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34페이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이현주 302호 2019. 10. 24

10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민 남성 A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란 출신인 A씨는 1년가량 구금돼 있던 상태였다. 이 사실은 A씨를 도와 온 이주민 인권 단체 ‘아시아의친구들’에 의해 알려졌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외부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증이라고 한다. A씨는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만에 운명을 달리 했다. A씨는 평소…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지면 정진희 302호 2019. 10. 24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이 성범죄로 몰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졸지에 ‘성비위’ 교사가 돼 기소될 상황에 처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수사 상황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는 해당 교사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전주현 302호 2019. 10. 24

10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약속에 역행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보육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3월부터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을 받고 연장보육(오후 4시~저녁 7시 30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홍…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경기이주공대위,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이주공대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약 500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일),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닐하우스가 ‘숙소’라며 숙박비 떼가고, 위험 노동에 내몰려 있는 현실들이 폭로됐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해온 당당한 노동자다. 내국인 노동…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지면 임준형 301호 2019. 10. 16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이 242만 명을 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중 110만~120만 명 정도가 노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온 이주민은 약 58만 명이고, 그중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약 28만 명이다. 과거보다 이주민의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정부가 노동력을 얻기 위해 들여오는…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김지윤 300호 2019. 10. 12

“도와 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 시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온 루렌도 씨는 벅찬 표정으로 288일 만에 공항 노숙 생활에서 벗어난 소감을 말했다. 부인 바체테 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그들 가족을 환영하는 난민 운동 활동가들과 포옹했다. 드디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 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조승진 300호 2019. 10. 12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의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서 억류된 지 288일 만에 노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에서 이뤄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됐다. 올해 9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심사 권리를 박탈한 인천공항 출…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이현주 299-1호 2019. 10. 2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주 노동력을 늘려 생산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정부는 특히 한국에서 일하며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오래 머물며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임준형 299-1호 2019. 10. 2

9월 24일 김해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이 벌인 단속을 피해 달아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추락해 사망한 지 1년여 만이다. 부산출입국은 단속이 끝난 후 주변 수색 중 공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폐경기 여성의 고통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

사라 베이츠 300호 2019. 10. 2

이 기사는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기사다. 비록 영국의 상황과 수치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국 여성 약 100만 명이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대체요법(HRT)을 받는다. 그러나 가장 흔한 형태의 호르몬대체요법을 장기간 받은 여성들은 많으면 50명 중 1명 꼴로 …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전주현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비판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조처가 없었다. 보육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한 ‘가짜 휴게시간,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문제는 그대로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책인 문재인 정부

김은영 299호 2019. 9. 28

9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낙태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활동가는 “입법 작업이 아무것도 이루…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승소!:
법무부는 상고 말고 루렌도 가족 입국시켜라

김지윤 299호 2019. 9. 27

공항에 갇힌 난민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막고 난민심사 기회마저 박탈한 법무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가족을 인천공항에 270일 넘게 억류해 왔다.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인…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이주민 혐오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299호 2019. 9. 26

이 성명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소속 아프리카 단체들의 공동 성명이다.1. 아프리카 대륙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은 9월 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충격에 빠뜨린 일련의 반(反)이주민 폭력 사태를 단호히 규탄한다. 남아공에서 일어난 같은 처지의 가난한 이주민 노동자 이웃들에 대한 공격, 그에 대해 콩고·나이지리아·잠비아 등지에서 일어난 보복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책 소개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소외와 차별,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거짓말이 낳은 나비효과

최미진 299호 2019. 9. 26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원제: 빅 리틀 라이즈 Big Little Lies)은 호주의 여성 작가 리안 모리아티의 2014년 장편소설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 10월에 번역 출간됐다. 모리아티는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소설 《허즈번드 시크릿》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도 큰 반향을 얻었다. 이 소설을 원작…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지면 정진희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광주 남부경찰서가 도덕교과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했을 뿐인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평등 교육을 성범죄라고 몰아세우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신들의 독단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고자 끌어들인 억압 기구들이 활성화돼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프랑스 여성 감독이 제작하고 전교조 여성위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추천한 …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장우성 299호 2019. 9. 26

9월 19일 광주의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고용 안정, 임단협 체결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위에 올랐다. 이 노동자가 속한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형틀목공, 철근공 등 토목건축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전국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들과 2017년부터 임단협을 맺어 왔다. 그런데 올해 사용자들은 전에 없이 불성실하게 임단협 교섭…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김지윤 299호 2019. 9. 26

9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항소심의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가족은 270일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한국에 온 난민의 삶을 보여 주는 한 상징이 됐다. 항소심이 시작되고서 여러 이주·난민 단체들과 민주노총, 녹색당, 민중당 인권…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지면 전주현 299호 2019. 9. 26

문재인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보육체계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홑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맞춤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만 12시간 이용 가능하게 한(종일반) 차별적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차별을…

차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폐경기 여성의 고통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책인 문재인 정부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승소!: 법무부는 상고 말고 루렌도 가족 입국시켜라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이주민 혐오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

책 소개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소외와 차별,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거짓말이 낳은 나비효과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책인 문재인 정부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승소!:
법무부는 상고 말고 루렌도 가족 입국시켜라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이주민 혐오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

책 소개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소외와 차별,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거짓말이 낳은 나비효과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