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5페이지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장호종 246호 2018. 4.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4월 19일 서울대병원 로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약속을 병원 측이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파업을 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상당 부분 쟁취하고, 박근혜 …
교사 경쟁·통제 제도인 성과급을 온존하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245호 2018. 4. 24

“2018 선생님의 성과상여금 등급은 B입니다.” 요즘 교사들은 이런 문자를 받고 속상해 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올해는 성과급이 폐지되겠지’ 하는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실망도 크다. 교원성과급은 대표적인 교육 적폐 중 하나다. 교사들이 바라는 대선 공약 1위도 바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문재인 자신도 “공직 사회에 강요됐던 성과 중심 정책을 …
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245호 2018. 4. 24

개정판에는 두 가지 점이 새로 추가됐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게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당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 반면, 대구교육청은 전임 신청자를 직위해제한데다 징계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점.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4월 11일에 보냈다. “노동조합에 …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호종 245호 2018. 4. 18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폐지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45호 2018. 4. 18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사 문제는 사용자인 정부조차 인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집배원들은 주 60시간 가까이 일한다. 지난 한 해에 집배원 12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 우편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이런 끔찍한 현실 때문이다. 집배원들은 토요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택배 배달)에 시달린다. 집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지면 이정원 245호 2018. 4. 18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돼 간다. 노동부는 4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잠정 전환 인원(17만 5000명) 중 기간제의 81.5퍼센트, 파견·용역의 41.2퍼센트에 대해 전환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제…
미국 교사 파업:
지도부의 복귀 명령 거슬러 투쟁을 이어가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45호 2018. 4. 18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교사와 비(非) 교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지도부의 배신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4월 12일 오클라호마주 교원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노조 위원장 알리샤 프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수만 명이 9일 동안 주의회 의사당을 메우고 시위를 벌였지만, 주의회는 4…
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노조는 올해 단협에서 인력 대폭 충원, 악화된 노동 조건과 임금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근속승진 회복, 임금피크제 폐지,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 등) 철도노조는 5000명 충원을 요구한다. 만성적 인력 부족이 빚어낸 끊임없는 안전 사고와 야간 노동, 휴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 …
18퍼센트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철도공사:
철도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공사 오영식 신임 사장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전혀 진척이 없다.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9300여 명 중 민간위탁된 차량·시설·전기 분야의 1700여 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한다. 청소·경비 노동자 2425명 등 민간위탁 업무를 대부분 자회사로 전환하고,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아예 전환 대상에 포…
민영화 폐해를 보여 준 SR(수서고속철도), 철도공사로 통합하라

지면 이정원 244호 2018. 4. 12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민영화를 강행했다. 비록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원하는 방식 그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23일 동안 민영화 반대 파업을 했고, 이 파업은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서발 KTX(㈜SR)의 지분 41퍼센트를 철도공사에 줘 철도공사의…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지면 신정환 244호 2018. 4. 12

대표 공공기관인 발전 5사는 그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를 자회사로 고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에서조차 배제하는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해 전체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컨설팅 최종 보고서(사용자 측이 의뢰한)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운전, 계측제어…
미국 교사들의 투쟁이 이제 오클라호마를 휩쓸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44호 2018. 4. 12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교사 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었다. 교사들은 임금 인상과 교육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 교사들은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사들의 임금 인상 파업이 승리를 거둔 후 파업에 나섰다. 4월 3일,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메리 팔린은 새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사들의 연봉 인상분은 6100달러[한화로 약 650만…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직면

지면 강철구 243호 2018. 4. 4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실무사 직종 통합과 유치원방과후전담사·초등돌봄전담사의 무급 노동을 늘리기 위한 휴게시간 명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직종이 통합되면 한 사람이 여러 업무…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출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 운동이 시작되다

이정원 243호 2018. 4. 4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는 운동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한 SR(수서고속철도)을 공기업으로 통합하라는 것이다. 2013년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민영화를 저지하고자 23일간 파업을 했고, 많은 사회·노동단체들이 이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노조와 사회·노동단체들이 경고했던 민영화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났다. 철도노조…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고용 불안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더 키운다

지면 김은영 243호 2018. 4. 4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4월 3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간제 교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실태조사는 기간제교사노조가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고, 기간제 교사 11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이 응답자 중 …
미국 교사 파업:
교사들도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주다

지면 김준효 243호 2018. 4. 4

미국 교사들의 파업이 주(州)를 넘어 번지고 있다. 2월 말부터 약 20일 동안 파업해 승리한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사들이 그 진원지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교사들은 주 산하의 55개 모든 교육구에서 2만 명이 동시에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주정부가 제시한 임금 2퍼센트 인상안(물가 상승률보다 낮다)에 반대…
도봉실버센터 파업 승리, 해고자 전원 복직:
정치 상황을 잘 이용해 승리하다

김은영 243호 2018. 4. 1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싸워 온 도봉실버센터 노동자들이 파업 2주 만에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말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됐고 노조 사무실과 전임자 활동 시간 등 노조 활동도 보장받았다. 그동안 사측과 도봉구청이 노동자들에게 해 온 갑질을 생각하면 이번 파업으로 거머쥔 승리는 매우 값진 것이다. 노동자들은 온갖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김무석, 신정환 242호 2018. 3. 31

기타공공기관이자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2500여 명)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며 궂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 그래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진짜 사장…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투쟁 종료:
정원 감축에 맞선 76일 간의 투쟁

오제하 242호 2018. 3. 27

새해 벽두에 시작된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단락됐다. 연세대 노동자들은 2017년 정년 퇴직자 31명이 일하던 자리를 모두 신규채용하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연말부터 싸워왔다. 올해 초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여러 대학이 2017년 정년퇴직자 일자리를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우거나, 아예 신규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을 시도했다. …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장호종 242호 2018. 3. 24

3월 19일 경찰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태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둘러 손을 떼려 한다. 이는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해 행동에 나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훈련이 이뤄지는 어느 병원에서나 ‘태…

공공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교사 경쟁·통제 제도인 성과급을 온존하는 문재인 정부

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미국 교사 파업: 지도부의 복귀 명령 거슬러 투쟁을 이어가다

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18퍼센트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철도공사: 철도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민영화 폐해를 보여 준 SR(수서고속철도), 철도공사로 통합하라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미국 교사들의 투쟁이 이제 오클라호마를 휩쓸다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직면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출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 운동이 시작되다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고용 불안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더 키운다

미국 교사 파업: 교사들도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주다

도봉실버센터 파업 승리, 해고자 전원 복직: 정치 상황을 잘 이용해 승리하다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투쟁 종료: 정원 감축에 맞선 76일 간의 투쟁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미국 교사 파업:
지도부의 복귀 명령 거슬러 투쟁을 이어가다

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18퍼센트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철도공사:
철도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직면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출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 운동이 시작되다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고용 불안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더 키운다

미국 교사 파업:
교사들도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주다

도봉실버센터 파업 승리, 해고자 전원 복직:
정치 상황을 잘 이용해 승리하다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투쟁 종료:
정원 감축에 맞선 76일 간의 투쟁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