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50페이지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임미영 226호 2017. 10. 25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됐다.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무색하다.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과 함께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기제공무원을 신분이 안정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며 그들이 정규직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지면 강동훈, 이정원, 장호종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김은영 226호 2017. 10. 25

코레일관광개발 사측이 현 부산지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 열차승무원과 열차 내 판매 승무원 등을 고용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들은 2013년 11월 철도노조 산하 지부로 가입해 조직화해 왔고, 최근에는 지부 설립 이래 최초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걸고 이틀간 파…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지면 이정원 226호 2017. 10. 25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거부 발표 이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정부 발표를 보고 실망이 컸다. 전기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분들 일부도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도 적지 않은 전기련 회원들이 비록 요구를 성취하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한다. 기간제 …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물만 빼먹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려 한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서 2018년부터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기본급 인상…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백은진 226호 2017. 10. 25

철도공사 사측은 전체 용역 노동자(자회사 포함) 9187명 중 고작 15퍼센트에 불과한 133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7800여 명은 고스란히 간접고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공사 자회사(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노동자 2500여 명은 정부의 비정…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226호 2017. 10. 25

9월 18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7월 20일에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를 듯하다.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의 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정환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무기계약직인 업무직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이하 업무직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직은 중규직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10월 19일에 유감스럽게도 서울지하철노조 중앙은 모종의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노조의 입장으로 결정했다. 업무직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권…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이정원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왔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노조 집행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 논의의 출발은 서울시가 발표한 정규직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에 대해 “온전한 정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지면 양윤석 225호 2017. 10. 18

10월 11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인정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다…
KT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항의 시위: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KT 황창규는 퇴진하라”

김지은 225호 2017. 10. 18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곳 주요 KT 사옥 앞에서 KT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이 모여 K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KT 황창규 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KT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공작이 드러나 규탄의 목소리에 강도가 더해졌다. KT에서 악명 높은 노무관리자 신현옥 대구본부장이 사측 노조위원장 후보선정 과정에…
대전·서울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파업 정당하다!

김은영 224호 2017. 10. 18

파업 8일차인 10월 17일 대전·서울 을지병원 노동자들이 서울 을지병원 앞에서 ‘저임금 해소! 비정규직 없는 병원! 환자 안전 쟁취! 대전·서울 을지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동 파업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노동자 700여 명은 상기된 표정으로 서로 열렬히 환영했다. 노동자들의 기세와 투쟁 열기가 뜨거웠다. …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224호 2017. 10. 1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됨. 이하 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은 단식과 농성을 벌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표 사업장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을지병원, 을지대병원 파업: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백은진 223호 2017. 10. 10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서울)와 을지대학교병원지부(대전)가 10월 10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두 병원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을지대학교 재단이 운영하는 곳들로, 공동 파업에 들어갔다. 두 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사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0퍼센트 수준이다. 이 병원 20년차 간호사 임금은 다른 사립대 병…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2017. 10. 3

다음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10월 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단식 농성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부, 교육청들과 학비연대회의가 임금 문제로 집단교섭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비연대회의의 양보안인, …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
능력 가감급제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라

백은진 223호 2017. 9. 30

9월 29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지부 설립 이후 첫 파업을 벌이고 집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열었다.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판매 승무원, 관광열차 승무원, 열차 내 물류 노동자들로 구성된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5퍼센트 임금 인상, 능력 가감급제 폐지, 사무관리직과의 임금 차별 철폐, 판매 승무원 실질적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5대 요…
서광주우체국 고(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 관련 합의:
우정사업본부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신정환 223호 2017. 9. 28

“사람 취급 안 하는” 서광주우체국에 항의하며 지난 9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길연 씨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대책위와 우정사업본부 간에 요구안 합의가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유가족과 대책위의 요구를 외면하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고인의 시신을 싣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기 위해 상경하자, 9월 22일 유가족·대책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파업에 나서는 KTX 승무원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임금·처우·고용을 책임져라

백은진 223호 2017. 9. 27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9일과 30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 열차승무원과 열차 내 판매 승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열차 내 판매 업무 폐지 철회, 능력가감급제 폐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2006년 KTX 여승무원 …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투쟁 예고에 사용자 측이 한발 물러서다

신정환, 백은진 223호 2017. 9. 27

9월 13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본지 기사 ’기관사들이 항의투쟁을 예고하다’를 참조하시오)와 관련해, 철도공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9월 22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철도공사는 사과의 뜻을 밝혔고, 노조의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인 노조의 사고 조사지원단 …
노동 적폐, 박근혜 공범 KT 황창규를 구속하라!:
KT 회장 황창규 구속을 요구하다

김광일 223호 2017. 9. 27

민영화된 기업 KT는 가히 “노동적폐 백화점”이라 부를만한 곳이다. 부당노동행위가 판치고 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항의를 검찰은 외면하고 KT 회장 황창규를 비호하고 있다. 황창규는 또한 박근혜의 대표적 인적 적폐이기도 하다. 공범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감옥에 있는데도 여전히 KT 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KT그룹 적폐청산, …

공공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KT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항의 시위: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KT 황창규는 퇴진하라”

대전·서울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파업 정당하다!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을지병원, 을지대병원 파업: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 능력 가감급제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라

서광주우체국 고(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 관련 합의: 우정사업본부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파업에 나서는 KTX 승무원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임금·처우·고용을 책임져라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투쟁 예고에 사용자 측이 한발 물러서다

노동 적폐, 박근혜 공범 KT 황창규를 구속하라!: KT 회장 황창규 구속을 요구하다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KT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항의 시위: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KT 황창규는 퇴진하라”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을지병원, 을지대병원 파업: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
능력 가감급제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라

서광주우체국 고(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 관련 합의:
우정사업본부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파업에 나서는 KTX 승무원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임금·처우·고용을 책임져라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투쟁 예고에 사용자 측이 한발 물러서다

노동 적폐, 박근혜 공범 KT 황창규를 구속하라!:
KT 회장 황창규 구속을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