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17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지면 김영익 236호 2018. 2. 1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상 강대국 간 경쟁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몰이로 점철돼 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가장 부패한 국제 스포츠 기구로 악명이 높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최대 특징은 러시아의 부재다. 도핑 스캔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김승주 235호 2018. 1. 29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방식은 한마디로 줄타기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쁜’ 합의라면서도, 대안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일본과의 ‘장기적 대화’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핵심부의 솔직한 생각은 최근 주일 한국 대사가 밝힌 것 같다. 1월 15일 주일 한국 대사 이수훈…
2년 만의 남북 대화:
여전히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지면 김영익 235호 2018. 1. 10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2년 만의 남북 대화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이번 회담을 성사시켜야 했을 것이다. 올림픽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시도하려 할 것 같다. 9일 회담의 결과, 다음달 평창 올림픽에…
트럼프를 때리는 《화염과 분노》, ‘러시아 스캔들’ …:
추악한 난맥상과 이전투구의 이면

지면 김준효 235호 2018. 1. 1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 주변 인사들의 난맥상을 폭로한 마이클 울프의 신간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가 장안의 화제다. 트럼프 측 변호사가 이 책을 출판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트럼프 자신도 트위터로 비난을 퍼붓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은 주목을 더 끌었다. 예정일을 앞당겨 발간된 이 책은 세계적 베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한반도 정세:
올해도 불안정이 커질 것이다.
평화 운동이 구축돼야 한다

지면 김영익 235호 2018. 1. 10

새해 벽두에 책 한 권이 깜짝 놀랄 기세로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기자인지 개그맨인지 모호한 자”라고 평한 마이클 울프가 쓴 《화염과 분노》가 바로 그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폭로가 대부분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허둥지둥하는 백악관의 모습은 이 믿음을 키워 주고 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 안팎의 …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김승주 234호 2018. 1. 9

1월 9일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34호 2017. 12. 27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지면 차승일 233호 2017. 12. 13

12월 7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지지하는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이 결성됐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은 세계적 지식인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대서특필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사재판 판결(서울고등법원 2심)이 10월 27일에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박유하 지지 선언…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김문성 233호 2017. 12. 13

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했다. 애초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1월에 양자 간 소송 취하 등을 포함하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주 강정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구상권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제 특별사면을 할 …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김영익 233호 2017. 12. 13

한반도 불안정 상황을 둘러싸고 진보·좌파 내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그중 가장 첨예한 쟁점의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다. 현 불안정에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는, 아니 더 크다는 주장이 있다. 〈한겨레〉 12월 7일치 신문에 실린 일본 국제기독교대 서재정 교수의 칼럼(‘내로남불’이 문제다)은 이 쟁점과 관련해 몇 가지 유용…
막 나가는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김영익 232호 2017. 12. 7

북한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반도 불안정이 다시금 악화할 조짐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8월에 문재인이 말한 ‘레드 라인’, 즉 북핵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강화가 북한의 반발을 사며 상황을 다시…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김동철 232호 2017. 12. 7

한국전쟁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자이고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비판적인 브루스 커밍스(이하 커밍스)의 새 책이 나왔다.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지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하 《한국전쟁》)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커밍스는 이 책에서 트럼프가 내뱉은 ‘화염과 분노’가 한국전쟁 동안 북한에 실제로 쏟아부어…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김영익 232호 2017. 12. 7

이달 중순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에 견줘 훈풍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이 중국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그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 간에 대북 제재를 비롯한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른바 ‘3불’ 이행 문제다. ‘3불’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7

11월 4일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한다. 이는 먼저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온 남편 리태원 씨가 자신의 아내와 4살 난 아이가 북송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알리면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60세 노인도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8~9월 북한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수…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 재앙일 뿐

지면 김어진 232호 2017. 12. 7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금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9월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안(2375호)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섬유의 수출까지도 금지한 사정인데도 말이다. 미국뿐 아니다. 유럽연합도 모든 원유·석유제품 수출 금지 등 현 유엔 대북 제재보다 수위가 높은 독자 대…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기류

김준효 231호 2017. 11. 30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군사 긴장 강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나타났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인 10월 31일,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상원의원 여덟 명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미국(인)에 대한 기습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북 공격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금지한다…
긴장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미국의 호전적 무력시위

김준효 231호 2017. 11. 30

12월 4일 최대 규모 한·미 연합항공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 항공기 230대가 참가하는 등 매우 큰 규모다. 특히 미국의 ‘전략 무기’ 스텔스 전투기 F-22 6대와 F-35A 중대 등이 훈련에 참가해 북한을 가상으로 침투·폭격하는 훈련을 벌인다. 이번 훈련은 미국 항공모함 3척을 동시에 동해상에 파견해 무력…
북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

지면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1월 29일 북한이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9월 15일 이후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하는 와중에도 강화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와 군사적 압박 때문이다. 우선 최근 상황의 궤적을 감안해야 한다. 앞서 11월 초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자신들은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0월 31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다. 참으로 분노스런 일이다. 유네스코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문화·과학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표방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그럼에도 대표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것은 유네스코가 자신의 설립…

한반도 주변정세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2년 만의 남북 대화: 여전히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를 때리는 《화염과 분노》, ‘러시아 스캔들’ …: 추악한 난맥상과 이전투구의 이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한반도 정세: 올해도 불안정이 커질 것이다. 평화 운동이 구축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막 나가는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 재앙일 뿐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기류

긴장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미국의 호전적 무력시위

북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2년 만의 남북 대화:
여전히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를 때리는 《화염과 분노》, ‘러시아 스캔들’ …:
추악한 난맥상과 이전투구의 이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한반도 정세:
올해도 불안정이 커질 것이다.
평화 운동이 구축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북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