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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전주현 284호 2019. 4. 30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저임금·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듣기 위해 ‘8시간 근무제 도입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 운동’에 나…
국경 통제 강화에 맞서 난민의 친구가 되자

김어진 284호 2019. 4. 30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생계를 위해 국경선을 넘으려는 온두라스 이주민들에 군대로 맞섰다. 유럽이라고 다를까? 국경 통제 강화의 분기점이 된 지난해 6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유럽 지배자들은 이민자를 배척하는 일련의 결정을 내렸다. 난민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못 오게 막고, 유럽에서 난민을 내쫓아 억류시킬 강제수용소까지 만들기로 했다. 난…
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경기지역 공개토론회:
“왜 난민에게 공항 문은 열리지 않을까?”

강철구 284호 2019. 4. 30

4월 21일(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회의실에서 ‘강화되는 국경통제와 난민차별 — 왜 난민에게 공항 문은 열리지 않을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노동자연대 경기지회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노동자연대 회원뿐 아니라 전교조 교사들, 영어회화전문강사들, 사회복지 공무원, 한국디아코니아 목사님들,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 등 34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모는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284호 2019. 4. 29

4월 28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노동착취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주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절에 쉴 수 없어 해마다 노동절을 앞둔 일요일에 메이데이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도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공항 억류 난민 루렌도 가족 1심 패소 규탄한다
— 난민법 개악 의식한 가혹한 판결

이현주 283호 2019. 4. 26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정성완 부장판사)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에 패소 판결했다. 루렌도 가족은 본국에서의 끔찍한 차별과 폭력을 피해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 하나만으로 지난해 말 한국을 찾았다. 그러나 정부는 고작 두 시간 남짓한 인터뷰를 진행하고는 그들이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라며…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이현주 283호 2019. 4. 18

이집트 군사 정권의 탄압을 피해 도망온 한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A씨는 4월 12일 법무부의 난민불인정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흘 뒤 그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에 가 불인정 취소 소송을 위한 법정 제출용으로 자신의 난민심사기록 영상을 요구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검찰로 송치됐다. 17일 출입국 측은 A를 조사…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 기고:
난민 인정은커녕 냉대하는 한국 정부

지면 홍주민 283호 2019. 4. 18

이집트 난민들이 17일 동안 법무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난민들의 권리 보장과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필자인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는 이번 농성을 지원하고, 경기도 오산에서 난민 쉼터를 운영하는 등 난민 연대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월 16일] 이집트 난민들의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17일간 노숙이 종료됐다. 어제 하루 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 낙태제한과 처벌조항 남긴 방안은 안 된다

지면 최미진 283호 2019. 4. 17

지난주 헌재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낙태죄 폐지를 염원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노동자연대 성명에서도 밝혔듯, 이는 지난 10년간 부쩍 성장한 낙태죄 폐지 여론과 그것을 추동한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다. 보수적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에서마저 낙태 금지 헌법이 폐지되는 등 세계 여성운동의 부상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낙태죄 폐…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최미진 282호 2019. 4. 12

최근 정부가 알선한 ‘아이돌보미’(이하 아이돌봄 노동자)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 신고창구를 설치해 돌보미에 의한 학대를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전체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한다. 아이돌봄 신청 가정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집회:
“우리가 시작했다, 낙태죄 없는 세상!”

오수민 282호 2019. 4. 12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당일(4월 11일), 저녁 7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환영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700여 명이 모여 기쁨을 나눴다. 대학생이나 노동자로 보이는 20~30대 여성들이 많았다. 젊은 남성들, 아이들을 데리고 참가한 중년 여성들, 청소년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여성단체들과 진보 정당들의 여성위원회, 좌파 단…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의 성과

282호 2019. 4. 12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현재의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낙태가 죄가 아님을 국가가 인정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투쟁…
한국 못 견뎌 떠나려는 이집트 난민들
— 독일 메르켈의 국경 통제로 국제 미아 신세

지면 이현주 282호 2019. 4. 10

이집트 출신 난민 가족 9명이 4월 10일 현재 3일째 인천공항에서 노숙 중이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2~3년이 됐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팍팍해 독일로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독일 국책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탑승을 거부해 출국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 가족은 항의하면서 루프트한자 체크인 카운터 옆에서 노숙 중이다. 이 가족은 이집트 엘시시 …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 앞 노숙 농성
— “난민 권리 보장하라”

