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26페이지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최미진 304-1호 2019. 11. 16

11월 15일 오후 6시,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배이상헌 교사 사건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학교 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이 수도권 토론회는 지난 10월 19일 광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배이상헌 교사 지지 성명 발표

304-1호 2019. 11. 14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SNES-FSU가 성평등교육을 하다 형사 고발되고 직위해제된 광주의 배이상헌 교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는 성명을 11월 13일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에 보내왔다. 성명서를 조직·번역해 주신 장효진 전교조 교사께 감사 드린다. 프랑스 중등교원노조 SNES-FSU의 지지와 연대 성명서 친애하는 동료에게, …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양효영 304-1호 2019. 11. 14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9월에 생협 노동자들이 파업하여 기본급을 12~13만 원 정도 올리자 생협 경영진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이런 꼼수가 노동자·학생 모두에게 해악적이라고 비판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김은영 304-1호 2019. 11. 13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 1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민간 위탁의 폐해가 워낙 컸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서울시 중구청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다

권정환 304-1호 2019. 11. 13

민주당 소속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래 구청 직원들을 괴롭히고 공무원노조 중구지부를 탄압해 왔다. 서 구청장은 자신에게 민원이 들어 온 지역에 그늘막을 먼저 설치하지 않았다며 구청 노동자들을 뙤약볕 아래 불러 모아 조례를 하고, 자신과 구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직권을 남용해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강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304호 2019. 11. 12

11월 1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배이상헌 선생의 직위 해제 철회와 시교육청의 행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에 항의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서명에 전국…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정진희 304호 2019. 11. 12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처리 방식에 대한 교사들과 진보적 활동가들의 불만이 높다. 배이상헌 교사의 사례를 보듯,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겨 왔다. 〈전남일보〉 이한나 기자의 9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시교…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박혜신 304호 2019. 11. 11

고(故) 김용균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12월 10일). 11월 11일 오전 11시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광장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고 김용균의 사망을 조사한 특조위는 ‘외주화’가 사망 원인이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발전사들은 특조위의 …
제천 공무원 노동자 투쟁:
노동조건·복지 개선에 반대하는 시의회에 맞서다

안우춘 304호 2019. 11. 8

제천시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복지 개선에 반대한 제천시 의회에 맞서 싸우고 있다. 6월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10년 만에 제천시와 단체 협약을 체결해 몇 가지 노동 조건과 복지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근속 30년 이상 공직자에게 안식 휴가 10일 연장(기존 20일), 조합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례시 장례용품 지원…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

지면 강철구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이 서울대병원 대학로 본원처럼 즉각 직접 고용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이번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라며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승리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 가자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서울 본원 …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지면 신정환 304호 2019. 11. 8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특히 사진 속 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운영 시간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로: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뺏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

이시헌 304호 2019. 11. 8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지난 10월 28일 직영식당 6곳 중 2곳의 운영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동원관식당은 저녁 급식이 중단돼 점심만 배식하고 있고, 학생회관 식당은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을 각각 1시간, 30분씩 단축 운영하고 있다. 생협 측은 운영시간 단축이 “직…
11.20 철도 파업 예고:
약속 지키라니까 개악 보따리만 풀어놓는 철도공사와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철도노조가 11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임금 인상, SRT-KTX 통합, 비정규직 정규직화·처우 개선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11~14일 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사측은 정부 승인 없이는 인력 충원과 임금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공무원 수당 삭감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304호 2019. 11. 8

문재인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해직자 원직복직, ILO핵심협약 비준은커녕 각종 수당 삭감 등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수위원회는 정부·노조·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공…
배이상헌 교사 탄압하는 광주교육청 규탄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다

정진희 303호 2019. 11. 1

전교조 광주지부가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수업권 침해 규탄!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광주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전북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이 참가했다. ‘배이상헌과 성평등교육…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은 ‘배임’이라더니:
동생 기업 특혜로 배임 혐의 제기된 이강래(도로공사 사장)

지면 양효영 303호 2019. 10. 31

최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비리 혐의가 제기됐다.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의 핵심 부품을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독점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최대주주와 사내이사인 ‘인스코비’는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 부품인 PLC칩의 80퍼센트가량을 도로공사에 납품하고 있다. 둘째 동생은 JTBC의 취재…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대학로 본원처럼 정규직화 하라

지면 성지현 303호 2019. 10. 31

10월 30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경고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11월 1일 전면 파업에 이어 사측이 계속 직접고용을 회피하면 11월 둘째 주에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장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일주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장호종 303호 2019. 10. 31

서울대학교병원이 ‘정규직 전환 이전에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비정규직(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약속을 흔들고 있다. 앞서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은 파견용역직 노동자 614명과 보라매병원 200여 명 정규직화 약속을 사측한테 받아냈다. 2년 가까이 싸워 온 투쟁의 성과였다. 특히 조국 사태로 …
민간위탁 서해선 ― 최저임금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쥐어짜다

지면 강철구 303호 2019. 10. 31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대폭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10월 29일 파업에 돌입했다. 서해선은 부천 소사역에서 안산 원시역까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운행하기 위해 지난해에 개통한 신생 전철 노선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경비 절감을 우선하면서 새로 확충되는 전철 노선의 운영을 다단계 위탁으로 떠넘기는 …
김용균재단 출범: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건 살아 있는 우리의 몫”

지면 박혜신 303호 2019. 10. 31

10월 2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하 김용균재단) 창립 총회와 출범 대회가 열렸다. 김용균재단은 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김용균 씨의 죽음과 이에 대한 항의 운동은 해마다 노동자 24…

공공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배이상헌 교사 지지 성명 발표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서울시 중구청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다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제천 공무원 노동자 투쟁: 노동조건·복지 개선에 반대하는 시의회에 맞서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운영 시간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로: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뺏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

11.20 철도 파업 예고: 약속 지키라니까 개악 보따리만 풀어놓는 철도공사와 문재인 정부

공무원 수당 삭감 시도 중단하라

배이상헌 교사 탄압하는 광주교육청 규탄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다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은 ‘배임’이라더니: 동생 기업 특혜로 배임 혐의 제기된 이강래(도로공사 사장)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대학로 본원처럼 정규직화 하라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민간위탁 서해선 ― 최저임금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쥐어짜다

김용균재단 출범: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건 살아 있는 우리의 몫”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서울시 중구청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다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제천 공무원 노동자 투쟁:
노동조건·복지 개선에 반대하는 시의회에 맞서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운영 시간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로: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뺏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

11.20 철도 파업 예고:
약속 지키라니까 개악 보따리만 풀어놓는 철도공사와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은 ‘배임’이라더니:
동생 기업 특혜로 배임 혐의 제기된 이강래(도로공사 사장)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대학로 본원처럼 정규직화 하라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김용균재단 출범: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건 살아 있는 우리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