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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이현주
294호
2019. 7. 17
인천국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이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올해 4월 26일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부장판사 정성완)은 난민심사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며 루렌도 가족에 패소 판결했다. 현재 루렌도 가족은 200일이 넘도록 인천공항 터미널에…
이주여성 기자회견
: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임준형
294호
2019. 7. 16
7월 15일 법무부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주여성 약 100명이 참가했다.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에 분노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지난달에도 국회 앞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남편이 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결혼이주여성…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전남도에 항의
김은영
293호
2019. 7. 11
7월 10일,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서울모임’은 서울 대방동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남도학숙이 있는 서울과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광주시(시의회 브리핑룸)와 전라남도(도청 앞) 세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열린 피해자 지지모임…
인종, 계급, 정체성
유리 프라사드
293호
2019. 7. 10
[재게재] 거대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분출한 지금, 인종차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맞서야 할지에 대한 모색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유리 프라사드의 2019년 글을 재게재한다. 이 글에서 프라사드는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정체성 정치가 갖는 강점과 약점, 한계를 다룬다. (2020.6.15) 유리 프라사드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임준형
293호
2019. 7. 10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단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상하수도 매설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단속반이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임준형
293호
2019. 7. 10
7월 5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남편이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폭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피해 여성은 이번 폭행으로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구속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8퍼센트가 폭력 위협을 당했으며 심지어 …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성지현
293호
2019. 7. 10
2017년 육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4명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이 ‘무죄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으로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고 그중 9명이 재판에 회부돼 5명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4명은 상고심에, 1명은 항소심에 계류). 이들은 모두 사적 공간에서 합…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현주
292호
2019. 7. 9
법무부가 7월 1일부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했다. 7월 8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런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하반기로 미뤄 둔 상태다. 그러고서는 공개적 갑론을박을 피해 내부지침 변경으로 난민들을 더한층 옥죄고 있…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
“진짜 사용자 여가부는 처우개선 책임져라”
지면
최미진
292호
2019. 7. 2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발맞춰 전국 집중집회를 연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공공연대노조 측은 그간 여가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간 본지가 보도했듯, 아이…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임준형
291호
2019. 6. 30
6월 28일 국회 앞에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약 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얼마 전 다문화가족 자녀를 ‘잡종, 튀기’에 빗대는 발언을 한 정헌율 익산시장의 사퇴와 이런 망언을 규제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집회는 활력이 넘쳤다.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차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평등을, 원해 원해’라는 구호를 쉴새 없이 외쳤…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이현주
291호
2019. 6. 28
트럼프 방한을 하루 앞둔 6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주, 난민 단체들이 트럼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이 공동 주최했다. 며칠 전 미…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전주현
291호
2019. 6. 27
대검찰청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처로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이하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 22주 이내는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법 개정 전까지 기소중지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태아 생명권을…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지면
최미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가 가해자와 사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4년 초 성희롱을 당한 이래 무려 5년여 만의 일이자, 2016년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 지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본지 관련 …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임준형
290호
2019. 6. 21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 지급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적 막말을 했다. 황교안은 지난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우리 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 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세계 난민의 날
: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이현주
290호
2019. 6. 21
6월 20일, 난민 루렌도 가족의 공항 구금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그러나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고, 난민들은 각국의 국경 장벽 세우기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난민 인권 역시 참담한 수준이다. 한국에 온 난민들은 보호는커녕 한국땅 한번 제대로 밟아 보지 못한 채…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
임미영
290호
2019. 6. 20
김소영(가명) 씨는 서울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년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다녀온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의 관련 규정을 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육아…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기각 사태를 계기로 보다
:
이혼의 자유 억압하는 유책주의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얼마 전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홍상수 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 혼외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찬성 7명, 반대 …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이현주
290호
2019. 6. 20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둔 6월 16일(일), 내국인 노동자와 난민이 연대한 뜻깊은 행사가 전라남도 영암에서 열렸다. 난민 운동 연대체인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하 난민공동행동)은 ‘난민이 알아야 할 노동 권리 수첩 전달 행사’를 열었다. 영암에 위치한 삼호중공업 조선소에는 예멘 난민 100여 명이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난민들은 아파도 말 못하…
채용 성차별 기업에 면죄부 준 문재인 정부
전주현
290호
2019. 6. 20
최근 여성가족부가 채용 성차별 기업인 KB국민은행(관련 기사)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이하 ‘자율 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율 협약’ 정책은 정부가 “유리천장 깨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약속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성평등 우수 기업’으로 홍보해 주는 사업이다. 6월 7일 KB국민은행이 ‘자율 협약…
진해목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투쟁
:
투쟁과 연대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임준형
289호
2019. 6. 16
경북 칠곡군 소재 진해목재에서 일하던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목재더미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산재 치료를 마쳤으나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측은 그에게 일을 하라고 강요했다. 그 노동자는 휴가를 주거나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성실근로자’* 자격으로 재입국할 만큼 열심히 일해 온 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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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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