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22페이지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신정환 315호 2020. 3. 12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휴업이 3주 연장됐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들은 휴업 조치의 고통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1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의 운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말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하순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철도안전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운전실 내부에 (기관사를 감시할) CCTV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운전실 내 사고 상황 파악, 관련 증거 자료 확보,…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신정환 315호 2020. 3. 9

3월 9일 문중원 열사의 장례가 치러진다. 문중원 열사가 유서에서 마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무려 100일 만이다.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6일 한국마사회와 ‘부산경남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경남 경마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장호종 315호 2020. 3. 6

3월 6일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보호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병원 측은 보호장비가 부족하다며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라고 하는가 하면 간병 노동자들에게는 “직원 …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5호 2020. 3. 4

지난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2020년 임금 인상률을 합의(2.8퍼센트 인상)했다. 당시 정부 측은 낮은 임금 인상률을 보완하겠다며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직급보조비 인상 약속을 전면 파기했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국가 경제가 안 좋다”며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액 중 1만 원을…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김승주 315호 2020. 3. 4

2월 27일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과로사한 데 이어, 3월 2일 성주군청에서도 46세 노동자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보건소 노동자들은 이미 1월부터 수원, 포항 등 곳곳에서 쓰러졌다. “내가 쉬면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퇴원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미담인지 괴담인지 모를 얘기도 계속 나온다. 대통령 문재인은 …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권정환 315호 2020. 2. 28

2월 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비상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코로나19 비상 근무로 장례식장조차 찾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추모공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다…
문중원 열사 농성장 강제 철거: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

신정환 315호 2020. 2. 27

정부가 2월 27일 광화문에 설치된 문중원 열사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철거 이유다. 철거 과정에서 민주노총·시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연행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호송되기도 했다. 고인의 부인인 오은주 씨는 탈진으로 쓰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지만, 그동…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
학교 노동자와 개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서지애 315호 2020. 2. 26

2월 26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 2월 23일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등 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개학이 추가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개학 연기 기간에도 초등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을 확대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2020년 신입생들까지 포함해 돌봄을 제공한다는 …
남인천우체국 집배노동자들이 악질 관리자를 쫓아내다

유병규 315호 2020. 2. 26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남인천우체국지부가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대우를 일삼던 관리자를 보직에서 해임시키고 쫓아내는 승리를 거뒀다. 집배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내몰려 상당한 고통을 겪는다. 여기에 관리자의 악질적 행태까지 겹쳐 노동자들의 불만은 상당했다. 한승명 남인천우체국지부장은 집배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렇게 고발했다.…
안전, 야간 노동 축소, 노동시간 단축 위해:
철도 인력 대폭 충원하라

이정원 315호 2020. 2. 20

철도노조가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3월 10일 3차 파업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철도노조는 부분적으로 근속승진제 효과를 내는 승진포인트제 도입, 임금피크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저지, SR-KTX 통합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파업 이후 철도 노사와 국토부가 인력 충원 협의를 진행했지만, 정부는 인력 충원…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징계 중단하라

지면 신정환 315호 2020. 2. 20

운전 시간 연장 철회 투쟁에 참여했던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열차 운행 거부에 돌입하기 위해 1월 20일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노동자 2000여 명 중 341명은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다. 2월 17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사실의 소환 조사가 시작됐다. 감사실 소환 조사 후 인사처에서 징계 대상…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 인터뷰:
“고용안정, 처우개선 하려면 직접고용 해야 합니다”

지면 강철구 315호 2020. 2. 20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본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2월 18일부터 지역 지회들도 순차적으로 하루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년 반 동안이나 투쟁하고 있다. 2월 18일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을 대구 농성장에서 만나 그동안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괴롭힘과 노조 탈퇴 압박에 항의하다

정진희 314호 2020. 2. 18

2월 17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고객센터 직장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고객2센터가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이레빌딩 앞에서 열렸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 고객센터 상담사 50여 명이 점심 시간에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상담사들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로, 서울고객2센터의 팀장과 매니저가 가…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 노동자 투쟁 :
서울시와 사측은 책임 회피 말고 인력 충원·안전 대책 시행하라!

