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21페이지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지면 김승주 317호 2020. 4. 2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 생계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사례 302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월에는 무급휴직(28.2퍼센트)이 제일 많았고 연차 강요(15.4퍼센트)가 그 뒤를 따랐다. 3월 들어 피해는 더 심해졌다. 전체 신고 건수가 7배 늘었…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6호 2020. 3. 27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급여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당 삭감도 …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지면 연은정 316호 2020. 3. 26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체제의 이윤 논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중에는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조차 학생들을 지키려 배 안으로 뛰어들어간 교사들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인 고(故) 김초원 선생님도 그랬다. 그러나 고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정규 교사라면…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조수진 316호 2020. 3. 26

필자인 조수진 교사는 인천 영종중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이다. 조 교사는 2015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국회 안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기자회견 후 평화롭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다른 연행자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지난 2월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 부당한 연행에 대한 손해…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지면 김양희 316호 2020. 3. 2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의료·방역과 민원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업무 가중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감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역의 보건소 공무원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고 빗발치는…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서지애 315호 2020. 3. 23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개학을 연기한 3월부터 정부는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긴급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만큼, 정부는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에게 맡겨둔 채, 기업의 이윤만 걱정하고 있다. 무급휴가나 해고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일터로 …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서지애 315호 2020. 3. 20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수도권 등에서 계속 지역 감염이 나타나자, 3월 17일 교육부는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개학 연기로 학교 휴업이 한 달을 넘게 됐다. 이미 3월 16일에 만19세 이하 코로나19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을 볼 때, 학교 휴업 조처는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승주 315호 2020. 3. 19

수도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 중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에게 병원 현장 상황과 필요한 요구들을 들었다. 그는 서울대병원 간호사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도 클 텐데,…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연은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안전을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조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돌봄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과중한 돌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학기 또는 해마다 계약을 맺고 일을…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315호 2020. 3. 18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교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급 시기가 3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상황에서 ‘성과급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전교조, 교총 가릴 것 없이 ‘성과급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지난해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7

3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들에게 무급 처리와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등원 아동이 감소해도 ‘출석인정 특례’로 인정해 보육료, 인건비, 수당을 정상 지원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어…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전주현 315호 2020. 3. 17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보육교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내리고, 휴원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유급휴가 지침은 무용지물이다. 강제성도 없고 임금 보장 지원도 없다. 감염 우려 때문에 어린이집 등록을 취소하고 가정 돌봄과 양육수당을 선…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신정환 315호 2020. 3. 12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휴업이 3주 연장됐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들은 휴업 조치의 고통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1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의 운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말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하순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철도안전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운전실 내부에 (기관사를 감시할) CCTV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운전실 내 사고 상황 파악, 관련 증거 자료 확보,…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신정환 315호 2020. 3. 9

3월 9일 문중원 열사의 장례가 치러진다. 문중원 열사가 유서에서 마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무려 100일 만이다.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6일 한국마사회와 ‘부산경남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경남 경마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장호종 315호 2020. 3. 6

3월 6일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보호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병원 측은 보호장비가 부족하다며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라고 하는가 하면 간병 노동자들에게는 “직원 …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5호 2020. 3. 4

지난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2020년 임금 인상률을 합의(2.8퍼센트 인상)했다. 당시 정부 측은 낮은 임금 인상률을 보완하겠다며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직급보조비 인상 약속을 전면 파기했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국가 경제가 안 좋다”며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액 중 1만 원을…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김승주 315호 2020. 3. 4

2월 27일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과로사한 데 이어, 3월 2일 성주군청에서도 46세 노동자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보건소 노동자들은 이미 1월부터 수원, 포항 등 곳곳에서 쓰러졌다. “내가 쉬면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퇴원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미담인지 괴담인지 모를 얘기도 계속 나온다. 대통령 문재인은 …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권정환 315호 2020. 2. 28

2월 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비상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코로나19 비상 근무로 장례식장조차 찾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추모공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다…
문중원 열사 농성장 강제 철거: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

신정환 315호 2020. 2. 27

정부가 2월 27일 광화문에 설치된 문중원 열사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철거 이유다. 철거 과정에서 민주노총·시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연행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호송되기도 했다. 고인의 부인인 오은주 씨는 탈진으로 쓰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지만, 그동…

공공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문중원 열사 농성장 강제 철거: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문중원 열사 농성장 강제 철거: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