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6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공정 임금’을 확립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이하 표준임금모델)을 내놨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안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또는 직무성과급제)다. 정부는 ‘…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지면 신정환 242호 2018. 3. 24

국내 전력생산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발전사 5곳)에는 8000~1만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동자들은 발전소 설비 운전과 정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경비 등 발전소 운영에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간접고용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난해에도 발전사 5곳…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242호 2018. 3. 24

민주노총의 두 주요 산별노조가 올해 임단투에서 ‘하후상박’ 연대 임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지부보다 나머지 하청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2.1퍼센트 더 높게 요구하고 그 차액을 대신 원청사가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매일노동뉴스〉 3월 19일 “내 사업장 뛰어넘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확산”) 공공운수노조도 임단투 요구안에서 정…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가장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한 분야는 교육 부문이다.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고작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많은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중 40퍼센트(5만 5000여 명)가 기간제교사(4만 7000명)와 영어전문회화강사·초등스포츠강사다. 이 노동자들 중 …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김진경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노동자연대를 처음 본 것은 2004년에 44일간 서울대 병원이 파업할 때입니다. 당시 매일같이 와주셨죠. 여기 많은 분이 계신데 그 당시 학생이었던 분도 계시죠? 그때 …
도봉실버센터 돌봄 노동자들 파업 돌입: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노조를 인정하라

김은영 241호 2018. 3. 18

3월 1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소속의 도봉실버센터 노동자들이 해고자 전원 복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도봉실버센터는 도봉구청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구립 노인요양보호시설이다. 지난해 휴먼재단(휴먼시크리티인터내셔널)이 위탁 운영을 시작한 뒤로 고용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싸워 왔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쥐꼬리만…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이 새 휴게실을 약속받다

김승주 241호 2018. 3. 16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실 실태를 다룬 3월 5일자 본지 보도 이후, 학교 측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새 휴게실 제공을 약속했다. 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새 휴게실은 노동자들이 1순위로 원했던 곳에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서경지부 차근철 이화여대분회장은 해당 보도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번 약속은 학교 측이 5년 동안 질질 끌던 것이…
미미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는 강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지면 신정환 241호 2018. 3. 15

2017년 12월 31일 서울교통공사 노(정규직 노조 집행부)-사 합의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3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됐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전환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의 방침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
공무원 노조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반대:
문재인 정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압박 단호히 거부하자

양윤석 241호 2018. 3. 15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규약을 개정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규약 7조 2항의 ‘단서조항’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단서조항이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말이다. 2015년 서울고법은 규약 7조 2항의 단서조항이 “…
분노한 간호사들, 거리로 나서다

지면 장호종 240호 2018. 3. 7

간호사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17년 11월 성심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 등에서 사측의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던 간호사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병원 사측은 간호사들에게 섹시 댄스 등을 추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이들 병원은 임신한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유산 등 문제가 생겨도 야간…
교육공무직본부의 미투 기자회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노조가 함께할 것입니다”

전주현 240호 2018. 3. 7

3월 7일 11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성차별·성희롱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이 다수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8일 110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맞서” “여성차별 없고,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박정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인터뷰: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고용 보장하라”

지면 신정환 240호 2018. 3. 7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하 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이 처우 개선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첫 파업을 벌였다. 2월 13일부터는 현장에서 준법 투쟁과 우체국 앞 홍보전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기술원 임금 8퍼센트 인상, 유급병가 6일에서 10일로 확대 …
교육공무직본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총체적 낙제점”

지면 강철구 240호 2018. 3. 7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3월 6일 청와대 앞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2월 말 진행된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와 교육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총체적으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환률도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의 목소리:
“성차별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어요”

지면 최미진, 장호종 240호 2018. 3. 7

간호사 김진경, 유혜린 씨로부터 간호사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과 투쟁에 대해 들어봤다. 김진경 씨는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이고 유혜린 씨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 대의원이다. 병원의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고 성심병원 등에서 성차별적 문화가 폭로된 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유혜린 지난해 성심병원이나…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조명지 239호 2018. 3. 5

3월 3일 기간제교사노조가 주최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기간제 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간제 교사로서의 삶과 투쟁,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기간제교사노조를 지지하는 공대위 소속 여러 단체 회원들과 전교조 조합원들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초대 소님으로 나온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신정환 239호 2018. 3. 5

3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발전‧가스‧철도‧학교‧병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이(주최측 발표) 참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를 비롯해 노동당과 노동자연대가 참가해 지지를…
서울의료원의 계속되는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
서울시의 부실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한몫하다

장미순 239호 2018. 2. 28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2012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뒤 지금까지 적지 않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표적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는 상시·지속적이면서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는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하고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을 …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239호 2018. 2. 28

1월 16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환이 예정돼 있던 분들을 빼면, 실제 전환율은 6.6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23일 공문이 왔습니다.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미운영 대책 알림’이라는 공문인데, 한마디로 정규직 전…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기간제교사들

지면 박혜성 239호 2018. 2. 28

학생들은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기간제 교사인지 정교사인지 몰라요. 기간제 교사들은 엄청난 고용 불안 속에서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거든요. 그만큼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차별을 하면서 마치 그들이 자격이 없어서 차별하는 …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정부 정책은 [정규직 전환] 예외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근본을 잊어버린 가이드라인이다. 철도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문제를 낳고 있다. 철도공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들어가는 전문가 위원 일부의 견해도 자회사 제외다. 철도노조의 항의로 사측이…

공공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도봉실버센터 돌봄 노동자들 파업 돌입: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노조를 인정하라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이 새 휴게실을 약속받다

미미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는 강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공무원 노조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반대: 문재인 정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압박 단호히 거부하자

분노한 간호사들, 거리로 나서다

교육공무직본부의 미투 기자회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노조가 함께할 것입니다”

박정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인터뷰: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고용 보장하라”

교육공무직본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총체적 낙제점”

간호사들의 목소리: “성차별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어요”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서울의료원의 계속되는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 서울시의 부실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한몫하다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기간제교사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도봉실버센터 돌봄 노동자들 파업 돌입: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노조를 인정하라

미미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는 강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공무원 노조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반대:
문재인 정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압박 단호히 거부하자

교육공무직본부의 미투 기자회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노조가 함께할 것입니다”

박정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인터뷰: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고용 보장하라”

간호사들의 목소리:
“성차별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어요”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서울의료원의 계속되는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
서울시의 부실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한몫하다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