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20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성명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의 대북제재 강화 합의에 대한 북한식 대응(개정판)

215호 2017. 7.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어제인 7월 4일 발표한 성명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은 오늘 날짜를 반영했고,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분석을 포함시켰다.어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98년 위성 탑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19년 만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
미·중 갈등, 다시 악화되다

김영익 215호 2017. 7. 4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질 조짐이다. 국내 언론들은 그 주된 원인이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협력해 주지 않아서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통상, 대만 문제, 남중국해 등 경제적·지정학적 핵심 이익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철강, 반…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지면 김영익 214호 2017. 6. 27

6월 12일 한국 외교에서 예전에는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베트남 외교부가 대통령 문재인의 ‘베트남 참전 용사 찬양’이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 덕분에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며 “그것이 애국”이라고 찬양했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

지면 김영익 213호 2017. 6. 20

“우리는 역설(paradox)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올해 초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내놓은 미래 예측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 2035》의 첫 문장이다. 이 문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해 온 결과 여러 모순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 미국 지배자들의 착잡한 심정을 드러내는 듯하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역동적 성장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균등한 경제력 분포가 계속…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의문사를 둘러싼 의문

김영익 212호 2017. 6. 20

이 기사는 6월 16일에 발표된 기사를 웜비어의 사망 사실을 반영해 개정한 것이다.북한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가 결국 숨졌다. 그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뇌조직이 광범하게 손상된 식물인간 상태였다. 건장한 20대 청년이 해외 여행을 갔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귀객이 …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지면 김영익 207호 2017. 5. 10

4월 26일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성주로 들어갔다. 대선 기간에, 그것도 전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사드 문제로 공방을 벌인 지 불과 12시간도 되지 않은 때에 말이다. 이로써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사드 배치가 일으킨 지정학적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사드가 배치돼 중국·러시아·북한의 대응과 미국의 추가 조처가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두고 제국…
성명:
사드 성주 배치 강행을 규탄한다!

2017. 4. 26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26일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들어갔다. 새벽에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들이 들어갔다.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과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드 진입로를 확보해 줬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성직자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만행에 치가 떨린다. …
사드 반대 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영익 204호 2017. 4. 11

트럼프 정부가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추가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 혼자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주요 열강의 상호 대응이 상승효과를 내며 갈수록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성주 평화 발걸음대회:
전국 곳곳에서 성주로 모여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다

김지은 200호 2017. 3. 20

3월 18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평화 발걸음대회’에 전국에서 5천여 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신자들, 여러 노동조합과 진보·좌파 단체들이 성주로 모였다. 오후 1시 초전면 초전농…
사드 배치가 눈앞에!:
트럼프·박근혜의 치명적 무기를 저지하자

지면 김영익 199호 2017. 3. 3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가 자사 소유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 날에 말이다. 정권은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골프장에 군인과 경찰을 대거 배치하고 철조망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군 헬리콥터가 수시로 골프장 상공을 오가는데, 현지 주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필요한 물…
김정남 피살 명분 삼은:
미국·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199호 2017. 3. 3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삼일절 경축사에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을 맹비난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이라며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김정은!)에 대한 처벌”도 국제사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1백 년 전 일본 제…
줌왈트를 제주에 배치하려는 미국: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지면 김어진 196호 2017. 2. 10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신예 구축함인 줌왈트 호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미친 개’ 국방장관 매티스의 방한 직전에 미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이 구축함을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 해군제독의 이름을 딴 줌왈트 호는 항공모함을 잡는 최신 구축함이다. 이 구축함은 상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레일건도 발사할 수 있는, 이지스함 …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지면 김영익 196호 2017. 2. 10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미국 우선(America first)’ 노선을 미국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 연설로 그는 ‘미국 우선’ 노선이 단지 선거용이 아님을 대내외에 보여 줬다.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 미국이 세계의 ‘짐’을 전부 짊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중국의 사드 보복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

이정구 195호 2017. 1. 20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올해 1월 초 한국산 화장품에 무더기 수입 불허 결정을 내렸고, 며칠 전에는 한국산 공기청정기와 비데 양변기들에 대규모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올해 10월 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상고심을 지원하는 모임이 발족하고 12월 7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모임이 발표한 성명에 노엄 촘스키 교수와 와다 하루키 교수 같은 진보적 학자들도 이름을 올렸다고 〈조선일보〉 등이 대서특필했다. 이 모임 주장의…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12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일본 잠수함이 이를 추적하자 중국군이 대잠 헬기를 출동시켰고 뒤이어 일본 F-15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한때 긴장이 높아졌다. 서태평양으로 나갔던 중국 항모전단은 다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사실상 대만…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지면 김영익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 미국은 사드(THAAD) 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11월 초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년 말”이라던 애초의 목표 시점을 이르면 내년 7월까지로 앞당긴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은 동…
성명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2016. 11. 22

11월 2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최종 서명은 바로 내일(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

한반도 주변정세

성명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의 대북제재 강화 합의에 대한 북한식 대응(개정판)

미·중 갈등, 다시 악화되다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의문사를 둘러싼 의문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성명: 사드 성주 배치 강행을 규탄한다!

사드 반대 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성주 평화 발걸음대회: 전국 곳곳에서 성주로 모여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다

사드 배치가 눈앞에!: 트럼프·박근혜의 치명적 무기를 저지하자

김정남 피살 명분 삼은: 미국·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반대한다

줌왈트를 제주에 배치하려는 미국: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중국의 사드 보복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성명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성명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의 대북제재 강화 합의에 대한 북한식 대응(개정판)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성명:
사드 성주 배치 강행을 규탄한다!

성주 평화 발걸음대회:
전국 곳곳에서 성주로 모여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다

사드 배치가 눈앞에!:
트럼프·박근혜의 치명적 무기를 저지하자

김정남 피살 명분 삼은:
미국·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반대한다

줌왈트를 제주에 배치하려는 미국: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성명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