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27페이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강철구 300호 2019. 10. 11

지난 7월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파업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0월 13일까지 교육감들이 전향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월 17일과 18일에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11일째(10월 11일 현재) 청…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박혜신 300호 2019. 10. 11

10월 10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하고 집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본교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대시설분회 최분조 분회장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소속 때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 1~8호선)도 10월 16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나서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임금과 인력 문제에 불만이 많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 모두 임금을 억제하고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었다.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통합 과정에서…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지면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임금 문제 해결과 인력 충원, KTX-SRT(수서고속철도) 통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0월 11~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은 꽤 누적돼 왔다. 그간 임금 인상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기 일쑤였고 고질적인 승진 적체로 장기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왔다. 최근 몇 년간 연차 수당, 명절상여금조차 제대…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00호 2019. 10. 10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나섰다. 계속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정규 집배원 대폭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말이다. 지난 9월, 우정본부는 올해 책정된 집배보로금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집배보로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집배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3년부터 매달 정기적…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강동훈 300호 2019. 10. 10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공공기관 5곳을 감사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사안을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 비리’, ‘고용 세습’이라고 공격한 …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지면 김태양 300호 2019. 10. 10

지난해 초부터 서울 시내 여러 대학이 정년퇴직자 일자리를 신규 채용하지 않거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우면서 인건비를 줄이려 했다. 연세대 당국도 그간 신축 건물에 3~4시간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이들 시간제 노동자들이 올해 7월 노동조합(공공…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1심 계류자)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지면 양효영 300호 2019. 10. 9

오늘(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9월 말부터 청와대가 톨게이트 사태 개입 의지를 표명한 이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도로공사와 노동조합들을 만나 왔다. 그리고 10월 9일 국회 본청에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이강래 도…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김성보 299-1호 2019. 10. 5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을 계속 추진할 태세이다. 서울교육감은 지난 9월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읽기, 쓰기, 셈하기(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포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이시헌 299-1호 2019. 10. 2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들(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 9월 30일 생협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얼마 전 같은 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 낸 데 이어, 생협 노동자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울대학교 내 직영 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는 생협…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전주현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비판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조처가 없었다. 보육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한 ‘가짜 휴게시간,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문제는 그대로 …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증언대회: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 받는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

박혜신 299호 2019. 9. 26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가 열렸다. 정의당 여영국·이정미 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그리고 노동자-학생 연대체들(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 명의 눈송이:만년설,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지면 이지원 299호 2019. 9. 26

“열악한 노동 환경 기계도 망가진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이 노동자들의 쩌렁쩌렁한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9월 24일(화) 낮 11시 30분 서울대학교 청소·경비, 기계·전기, 생협 노동자 공동집회, “함께 모인 노동자가 서울대를 바꾼다”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에서 일하는 노동자 350여 명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
9월 28일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
정부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책임 져라

지면 정원석 299호 2019. 9. 26

9월 28일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고용 안정(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 개선(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처우 적용)이 핵심 요구다. 영전강들은 자칭 ‘촛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문재인은 대선 때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영전강을 비롯한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
노조 교섭으로 직무급제 폐해 완화는 불안정하다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최근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다루는 경사노위 논의(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 참관하려 해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특히 이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방침을 어기는 것이어서 만만찮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두 노조 지도부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참관 추진을 철회했다. 대신 두 노조가 속한 양대노총 공대…
문재인 정부, ‘김용균의 동료들’ 직접고용 권고 거부

지면 신정환 299호 2019. 9. 26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설립된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8월 19일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직접고용 권고를 핵심이라고 여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특조위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직무급제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대정부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공공기관 운영에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취한 실질적인 조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집권 첫해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 지침을 폐기했지만 이는 박근혜 퇴…
열악한 톨게이트 자회사 실체가 드러나다: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299호 2019. 9. 26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를 점거한 지 벌써 3주차다. 도로공사는 “불법” 운운하며 점거를 비난하고 전기도 끊고, 기자 출입도 통제하며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가 모이고 있다. 9월 23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농성장 침탈시 파업, 톨게이트 투쟁 연대 기금 1억 모…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김용균 특조위가 밝힌 위험의 외주화, 기막힌 발전소 현실

지면 이태성 299호 2019. 9. 26

이 글은 민주노총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장이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인 이태성 씨(사진)가 맑시즘2019 ‘산업재해와 자본주의 — 말뿐인 안전 약속에 계속되는 고통’ 워크숍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것이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지면 정진희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광주 남부경찰서가 도덕교과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했을 뿐인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평등 교육을 성범죄라고 몰아세우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신들의 독단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고자 끌어들인 억압 기구들이 활성화돼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프랑스 여성 감독이 제작하고 전교조 여성위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추천한 …

공공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1심 계류자)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증언대회: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 받는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9월 28일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 정부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책임 져라

노조 교섭으로 직무급제 폐해 완화는 불안정하다

문재인 정부, ‘김용균의 동료들’ 직접고용 권고 거부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직무급제 반대한다

열악한 톨게이트 자회사 실체가 드러나다: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직접고용하라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김용균 특조위가 밝힌 위험의 외주화, 기막힌 발전소 현실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1심 계류자)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증언대회: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 받는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9월 28일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
정부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책임 져라

열악한 톨게이트 자회사 실체가 드러나다: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직접고용하라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김용균 특조위가 밝힌 위험의 외주화, 기막힌 발전소 현실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