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33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이현주 299-1호 2019. 10. 2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주 노동력을 늘려 생산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정부는 특히 한국에서 일하며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오래 머물며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임준형 299-1호 2019. 10. 2

9월 24일 김해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이 벌인 단속을 피해 달아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추락해 사망한 지 1년여 만이다. 부산출입국은 단속이 끝난 후 주변 수색 중 공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폐경기 여성의 고통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

사라 베이츠 300호 2019. 10. 2

이 기사는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기사다. 비록 영국의 상황과 수치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국 여성 약 100만 명이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대체요법(HRT)을 받는다. 그러나 가장 흔한 형태의 호르몬대체요법을 장기간 받은 여성들은 많으면 50명 중 1명 꼴로 …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전주현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비판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조처가 없었다. 보육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한 ‘가짜 휴게시간,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문제는 그대로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책인 문재인 정부

김은영 299호 2019. 9. 28

9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낙태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활동가는 “입법 작업이 아무것도 이루…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승소!:
법무부는 상고 말고 루렌도 가족 입국시켜라

김지윤 299호 2019. 9. 27

공항에 갇힌 난민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막고 난민심사 기회마저 박탈한 법무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가족을 인천공항에 270일 넘게 억류해 왔다.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인…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이주민 혐오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299호 2019. 9. 26

이 성명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소속 아프리카 단체들의 공동 성명이다.1. 아프리카 대륙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은 9월 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충격에 빠뜨린 일련의 반(反)이주민 폭력 사태를 단호히 규탄한다. 남아공에서 일어난 같은 처지의 가난한 이주민 노동자 이웃들에 대한 공격, 그에 대해 콩고·나이지리아·잠비아 등지에서 일어난 보복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책 소개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소외와 차별,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거짓말이 낳은 나비효과

최미진 299호 2019. 9. 26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원제: 빅 리틀 라이즈 Big Little Lies)은 호주의 여성 작가 리안 모리아티의 2014년 장편소설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 10월에 번역 출간됐다. 모리아티는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소설 《허즈번드 시크릿》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도 큰 반향을 얻었다. 이 소설을 원작…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지면 정진희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광주 남부경찰서가 도덕교과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했을 뿐인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평등 교육을 성범죄라고 몰아세우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신들의 독단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고자 끌어들인 억압 기구들이 활성화돼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프랑스 여성 감독이 제작하고 전교조 여성위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추천한 …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장우성 299호 2019. 9. 26

9월 19일 광주의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고용 안정, 임단협 체결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위에 올랐다. 이 노동자가 속한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형틀목공, 철근공 등 토목건축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전국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들과 2017년부터 임단협을 맺어 왔다. 그런데 올해 사용자들은 전에 없이 불성실하게 임단협 교섭…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김지윤 299호 2019. 9. 26

9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항소심의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가족은 270일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한국에 온 난민의 삶을 보여 주는 한 상징이 됐다. 항소심이 시작되고서 여러 이주·난민 단체들과 민주노총, 녹색당, 민중당 인권…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지면 전주현 299호 2019. 9. 26

문재인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보육체계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홑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맞춤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만 12시간 이용 가능하게 한(종일반) 차별적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차별을…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지면 정진희 298호 2019. 9. 19

광주의 중학교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교과 수업 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가 황당하게 ‘성 비위’로 직위해제되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배이상헌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와 교사의 일부 발언에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지면 임준형 298호 2019. 9. 18

7월 초 전남 영암의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커다란 공분이 일었다. 7월 15일 이주여성들은 법무부 앞에서 100여 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비슷한 때, 전북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이…
성명 성평등 수업 처벌 웬 말이냐:
경찰의 배이상헌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규탄한다

297호 2019. 9. 11

중학교 교과 수업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부당하게 직위 해제된 배이상헌 교사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 내용을 조사한 지 며칠 안 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업시간에 상영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가 미성년자인 …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최미진 297호 2019. 9. 9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전 충남지사 안희정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3년 6월)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10건 중 9건을 유죄 판결한 2심 결과를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안희정은 2심 패소 후 변호인단을 무려 17명으로 늘려 …
단속 사망 미등록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
죽음도 아랑곳 않는 단속 강화를 규탄하다

임준형 297호 2019. 9. 9

9월 8일은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미등록으로 일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는 점심시간 식당을 급습한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8미터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딴저테이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부평역 근처 교통광장에서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주최로 추모집회가 열렸…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지면 정진희 297호 2019. 9. 5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에서 성인지 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보여 줬다가 어이없게도 ‘성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관련 본지 보도: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그후 배이상헌 교사는 9월 3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지면 사라 베넷 297호 2019. 9. 5

때때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차별을 무시한 채 계급의 중요성만 강조한다고 비판받는다.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사라 베넷은 노동계급의 단결이야말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고 궁극적으로는 차별을 종식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45년 전 동성애는 영국에서 범죄였다. 그러나 이제 동성 결혼은 현 정부 임기 안에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조수진 296호 2019. 9. 4

8월 31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조치원에서 열렸다. 대의원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바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직위해제와 경찰 수사였다.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 교과 ‘성윤리’ 단원 수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 그런데…

차별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폐경기 여성의 고통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책인 문재인 정부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승소!: 법무부는 상고 말고 루렌도 가족 입국시켜라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이주민 혐오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

책 소개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소외와 차별,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거짓말이 낳은 나비효과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성명 성평등 수업 처벌 웬 말이냐: 경찰의 배이상헌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규탄한다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단속 사망 미등록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 죽음도 아랑곳 않는 단속 강화를 규탄하다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책인 문재인 정부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승소!:
법무부는 상고 말고 루렌도 가족 입국시켜라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이주민 혐오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

책 소개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소외와 차별,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거짓말이 낳은 나비효과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성명 성평등 수업 처벌 웬 말이냐:
경찰의 배이상헌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규탄한다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단속 사망 미등록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
죽음도 아랑곳 않는 단속 강화를 규탄하다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