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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성소수자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살인죄 무죄 판결, 사필귀정이다

최미진 593호 2026. 7. 23

이른바 ‘36주 낙태’ 항소심 재판에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권 씨)이 살인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병원장과 집도의의 형량도 줄었다.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임신중지권 운동 측이 주장했듯이 애초에 여성에 대한 살인죄 혐의 적용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다.(본지 관련 기사: ‘36주 낙태’ 여성 유죄 선고 — 처벌은 여성을 더…
피해자 앞세워 검찰 권력 지키려는 국힘
— 진정한 피해자 정의를 위한 조처들이 사법절차에서 확대돼야

성지현 593호 2026. 7. 21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은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 최근 국힘은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이를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국힘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확대가 아니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호하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연기하는 데 있다. ‘피해자…
끝나지 않은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

권준모 593호 2026. 7. 21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5월 말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 1,600여 명의 근로계약서 개악을 추진했다. 남은 계약 기간부터 밥값을 무료화하는 대신 기본급 약 17만 원 삭감, 인사 평가 연 2회 실시, 인사 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인상과 성과급 차등 지급, 저평가자 해고, 성과급 상한제 도입 등 여러 끔찍한 개악안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사용자 측의 압력을…
임신중지약, 정부가 책임지고 지체 없이 도입하라
— ‘실용’의 이름으로 여성의 권리가 삭감돼선 안 된다

최미진 593호 2026. 7. 17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이 장기간 지체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 없이도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 보자는 취지다. 임신중지약 도입은 여성운동의 오랜 요구로,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과제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임금 차별 폐지와 함께 고용 보장 요구도 지지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592호 2026. 7. 7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시작된 투쟁이 베트남인 노동자 등으로 확대되자 사용자 측은 그동안 부당하게 공제해 온 밥값을 환급하겠다는 등의 미온적인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곧이어 사용자 측은 식비 환급비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울산페이로 주겠다고 밝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국에…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사용자 측의 일부 양보에도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면 권준모 592호 2026. 7. 7

7월 5일 오후 2시 울산 HD현대중공업(이하 현중) 정문 앞에서 “나쁜 계약 철회를 위한”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가 열렸다. 현중 사용자에 맞서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이 벌인 네 번째 집단 행동이다. 현중 사용자 측은 원·하청 정주노동자와 하청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받지 않았던 식비를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많게는 50만 원 정도 공제해…
대구 이슬람 사원 겨냥 극우 현수막과 집회:
무슬림 혐오에 맞서 연대하자

지면 김동욱 592호 2026. 7. 7

대구 이슬람 사원이 6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9월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된 이 건물은 2층 61평 규모의 작은 건축물이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 하나가 일부 주민과 결탁한 개신교 극우의 반대와, 이를 명분으로 한 대구 북구청의 방해로 장기간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22년 9월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
재한 이집트인 난민 2명, 난민 지위 인정
— 난민 스스로의 행동과 연대 운동의 값진 성과

지면 임준형 592호 2026. 7. 3

7월 3일 재한 이집트인 2명이 난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다. 승소한 이집트인 난민들은 2013년 이집트 대중 항쟁을 짓밟은 군사 쿠데타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활동가들이다. 당시 쿠데타를 주도한 장군 엘시시는 현재 10년 넘게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은 엘시시 정권의 잔혹한 탄압을 피해 2…
상시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억눌려 온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

지면 임준형 591호 2026. 6. 30

울산 현대중공업의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서 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새 계약서 철회, 식비·잔업·성과급 차별 철폐, 재계약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은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다. 해당 비자는 한 번에 최대 3년 체류를 허용하고, 고용이 유지돼야 유지·갱신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지면 권준모 591호 2026. 6. 30

6월 26일 오후 7시 울산 동구 일산 해수욕장에서 이주노동자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서 개악에 맞서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이 상당수 모인 세 번째 집회였다. 이주노동자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00여 명이 참가했다.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에 시달려 왔다. 원하청 정주노동자들은 공장 내에서 무료로 식사하지만, 직고용 이…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과 연대하자

