원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 교사 정규직화하라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GM 눈치 보며 비정규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직면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고용 불안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더 키운다

도봉실버센터 파업 승리, 해고자 전원 복직: 정치 상황을 잘 이용해 승리하다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투쟁 종료: 정원 감축에 맞선 76일 간의 투쟁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고려대분회 서재순 부분회장: “해마다 싸운 덕에 변화가 생겼어요”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교원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 교사 정규직화하라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직면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고용 불안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더 키운다

도봉실버센터 파업 승리, 해고자 전원 복직:
정치 상황을 잘 이용해 승리하다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투쟁 종료:
정원 감축에 맞선 76일 간의 투쟁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고려대분회 서재순 부분회장:
“해마다 싸운 덕에 변화가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