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36페이지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지면 김은영 254호 2018. 8. 8

철도공사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철도공사는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철도공사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생명안전 업무가 …
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지면 이정원 254호 2018. 8. 8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고착화하는 ‘표준임금모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단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지역 설명회에서 난데없이 표준임금모델 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표준임금모델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시작해 평생을 일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노동…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지면 254호 2018. 8. 8

이 글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맑시즘2018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시대 1년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과 과제’에서 한 발제 일부를 녹취한 것이다. 저는 화력발전소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용역 노동자입니다. 발전소에는 7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이 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강철구 253호 2018. 8. 7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강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4개월 째 투쟁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노동자가 50여 명인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340명이 넘는다. 전시체험강사 275명 전원(㈜서울랜드 소속)도 여기에 포함된다.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경고파업 출정식:
“진짜 사장인 서울대병원이 임금인상과 정규직전환 책임져라”

고은이 253호 2018. 8. 1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이 임금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7월 31일 하루 경고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앞서 7월 16일~17일 이틀 동안 치러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90.5퍼센트, 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 85퍼센트의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정했다. …
독자 발언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고등학생

253호 2018. 7. 28

아래는 맑시즘2018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투쟁’ 워크숍 청중 토론에서 한 서울지역 고등학생이 한 발언이다. 그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발언을 독자들과 공유한다.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없는 학교” 가 이번 주제인 만큼, 교사를 포함해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과 직접적으로 연…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자 복직 투쟁이 확대되다

강철구 253호 2018. 7. 27

7월 26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자 복직 외면하는 경기교육청 규탄! 제대로 된 고용안정 대책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지난 5개월간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자들은 해고자를 중심으로 매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팻말 시위를 하고 중간중간 집중 집회를 하는 등 투쟁을 지속해 왔다. 노동자들은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을 이재정 경기교육감…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기아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 집회를 하다

김우용 253호 2018. 7. 26

7월 25일 기아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 120여 명이 중식 집회를 했다. 이날 핵심 요구는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전원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강제 전적 반대 등이었다. 40분이라는 짧은 점심 시간에 하는 것이었는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지 않게 참가했다. 노조 분리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 활동가들도 조직적으로 참가해 연대 분위기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신정환 253호 2018. 7. 20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지만,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말뿐이었으며, 정규직 전환은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다. 가이드라인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정규직화는커녕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53호 2018. 7. 17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
1000여 명이 새롭게 조직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생활 안정, 저임금 해결을 바랍니다”

지면 조명지 253호 2018. 7. 17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조합원수는 두 달 만에 1000여 명이 늘었다. 직접고용에 대한 기대감과 조직화 노력의 결과다. 지난 7월 14일 열린 집회는 성장하고 있는 노조의 분위기를 잘 보여 줬다.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과 삼성 본관 앞에 모였는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집회로는 역대 최대였다…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정원석 253호 2018. 7. 14

지난 4월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이하 연구팀)이 《진보교육》 68호에 「현 단계 ‘정교사 전환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돼 온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운동의 요구와 전술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할뿐더러 운동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장실 항의 농성:
정규직 전환하고 해고자 복직시켜라!

유병규 253호 2018. 7. 12

7월 9일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 부평 본사 사장실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 774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7월 3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은…
진짜 사장 SK브로드밴드는 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하라

박한솔 253호 2018. 7. 12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가 6월 29~30일 1박 2일 파업을 한 후, 부분파업 등을 벌이며 SK서린빌딩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포인트제 폐지, 미전환 센터(강서, 마포, 제주) 전원 전환, 유연근무제 폐지,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인…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지면 이정원 253호 2018. 7. 12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약을…
현대중공업 1사 1노조 시행규칙 통과:
조직 확대와 원하청 단결 투쟁의 기회

지면 김지태 253호 2018. 7. 12

현대중공업지부가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통합하는 1사1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4일 원하청 공동 집회를 열었고, 9일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통합을 위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대의원대회 전부터 일부 우파적 의견 그룹들은 “1사1노조의 피해자는 조합원”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조명지 252호 2018. 7. 5

7월 4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이하 기간제교사공대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간제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처를 즉각 취할 것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2013년 이래로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임미영 252호 2018. 6. 29

6월 1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공직 사회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박한솔 252호 2018. 6. 29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는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2013년 폭로되면서, 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와 체계적인 노조 탄압 공작이 탄로 났다. 이마트는 사과하는 시늉은 했지만, 관련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후 관련자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그런데 6월 26일 이마트의 위법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유병규 252호 2018. 6. 29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적법 도급’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7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서를 내며 근로감독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이례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경고파업 출정식: “진짜 사장인 서울대병원이 임금인상과 정규직전환 책임져라”

독자 발언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고등학생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자 복직 투쟁이 확대되다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기아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 집회를 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000여 명이 새롭게 조직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생활 안정, 저임금 해결을 바랍니다”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장실 항의 농성: 정규직 전환하고 해고자 복직시켜라!

진짜 사장 SK브로드밴드는 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하라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현대중공업 1사 1노조 시행규칙 통과: 조직 확대와 원하청 단결 투쟁의 기회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경고파업 출정식:
“진짜 사장인 서울대병원이 임금인상과 정규직전환 책임져라”

독자 발언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고등학생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기아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 집회를 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000여 명이 새롭게 조직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생활 안정, 저임금 해결을 바랍니다”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장실 항의 농성:
정규직 전환하고 해고자 복직시켜라!

현대중공업 1사 1노조 시행규칙 통과:
조직 확대와 원하청 단결 투쟁의 기회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