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7페이지

교육공무직본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총체적 낙제점”

지면 강철구 240호 2018. 3. 7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3월 6일 청와대 앞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2월 말 진행된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와 교육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총체적으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환률도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의 목소리:
“성차별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어요”

지면 최미진, 장호종 240호 2018. 3. 7

간호사 김진경, 유혜린 씨로부터 간호사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과 투쟁에 대해 들어봤다. 김진경 씨는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이고 유혜린 씨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 대의원이다. 병원의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고 성심병원 등에서 성차별적 문화가 폭로된 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유혜린 지난해 성심병원이나…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조명지 239호 2018. 3. 5

3월 3일 기간제교사노조가 주최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기간제 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간제 교사로서의 삶과 투쟁,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기간제교사노조를 지지하는 공대위 소속 여러 단체 회원들과 전교조 조합원들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초대 소님으로 나온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신정환 239호 2018. 3. 5

3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발전‧가스‧철도‧학교‧병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이(주최측 발표) 참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를 비롯해 노동당과 노동자연대가 참가해 지지를…
서울의료원의 계속되는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
서울시의 부실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한몫하다

장미순 239호 2018. 2. 28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2012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뒤 지금까지 적지 않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표적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는 상시·지속적이면서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는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하고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을 …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239호 2018. 2. 28

1월 16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환이 예정돼 있던 분들을 빼면, 실제 전환율은 6.6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23일 공문이 왔습니다.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미운영 대책 알림’이라는 공문인데, 한마디로 정규직 전…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기간제교사들

지면 박혜성 239호 2018. 2. 28

학생들은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기간제 교사인지 정교사인지 몰라요. 기간제 교사들은 엄청난 고용 불안 속에서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거든요. 그만큼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차별을 하면서 마치 그들이 자격이 없어서 차별하는 …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정부 정책은 [정규직 전환] 예외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근본을 잊어버린 가이드라인이다. 철도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문제를 낳고 있다. 철도공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들어가는 전문가 위원 일부의 견해도 자회사 제외다. 철도노조의 항의로 사측이…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지면 신정환 239호 2018. 2. 28

문재인 정부와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그 방식도 자회사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노조를 결성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로 뭉쳐 정부와 발전 5개사들에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정책은 문재인의 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 10가지 중 첫째로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고,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양윤석 239호 2018. 2. 28

1월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 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부처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에 견줘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
세월호 김초원 교사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내는 응원

지면 239호 2018. 2. 28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순직 인정을 못 받았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두 선생님은 2017년 5월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아래는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낸 영상 메시지의 내용의 일부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허락을 받아 싣는다. 세월호 참사로 …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이재환, 최일붕 238호 2018. 2. 25

2월 24일(토) 제78차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긴장감 속에서 치러졌다. 전체 대의원의 64퍼센트인 27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새벽까지 회의를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의 단연 초미의 관심사는 전교조가 기존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을 지지할지 여부였다. 지난해 9월 2일 대의원대회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를 결정했었다.…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38호 2018. 2. 21

2월 21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노동당, 노동자연대, 변혁당, 평등노동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변혁당 학생위원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과 공공운수노조 방과후지부도 함께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강철구 237호 2018. 2. 14

2월 1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이 승리했다. 방과후코디 노동자 집단 해고를 철회시킨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도, 방과후코디 업무가 ‘한시적 사업’이라며 방과후코디 노동자 250여 명을 해고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집단 해고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의 진로…
아이돌보미, 정부 등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장미순 237호 2018. 2. 13

2월 9일 아이돌보미 노동자 1330명이 정부와 광역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지난 3년(2015년~2017년) 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분이 1010억 원에 달하며, 여성가족부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월 13일 …
철도 비정규직:
“외주 업무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37호 2018. 2. 11

2월 8일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철도공사에서 외주화된 업무를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는 요구의 집회였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오송고속시설삼동랜드지부, 부산고속차량KR테크지부, 철도차량엔지니어링 고양, 호남 지부 등 비정규 노동자 400여 명과 철도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참가했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드러난:
KT 황창규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지면 이원준 237호 2018. 2. 7

2월 5일 회사 공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KT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황창규 회장 퇴진 등 KT적폐 청산을 위해 시민·사회·노동단체 33곳이 모인 KT민주화연대와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M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KT는 2016년 9월경 황창규 회장의 국…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6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월 5일에 노조 설립 후 첫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자들인데 모두 …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5

2월 5일(월)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노동자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 제외자…

공공

교육공무직본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총체적 낙제점”

간호사들의 목소리: “성차별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어요”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서울의료원의 계속되는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 서울시의 부실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한몫하다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기간제교사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세월호 김초원 교사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내는 응원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아이돌보미, 정부 등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철도 비정규직: “외주 업무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드러난: KT 황창규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간호사들의 목소리:
“성차별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어요”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서울의료원의 계속되는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
서울시의 부실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한몫하다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아이돌보미, 정부 등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철도 비정규직:
“외주 업무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드러난:
KT 황창규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