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50페이지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지지 전교조 조합원들의 목소리

서지애 228호 2017. 11. 1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학교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대감을 줬지만, 교육부 전환심의위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제로’로 결말이 났다. 사실 정부는 처음부터 비용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고, 학교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다. 안타깝게도, 8월 23일 전교조 중…
KT노조 선거 민주파 후보로 나선 이상호 후보에게 지지와 연대를!

지면 이원준 228호 2017. 11. 11

KT에서 노조 선거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투쟁의 여파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파 집행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민주파 진영의 후보인 이상호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 전 의장(사진)이 기호 2번으로 출마했다. 이상호 후보는 2001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인 114 분사화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해 …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면 박성환 228호 2017. 11.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은 사실상 “사기”에 불과했다. ‘연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항공등화시설, 전력시설 등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고작 500~800명에 불과하다. 그조차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평성”을 말하며 공개 경쟁 …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임금 연동 교섭,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면 장호종 228호 2017. 11. 11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4일 “2017년 초기업 산별교섭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교섭 결과 10월 20일 현재 인력 확충 2227명, 비정규직 1만 999명 정규직화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74곳, 민간병원 21곳)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합의가 산별교섭…
성명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가결에 부쳐: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017. 11. 9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77퍼센트가 찬성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급, 교원평가, 법외노조 문제에서 미온적인 것에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신정환 227호 2017. 11. 3

11월 2일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무기계약직(업무직) 노동자들이 서울시와 사측에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사규에도 없는 8급 신설, 경력(근속기간과 호봉) 미인정 등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놨다. 지난 7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는 ‘무늬…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박성환 227호 2017. 11. 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이 거짓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사측이 밝힌 정규직 전환 계획은 무늬조차 정규직화가 아니었다. 인천공항공사 사측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비정규직 1만 명 중 기껏해야…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근무시간을 조작·축소한 사실이 확인되다

신정환 227호 2017. 11. 1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해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25곳에서 집배원 696명의 초과근무시간 3만 2366시간이 조작·축소됐다.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2억 7655만 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임미영 226호 2017. 10. 25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됐다.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무색하다.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과 함께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기제공무원을 신분이 안정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며 그들이 정규직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지면 강동훈, 이정원, 장호종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김은영 226호 2017. 10. 25

코레일관광개발 사측이 현 부산지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 열차승무원과 열차 내 판매 승무원 등을 고용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들은 2013년 11월 철도노조 산하 지부로 가입해 조직화해 왔고, 최근에는 지부 설립 이래 최초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걸고 이틀간 파…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지면 이정원 226호 2017. 10. 25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거부 발표 이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정부 발표를 보고 실망이 컸다. 전기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분들 일부도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도 적지 않은 전기련 회원들이 비록 요구를 성취하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한다. 기간제 …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물만 빼먹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려 한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서 2018년부터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기본급 인상…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백은진 226호 2017. 10. 25

철도공사 사측은 전체 용역 노동자(자회사 포함) 9187명 중 고작 15퍼센트에 불과한 133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7800여 명은 고스란히 간접고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공사 자회사(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노동자 2500여 명은 정부의 비정…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226호 2017. 10. 25

9월 18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7월 20일에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를 듯하다.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의 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정환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무기계약직인 업무직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이하 업무직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직은 중규직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10월 19일에 유감스럽게도 서울지하철노조 중앙은 모종의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노조의 입장으로 결정했다. 업무직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권…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이정원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왔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노조 집행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 논의의 출발은 서울시가 발표한 정규직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에 대해 “온전한 정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지면 양윤석 225호 2017. 10. 18

10월 11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인정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다…
KT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항의 시위: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KT 황창규는 퇴진하라”

김지은 225호 2017. 10. 18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곳 주요 KT 사옥 앞에서 KT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이 모여 K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KT 황창규 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KT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공작이 드러나 규탄의 목소리에 강도가 더해졌다. KT에서 악명 높은 노무관리자 신현옥 대구본부장이 사측 노조위원장 후보선정 과정에…
대전·서울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파업 정당하다!

김은영 224호 2017. 10. 18

파업 8일차인 10월 17일 대전·서울 을지병원 노동자들이 서울 을지병원 앞에서 ‘저임금 해소! 비정규직 없는 병원! 환자 안전 쟁취! 대전·서울 을지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동 파업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노동자 700여 명은 상기된 표정으로 서로 열렬히 환영했다. 노동자들의 기세와 투쟁 열기가 뜨거웠다. …

공공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지지 전교조 조합원들의 목소리

KT노조 선거 민주파 후보로 나선 이상호 후보에게 지지와 연대를!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임금 연동 교섭, 무엇을 보여 줬는가?

성명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가결에 부쳐: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근무시간을 조작·축소한 사실이 확인되다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KT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항의 시위: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KT 황창규는 퇴진하라”

대전·서울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파업 정당하다!

성명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가결에 부쳐: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농성 돌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KT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항의 시위: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KT 황창규는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