이현주 281호 2019. 4. 8

이집트 난민들이 법무부 앞에서 일주일 째 노숙 농성 중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장관 면담과 난민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집트 정부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지만,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자신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고 말한다.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권을 빼앗기거나 체류 연장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농…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이현주 281호 2019. 4. 5

2019년 4월 4일 인천공항에 구금된 앙골라 국적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루렌도 가족 전원(루렌도, 바체테 씨와 그들의 자녀 4인)이 출석했고, 루렌도 씨와 바체테 씨가 직접 진술을 했다. 루렌도·바체테 씨 가족이 인천공항 안에서 노숙 생활을 한 100일 동안의 두 …
낙태죄 위헌 심판: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 정진희 281호 2019. 4. 4

낙태죄 위헌 소송의 선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둘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4월 11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신임 재판관들의 요구로 헌재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한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다.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가임기 여성 노동자 10만 명, 저도 모르게 유해 물질에 노출
—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

지면 김승주 281호 2019. 4. 4

10만 명 넘는 가임기 여성 노동자들이 난임, 불임, 조산, 유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하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고용노동부) 이 보고서를 보면,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40세 이하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이 포름알데히드, 황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돼…
[단독 취재]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 이후:
세계 1위 조선 기업에서 골병 나는 난민들

이현주 280호 2019. 4. 1

천안의 한 난민 쉼터에서 예멘 난민을 만났다. 이곳에서 난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A는 지난해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다. 20대 후반의 A는 일곱 남매 중 둘째이고, 남자 형제들 중에는 첫째다. 전쟁으로 경제가 붕괴돼 가족 중 누구라도 예멘을 벗어나 돈을 벌어야만 했다. 그렇게 A는 홀로 한국을 찾았다…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폐지 집회:
“낙태죄는 위헌! 낙태죄를 폐지하라”

김은영 280호 2019. 3. 31

4월로 예상되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3월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이 집회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노동 단체 65곳이 공동주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등 주최단체…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차별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국경 통제 강화에 맞서 난민의 친구가 되자

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경기지역 공개토론회: “왜 난민에게 공항 문은 열리지 않을까?”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모는 정부에 항의하다

공항 억류 난민 루렌도 가족 1심 패소 규탄한다 — 난민법 개악 의식한 가혹한 판결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 기고: 난민 인정은커녕 냉대하는 한국 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 낙태제한과 처벌조항 남긴 방안은 안 된다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집회: “우리가 시작했다, 낙태죄 없는 세상!”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의 성과

한국 못 견뎌 떠나려는 이집트 난민들 — 독일 메르켈의 국경 통제로 국제 미아 신세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 앞 노숙 농성 — “난민 권리 보장하라”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낙태죄 위헌 심판: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가임기 여성 노동자 10만 명, 저도 모르게 유해 물질에 노출 —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

[단독 취재]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 이후: 세계 1위 조선 기업에서 골병 나는 난민들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폐지 집회: “낙태죄는 위헌! 낙태죄를 폐지하라”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경기지역 공개토론회:
“왜 난민에게 공항 문은 열리지 않을까?”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모는 정부에 항의하다

공항 억류 난민 루렌도 가족 1심 패소 규탄한다
— 난민법 개악 의식한 가혹한 판결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 기고:
난민 인정은커녕 냉대하는 한국 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 낙태제한과 처벌조항 남긴 방안은 안 된다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집회:
“우리가 시작했다, 낙태죄 없는 세상!”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의 성과

한국 못 견뎌 떠나려는 이집트 난민들
— 독일 메르켈의 국경 통제로 국제 미아 신세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 앞 노숙 농성
— “난민 권리 보장하라”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낙태죄 위헌 심판: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가임기 여성 노동자 10만 명, 저도 모르게 유해 물질에 노출
—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

[단독 취재]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 이후:
세계 1위 조선 기업에서 골병 나는 난민들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폐지 집회:
“낙태죄는 위헌! 낙태죄를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