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8페이지

연세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 본관 농성 돌입:
인원감축 반대! 알바꼼수 저지! 연세대학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오제하 235호 2018. 1. 17

1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노동자들이 본관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것은 몇 년 만의 일이다. 노동자들은 2주 넘게 피케팅과 중식 선전전·집회를 진행해 왔다. 학생들도 투쟁 지원에 나섰다. 조건희 의과대 학생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대학 당국을 규탄…
최현희 교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조수진 235호 2018. 1. 16

위례별 초등학교 최현희 교사를 겨냥한 우파의 마녀사냥이 다시 시작됐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대변인인 전희경은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현희 교사의 ‘병가 휴직 사유서’, 재직(병가) 중에 한 외부 강의, 출판, 인터뷰와 신문 기고에 대한 학교의 결재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현희 교사는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페미니즘 책 읽기 동아리를 …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정부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정원석 235호 2018. 1. 12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밝혔다. 핵심협약에는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협약(87, 98호)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마치 노동계에 대단한 선물 보따리를 내놓은 양 말이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은 이미 오래전에 비준했어야 마땅한 협약이다. 187개 회원국 가…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지면 신정환 235호 2018. 1. 10

한국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900여 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 노동자들보다도 연간 800시간을 더 일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집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0명이 넘는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망했다. 그런데 집배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연은정 235호 2018. 1. 10

1월 2일부터 여러 대학들이 청소·경비 퇴직자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단기 알바를 투입하거나, 일부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대학 당국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울산대에서도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등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학에서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노…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김하영 234호 2018. 1. 7

1월 6일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이 창립했다. 수모와 차별을 견뎌 온 사람들이 마침내 저항에 나서고 스스로 조직하는 과정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 노조 창립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첫째, 기간제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동댕이쳐져 고립감과 분노에 몸부림쳤을 텐…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파업:
체불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유병규 234호 2018. 1. 7

12월 30일 파업에 돌입한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파업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은 한국공항의 하청회사인 EK맨파워 소속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대한항공은 비행기 객실 청소, 정비, 주유, 화물 적재 등 지원 사업을 자회사인 한국공항에 맡겼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노동조합…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연은정 234호 2018. 1. 1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인력을 줄이거나 정년퇴임자의 빈자리를 신규채용하지 않고 단기 알바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계약만료 된 노동자들을 고용승계 하지 않겠다는 대학도 있다. 고려대는 정년퇴임으로 …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김은영 234호 2017. 12. 28

임금 인상, 능력가감급제 폐지, 판매승무원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이 소중한 성과를 쟁취했다. 사원급 노동자들의 능력가감급제 무력화, 해고 위기에 처한 판매승무원들의 고용 보장이 핵심 성과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2013년 말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파업에 나서던 때에 노조…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장호종 234호 2017. 12.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에 이어 12월 12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자신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노조와는 교섭하지 않겠다며 버티다가 결국 3일 만에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다. 하루 전 이제는 사장이 바뀐 MBC 뉴스에서 노조의 파업과 퇴진 요구를 보도한 것이 적잖이 압력…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박성환 234호 2017. 12. 27

편집자 주 – 초판 기사에서 필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다루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이를 지적한 한 독자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했음을 밝힙니다.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금석 중 하나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34호 2017. 12. 27

올해 초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일요일 새벽 출근길에 사망했다. 그녀는 평일 내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일요일에도 새벽 일찍 출근을 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로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업무, 절대적 인원 부족, 감정 노동이 부른 결과다. 한 조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27.4퍼센트가 자살 충동이 있다고 답했다. …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신정환 234호 2017. 12. 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가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12월 26일 서울의료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의료원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인원 충원은 턱없이…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지면 이정원 234호 2017. 12. 27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12월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했다. 3000명은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임금은 10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다. 전환 시기는 노동자들마다 다르다. 1000명 정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된다. 용역회사들과의 계약 기간에 따라 …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이정원 233호 2017. 12. 21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는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안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인천공항 사측이 보잘것없는 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전환 대상의 범위와 규모, 채…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공대위’에 많이 참가하자!

서지애 233호 2017. 12. 19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여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우며 학교 안에서 고용 불안과 온갖 차별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 온 기간제 교사들에게 기대감을 줬지만,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는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나도 교사다’ 하는 자부심으로 헌신해 온 기간제 교사들을 ‘희망 고문’한 것도 모자라 찬물까지 끼얹은 것이다. 사실 정부는 애초부터 …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최인찬 233호 2017. 12. 15

12월 15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 전교조 조합원 2천여 명이 모여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연차(와 조퇴)를 내고 집회에 참가해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교육 적폐 청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 교사는 촛불 덕분에 등장한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 …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

박혜성 233호 2017. 12. 13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은 누구에게나 분주한 달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년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폭탄이 터진다. 성적 처리, 통지표 작성, 진학 업무, 졸업 업무, 생활기록부 작성 등으로 숨 돌릴 틈도 없다. 여기에 더해 기간제교사들은 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신경이 더 곤두선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11월 20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장호종 232호 2017. 12. 7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빼앗긴 임금과 복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쥐어짰다. 사상 최대의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운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 개악이 추진됐다. 서울대병…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서지애 232호 2017. 12. 7

전교조가 당초 11월 24일에 할 계획이었던 연가 투쟁을 수능 연기로 인해 12월 15일로 늦춰 진행한다. 이번 연가 투쟁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 경쟁 제도인 성과급·교원평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조합원 7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가 취…

공공

연세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 본관 농성 돌입: 인원감축 반대! 알바꼼수 저지! 연세대학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최현희 교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정부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연대를 확대하자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파업: 체불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공대위’에 많이 참가하자!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연세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 본관 농성 돌입:
인원감축 반대! 알바꼼수 저지! 연세대학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정부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연대를 확대하자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파업:
체불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