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27페이지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 성명: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 원복투)’의 긴급 성명

302호 2019. 10. 29

다음은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 긴급 성명이다.해직교사들의 장관 면담 요구 농성 9일 만에 침탈과 연행으로 응답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2019년 10월 29일(화) 09시 10분 무렵,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 진입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9일째 농성 중이던 전교조 법외노조 해직교사 18명을 폭력적으로 끌어…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고은이 302호 2019. 10. 28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3일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일이 전환 시점이다. 그런데 이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장은 정규직 전환 전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정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측이 이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도 할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청소 업무의 60~80퍼센트를 필수유지업무로 책정할 것을…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경북대학교 병원 노사가 파견용역직 노동자 376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들은 2년 가까이 싸워 온 끝에 성과를 얻었다. 이 노동자들은 용역계약이 끝나는 이튿날인 2020년 3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더는 재계약을 앞두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임금도…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지면 정진희 302호 2019. 10. 24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이 성범죄로 몰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졸지에 ‘성비위’ 교사가 돼 기소될 상황에 처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수사 상황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는 해당 교사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이재환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밀양역 구내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철도 궤도 수평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비극적이게도 철도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노량진역, 온수역, 금천구청역에서 벌어진 사고도 모두 열차 운행 중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이정원 302호 2019. 10. 24

10월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들과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내내 교육청 앞 농성, 집단 삭발, 단식, 집회 등을 열며 임금 인상과 차별 폐지를 위해 투쟁했다. 특히 7월에는 3일간 파업하고 5만여 명이 청와대로 행진해 7월 비정규직 공동파업의 주축이 됐다. 이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양효영 301호 2019. 10. 21

10월 19일 저녁 6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불법파견 소송 2심 계류자까지만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재판 결과를 보겠다는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중재안을 거부하며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계속 투쟁하…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면 장우성 301호 2019. 10. 16

10월 18일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루 파업을 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를 다시금 촉구한다. 안전운임제는 운임(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운송료를 정부가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화물연대 출범 이래 줄곧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로 제기돼 왔다. 2018년 3월 …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지면 이현주 301호 2019. 10. 16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2017년 전국기간제교사노조(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인권위에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여러 차별 문제들을 진정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호봉 승급, 성과급, 연수 기회,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다. 포상에서도 제외되고, 여러 복지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 단적으로 …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지면 김현옥 301호 2019. 10. 16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양효영 300호 2019. 10. 13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부칙에 관한 해석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500여 명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자 약 200명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고, 건물 밖에서도 수십 명이 농성 중이다. 청와대 앞…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박태현 300호 2019. 10. 13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강철구 300호 2019. 10. 11

지난 7월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파업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0월 13일까지 교육감들이 전향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월 17일과 18일에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11일째(10월 11일 현재) 청…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박혜신 300호 2019. 10. 11

10월 10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하고 집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본교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대시설분회 최분조 분회장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소속 때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 1~8호선)도 10월 16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나서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임금과 인력 문제에 불만이 많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 모두 임금을 억제하고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었다.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통합 과정에서…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지면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임금 문제 해결과 인력 충원, KTX-SRT(수서고속철도) 통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0월 11~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은 꽤 누적돼 왔다. 그간 임금 인상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기 일쑤였고 고질적인 승진 적체로 장기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왔다. 최근 몇 년간 연차 수당, 명절상여금조차 제대…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00호 2019. 10. 10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나섰다. 계속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정규 집배원 대폭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말이다. 지난 9월, 우정본부는 올해 책정된 집배보로금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집배보로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집배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3년부터 매달 정기적…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강동훈 300호 2019. 10. 10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공공기관 5곳을 감사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사안을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 비리’, ‘고용 세습’이라고 공격한 …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지면 김태양 300호 2019. 10. 10

지난해 초부터 서울 시내 여러 대학이 정년퇴직자 일자리를 신규 채용하지 않거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우면서 인건비를 줄이려 했다. 연세대 당국도 그간 신축 건물에 3~4시간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이들 시간제 노동자들이 올해 7월 노동조합(공공…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1심 계류자)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지면 양효영 300호 2019. 10. 9

오늘(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9월 말부터 청와대가 톨게이트 사태 개입 의지를 표명한 이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도로공사와 노동조합들을 만나 왔다. 그리고 10월 9일 국회 본청에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이강래 도…

공공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 성명: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 원복투)’의 긴급 성명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1심 계류자)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 성명: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 원복투)’의 긴급 성명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1심 계류자)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