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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이현주
281호
2019. 4. 5
2019년 4월 4일 인천공항에 구금된 앙골라 국적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루렌도 가족 전원(루렌도, 바체테 씨와 그들의 자녀 4인)이 출석했고, 루렌도 씨와 바체테 씨가 직접 진술을 했다. 루렌도·바체테 씨 가족이 인천공항 안에서 노숙 생활을 한 100일 동안의 두 …
낙태죄 위헌 심판
: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
정진희
281호
2019. 4. 4
낙태죄 위헌 소송의 선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둘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4월 11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신임 재판관들의 요구로 헌재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한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다.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김학의 사건 재수사
: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가임기 여성 노동자 10만 명, 저도 모르게 유해 물질에 노출
—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
지면
김승주
281호
2019. 4. 4
10만 명 넘는 가임기 여성 노동자들이 난임, 불임, 조산, 유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하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고용노동부) 이 보고서를 보면,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40세 이하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이 포름알데히드, 황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돼…
[단독 취재]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 이후
:
세계 1위 조선 기업에서 골병 나는 난민들
이현주
280호
2019. 4. 1
천안의 한 난민 쉼터에서 예멘 난민을 만났다. 이곳에서 난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A는 지난해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다. 20대 후반의 A는 일곱 남매 중 둘째이고, 남자 형제들 중에는 첫째다. 전쟁으로 경제가 붕괴돼 가족 중 누구라도 예멘을 벗어나 돈을 벌어야만 했다. 그렇게 A는 홀로 한국을 찾았다…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폐지 집회
:
“낙태죄는 위헌! 낙태죄를 폐지하라”
김은영
280호
2019. 3. 31
4월로 예상되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3월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이 집회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노동 단체 65곳이 공동주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등 주최단체…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버닝썬 게이트
: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증보판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가족 2차 재판
:
“루렌도 가족에게 자유를!”
서한솔
279호
2019. 3. 21
3월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난민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의 2차 재판이 열렸다. 앙골라인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지난해 12월 28일 인천공항에 왔지만, 한국 정부가 입국을 거부해 80일 넘게 공항 터미널에 억류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내려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박…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이현주
279호
2019. 3. 20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됐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뻔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배경에는 권력자들의 역겨운 성접대 행태와 이를 비호한 검·경 유착에 대한 큰 공분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에만 65만 명이 참가했다. …
하태경의 ‘워마드 폐쇄법’은 역겨운 백래시
—
오세라비의 무분별한 동조도 문제
최미진
279호
2019. 3. 20
워마드를 빌미로 한 우익 정치인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의 백래시가 점입가경이다. 하태경은 워마드와 여성가족부를 연신 물어뜯더니, 최근에는 ‘워마드 폐쇄법’ 발의를 공언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워마드를 검열하고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본명 이영희)는 하태경의 워마드 마녀사냥 토론회에 두 차례나 참석해 백래시에 …
서평 《난민87》
:
난민들의 진짜 이야기
서한솔
279호
2019. 3. 20
“제로보다 약간 더 높은 확률에 내 인생을 건다”. 난민들의 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부제다. 《난민87》은 평범한 사람들이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죽음의 확률에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는지를 생생하게 다룬다. 저자 엘르 파운틴은 3년간 에티오피아에 직접 체류하며 난민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 저자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나라의 국명을 서술하…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 전 세계가 시위에 나서다
278호
2019. 3. 19
영국 런던: “이제 극우와 파시스트를 저지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에 맞서 일어서자’ 집회 주최 측은 런던 시위에 2만 50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글래스고에서는 가랑눈이 내리는 굉장히 추운 날씨였음에도 약 1000명이 행진했고, 카디프에서 열린 집회에도 비슷한 수가 참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부상하는 인종차별에 분…
현지 소식
뉴질랜드 무슬림 사원 총기난사
:
희생자 추모 물결이 이어지다
이윤선
278호
2019. 3. 19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市)의 무슬림 사원 두 곳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잔인한 파시스트 살인마는 세 살배기 아이부터 60대 후반의 노인까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총기를 난사했다. 현재까지 50명이 죽고 50명이 다쳤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희생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크라이스트처치의 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난민, 이주노동자, 내국인들이 함께 차별 철폐를 외치다
서한솔, 이현주
278호
2019. 3. 18
3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같은 날 그리스, 독일, 영국, 폴란드,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한 시위가 열렸다. 바로 전날 벌어진 뉴질랜드 무슬림 사원 총기 난사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에 맞서는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한국에서 열린 집회들에서 …
뉴질랜드 무슬림 사원 총기난사
:
무슬림 혐오 기류에 자신감 얻은 파시스트가 참극을 벌이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78호
2019. 3. 16
[3월 15일] 뉴질랜드 무슬림 사원 두 곳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들 중 한 명은 파시스트를 자처했다. 브렌턴 태런트와 공범들은 무슬림을 최소 49명 살해했고, 20명 이상을 다치게 했다. 이들은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시(市)에 있는 무슬림 사원 두 곳을 기도 시간에 맞춰 공격했다. 태런트는 알누르 사원에서 근접 사격으로 무슬림 남여와 아이들을 …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최미진
278호
2019. 3. 15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다.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에서 시작된 버닝썬 관련 성범죄와 부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찰·검찰의 유흥업소 유착과 성범죄 뒤봐주기 의혹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준영, 승리 등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제보 …
레이테크코리아
·
신영프레시젼
·
성진씨에스
: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 해고 외면 말라
김무석
278호
2019. 3. 14
3월 13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최로 성진씨에스,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순회 투쟁이 진행됐다. 세 작업장 노조 모두 여성 조합원들이 압도적이고, 사업주의 해고 통보에 맞서 싸우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은 전원이 여성 조합원이다. 이 노동자들은 임태수 사장으로부터 ‘3월 31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태수는 2018년 최저임금 …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현주
278호
2019. 3. 13
정부가 이달 중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의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 걸러 내기’가 핵심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난민 신청 문턱을 높이고 일부 난민들에게는 기본적인 난민 신청 절차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난민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내용들일 듯하다. 현행법…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3월 17일 인종차별에 맞서 다 함께 행진하자
박혜신
278호
2019. 3. 13
트럼프는 최근 알츠하이머, 암, HIV/AIDS 예방, 아동 보육, 난민 정착지원금 등의 예산을 빼 이민자 아동 구금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반(反)이민·인종차별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극우정당들이 성장했다. 이처럼 여전히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도 존재한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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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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