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36페이지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임준형 294호 2019. 8. 9

8월 8일 법무부는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이는 추방하기는 부담스러워 내주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다. 한국에서 개종한 김 군 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김 군은 연대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김 군의 아버지는…
서평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장점이 돋보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294호 2019. 8. 1

오랜만에 추천할 만한 여성해방 책이 나왔다.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의 재부흥 속에서 여성 차별을 다룬 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책이 다수였다. 최근 출판된 책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쓰인 보기 드문 책이다. 이 책의 글은 대부분 《사회주의자》라는 잡지…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김동욱 294호 2019. 7. 24

배우 정우성이 책을 썼다. 자신이 직접 만난 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정우성은 2014년부터 유엔난민기구 명예사절로 활동하고서 2015년 6월부터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배우인 그가 공개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면서 여러 비난으로부터 난민들을 방어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난 난민…
독자편지
히잡을 쓰는 무슬림 여성과 그 가족은 보수적일까?

김동욱 294호 2019. 7. 24

내게는 무슬림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 그중 한 명은 알제리인 여성인데, 이 친구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공유하고 싶다.알제리에서 히잡은 강제가 아니며, 실제로 여성의 3~4할 정도는 히잡을 쓰지 않는다. 알제리 사진을 보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친구는 히잡을 꼭 쓰고 다니며, 해수욕장에 갈 때는 부르키니를 입는다. 무슬림의…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최미진 294호 2019. 7. 22

지난해를 장식한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보여 줬다. 오랫동안 은폐된 위계 성폭력 문제도 부각됐다. 다른 한편, 까다롭고 때때로 회색 지대도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어떻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만만찮은 과제도 남겼다. 이와 관련해 특히 ‘피해자다움’,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성지현 294호 2019. 7. 21

7월 19일 대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촉구 시위’가 열렸다. 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2017년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벌어져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다. 군대 내 합의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날 집회는 색출 피해자 …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이현주 294호 2019. 7. 19

7월 19일 200일 넘게 공항에 갇혀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렸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 측은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려 난민인정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결정이 얼마나 졸속…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임준형 294호 2019. 7. 17

지난해 8월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가 꾸려져 진상 규명과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법무부가 단속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 단속 중단이 포함되지…
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이현주 294호 2019. 7. 17

인천국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이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올해 4월 26일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부장판사 정성완)은 난민심사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며 루렌도 가족에 패소 판결했다. 현재 루렌도 가족은 200일이 넘도록 인천공항 터미널에…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임준형 294호 2019. 7. 16

7월 15일 법무부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주여성 약 100명이 참가했다.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에 분노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지난달에도 국회 앞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남편이 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결혼이주여성…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전남도에 항의

김은영 293호 2019. 7. 11

7월 10일,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서울모임’은 서울 대방동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남도학숙이 있는 서울과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광주시(시의회 브리핑룸)와 전라남도(도청 앞) 세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열린 피해자 지지모임…
인종, 계급, 정체성

유리 프라사드 293호 2019. 7. 10

[재게재] 거대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분출한 지금, 인종차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맞서야 할지에 대한 모색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유리 프라사드의 2019년 글을 재게재한다. 이 글에서 프라사드는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정체성 정치가 갖는 강점과 약점, 한계를 다룬다. (2020.6.15) 유리 프라사드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임준형 293호 2019. 7. 10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단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상하수도 매설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단속반이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임준형 293호 2019. 7. 10

7월 5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남편이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폭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피해 여성은 이번 폭행으로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구속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8퍼센트가 폭력 위협을 당했으며 심지어 …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성지현 293호 2019. 7. 10

2017년 육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4명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이 ‘무죄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으로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고 그중 9명이 재판에 회부돼 5명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4명은 상고심에, 1명은 항소심에 계류). 이들은 모두 사적 공간에서 합…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현주 292호 2019. 7. 9

법무부가 7월 1일부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했다. 7월 8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런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하반기로 미뤄 둔 상태다. 그러고서는 공개적 갑론을박을 피해 내부지침 변경으로 난민들을 더한층 옥죄고 있…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진짜 사용자 여가부는 처우개선 책임져라”

지면 최미진 292호 2019. 7. 2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발맞춰 전국 집중집회를 연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공공연대노조 측은 그간 여가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간 본지가 보도했듯, 아이…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임준형 291호 2019. 6. 30

6월 28일 국회 앞에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약 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얼마 전 다문화가족 자녀를 ‘잡종, 튀기’에 빗대는 발언을 한 정헌율 익산시장의 사퇴와 이런 망언을 규제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집회는 활력이 넘쳤다.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차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평등을, 원해 원해’라는 구호를 쉴새 없이 외쳤…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이현주 291호 2019. 6. 28

트럼프 방한을 하루 앞둔 6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주, 난민 단체들이 트럼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이 공동 주최했다. 며칠 전 미…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전주현 291호 2019. 6. 27

대검찰청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처로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이하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 22주 이내는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법 개정 전까지 기소중지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태아 생명권을…

차별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서평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장점이 돋보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독자편지 히잡을 쓰는 무슬림 여성과 그 가족은 보수적일까?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전남도에 항의

인종, 계급, 정체성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진짜 사용자 여가부는 처우개선 책임져라”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서평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장점이 돋보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독자편지
히잡을 쓰는 무슬림 여성과 그 가족은 보수적일까?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전남도에 항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진짜 사용자 여가부는 처우개선 책임져라”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