오수민 314호 2020. 2. 15

2월 14일(금) 오후 3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주최한 “안전대책 마련! 실적 제도 폐지! 임단협 체결!을 위한 서울지부 집중 집회”가 서울 시청 앞에서 열렸다.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와 예스코분회) 70여 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학사업장 분회 노동자들, 노동자연대, 비정규직…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314호 2020. 2. 14

어제(2월13일)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농성장이 철거됐다. 그간 몇 차례 철거를 통지하는 계고장을 전달하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철거를 진행한 것이다. 2013년 전교조가 받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후 교사 34명이 해직되고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6년 넘게 이어져 왔다. 청와대 앞 천막 농성은 그간 법외노조를 철회하…
학생 안전 위협, 노동 강도 강화:
실패한 신규 급식시스템 도입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박태현 314호 2020. 2. 13

교육부가 영양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신규 급식 시스템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면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2월 10일 영양교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모여 교육부의 신규 급식시스템 강행을 규탄했다. 그간 전교조 영양교육특별위원회는 3달에 걸쳐 교육부 앞 1인시위를 하고, 영양(교)사 4000명의 반대 서명도 조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끝내 노동자들의 요구를 …
철도 통합 연구용역 강제 해지 :
문재인 정부의 KTX-SRT 통합 약속 폐기

지면 이정원 314호 2020. 2. 12

최근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철도 통합(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KTX-SRT)에 대한 연구 용역을 강제 해지한 사실을 폭로했다. 2월 12일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와 철도공공성강화 시민모임도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 개혁이 좌초”되고 있다며 국토부를 규탄했다. 국토부는 KTX-SRT 통합 추진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어 왔다.…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추진 :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신정환 314호 2020. 2. 12

서울교통공사가 운전·승무 노동자 무려 4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전체 운전·승무 노동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대규모 징계는 1월 하순에 벌어진 운전 시간 연장 철회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사측은 1월 20일 조합원 총회 참석자 2000여 명 중 341명은 ‘근무지 이탈’로 징계하려 한다. 사측의 지시에…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

전주현 314호 2020. 2. 12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 노동자들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사측과 서울시에 안전대책 마련·실적제도 폐지·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안전점검 등의 업무는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화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과 운영 방안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

공공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문중원 열사 농성장 강제 철거: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 학교 노동자와 개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남인천우체국 집배노동자들이 악질 관리자를 쫓아내다

안전, 야간 노동 축소, 노동시간 단축 위해: 철도 인력 대폭 충원하라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징계 중단하라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 인터뷰: “고용안정, 처우개선 하려면 직접고용 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괴롭힘과 노조 탈퇴 압박에 항의하다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 노동자 투쟁 : 서울시와 사측은 책임 회피 말고 인력 충원·안전 대책 시행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학생 안전 위협, 노동 강도 강화: 실패한 신규 급식시스템 도입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철도 통합 연구용역 강제 해지 : 문재인 정부의 KTX-SRT 통합 약속 폐기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추진 :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문중원 열사 농성장 강제 철거: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
학교 노동자와 개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안전, 야간 노동 축소, 노동시간 단축 위해:
철도 인력 대폭 충원하라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 인터뷰:
“고용안정, 처우개선 하려면 직접고용 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괴롭힘과 노조 탈퇴 압박에 항의하다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 노동자 투쟁 :
서울시와 사측은 책임 회피 말고 인력 충원·안전 대책 시행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학생 안전 위협, 노동 강도 강화:
실패한 신규 급식시스템 도입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철도 통합 연구용역 강제 해지 :
문재인 정부의 KTX-SRT 통합 약속 폐기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추진 :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