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GM 사측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가 GM 사측을 지원하는 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GM은 “10년의 미래 보장”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다, 이들이 약속한 신차 2개 생산 계획조차 이행이 불확실하다.

일자리를 지켜 주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군산 공장 폐쇄를 용인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끝까지 외면했다. 금속노조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며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에 앞장섰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런데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GM에 맞선 정부와 노동조합의 “패자 동맹”이 필요하다는 공허한 주장을 했다. 이제 정부(산업은행)도 한국GM에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려면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키우는 “건전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한국GM을 실사해 보니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문제였다’(산업은행장 이동걸)고 하는 정부에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공상이다.

무엇보다, 한지원 연구원의 견해는 기업의 산업전망(수익성 높이기)이 전제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는 데서 비롯하는 듯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특히 경제 불황기에) 시장 경쟁력을 좇는 것으로는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지키기 어렵다. 정부가 ‘건전한 경영자’가 되길 기대하지 말고, 노동자들 자신이 단호하게 싸워 일자리 보장을 강제해 내야 한다.

한국GM의 위기와 구조조정은 결코 끝난 게 아니다. 특히 군산 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방안, 부평 2공장의 1교대 전환 시도에 따른 인력 축소 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측은 군산 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이 노동자들을 3년간 유급휴직으로 돌리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중 2년 6개월치 임금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자면서 말이다. 이미 임금이 대폭 깎인 노동자들더러 또다시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소리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지엠지부 지도부는 이를 수용하며 또다시 불필요한 타협을 했다. 다행히 다수 대의원들이 정당한 반발로 폐기시켰다.

또, 사측은 부평 2공장의 물량 감소를 이유로 추가 해고를 위협하고 나섰다. 현재의 주야 2교대제를 1교대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 300~400명이 해고될 위험에 처한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타 공장으로 전환배치 돼야 한다. ‘희망퇴직’으로 부평 1공장에 생긴 200~300개 자리를 두고 군산공장과 부평 2공장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반대,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투쟁에 연대를 건설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