지면 권준모 590호 2026. 6. 23

6월 17일 현대중공업 소속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개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결의대회에는 이주노동자 250여 명을 포함해 300명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데 부담이 컸을 텐데도 일을 마치고 참석해 ‘나쁜 계약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투지를 보며 집회 참가자들은 고무됐다. 앞…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인터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체류 보장해야 합니다”

지면 임준형 590호 2026. 6. 23

6월 14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오체투지 행진’이 이주 인권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단속 중단’ 요구를 넘어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핵심 요구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 행동을 발의한 이영 신부(성공회)를 만나 미등록 이주민 체류 보장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마석가구공단에 있는 남양주시외국인복…
미등록 이주민 체류를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589호 2026. 6. 16

이재명 정부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양성화’를 검토하고 있다. 6월 15일 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숙련 이주노동자에게 6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어를 잘하고 숙련도가 높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되지 않고…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 — 여성에게 살인죄 적용한 원심은 파기돼야

지면 전주현 589호 2026. 6. 16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살인죄로 기소된 여성 권 씨(26세)는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지난 5월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권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의료진 측도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사건임을 고려하면 형량이 과하…
불볕더위 속에서도 성대하게 열린 2026 서울 퀴어퍼레이드

성지현 588호 2026. 6. 14

2026년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6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30도 가까운 불볕더위 속에서도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보다 행진 규모가 더 컸다. 서울 종각역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이어진 행사장에는 70여 개 부스가 차려졌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참가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한 표정이었다. 지나가다가 서로 부…
오늘날 트랜스젠더 권리 지지가 중요한 이유

지면 성지현 588호 2026. 6. 9

세계적으로 극우는 트랜스젠더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트럼프다. 그는 2기 정부 출범 직후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트랜스 청소년들의 의료 지원을 중단하고, 스포츠에서 트랜스 학생을 배제했다. 이런 공격은 트랜스젠더 삶 전반을 겨냥한다. 한국의 반성소수자 극우도 갈수록 트랜스…
학교를 파고드는 성소수자 혐오 극우의 전술

지면 양효영 588호 2026. 6. 9

극우는 교육과 학교 영역에 파고들어 성소수자 배척과 혐오를 퍼뜨리는 전술을 써 왔다. 지난 대선 직전 폭로된 리박스쿨 사건은 오랫동안 극우들이 초등교육에 침투해 극우 이데올로기를 퍼뜨려 왔음을 보여 준다. 리박스쿨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극우 역사관뿐 아니라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교육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극우들은 주로 보수적 학부모 단체를 조…
프라이드는 저항이다 — 극우와 트랜스 혐오에 맞선 성소수자 투쟁

지면 성지현 588호 2026. 6. 9

6월 13일 서울 퀴어퍼레이드를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성소수자들의 저항을 소개한다. 세계 곳곳에서 극우는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와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 등이 가장 앞서 있다. 그러나 영국의 노동당 정부도 트랜스젠더를 배신하고 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은 거리와 광장에서 이에 맞서고 있으며, 사회운…
조전혁 등 성소수자 혐오 극우의 선거 약진은 위험신호다

지면 양효영 588호 2026. 6. 9

6·3 지방선거 서울 교육감 후보였던 조전혁은 선거 운동 내내 동성애 혐오를 선동했다. 그는 후보 현수막을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으로 도배했다. 특히나 학교 앞은 빠짐없이 그 구호를 선택했다. 조전혁의 핵심 지지 세력은 개신교 극우였다.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탄핵 반대 거리 집회를 이끌었던 손현보 목사였다. 조전혁은 서울 퀴어퍼레이드(퀴퍼)를 반대…
마르크스주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해방을 위한 투쟁

지면 주디 콕스 588호 2026. 6. 9

자본주의 하에서 성은 인간성이 제거된 채 재포장돼 우리가 그것을 마치 상품처럼 취급하도록 만든다.섹슈얼리티는 지극히 사적인 동시에 매우 공공연한 것이기도 하다. 여성의 성적 이미지는 어디서나 온갖 것들을 판매하는 데 사용된다. 성적 만남은 서로에게 만족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성은 자연스러운 욕구의 표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성은 자본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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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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