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선생님의 성과상여금 등급은 B입니다.” 요즘 교사들은 이런 문자를 받고 속상해 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올해는 성과급이 폐지되겠지’ 하는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실망도 크다.

교원성과급은 대표적인 교육 적폐 중 하나다. 교사들이 바라는 대선 공약 1위도 바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문재인 자신도 “공직 사회에 강요됐던 성과 중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성과급을 유지하고 차등지급률만 축소했다. 지급률 축소(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도 딱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교사 통제를 위해 핵심으로 추진했던 ‘교원업적평가’도 유지했다. 이 제도는 근무평정(인사 관련)과 성과급을 연계해 이전보다 교사 간 경쟁과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 3월 20~21일 전교조는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사 3만 3132명이 참가했다. 설문조사에서 94.5퍼센트가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균등수당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작년에도 교사 10만 4000여 명이 성과급제 폐기 서명에 참가하고, 8만 7000여 명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동참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며 2000여 명이 참가한 연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교사들의 바람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들도 교사들을 경쟁시키고 통제하는 교육 정책들을 실시했다. 교원성과급제는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호봉제를 공격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도입하려고 한다.

지난 2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지침에도 성과연봉제가 포함됐다. 3월 초에는 공공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성과연봉제 시행안을 은근슬쩍 포함하려 했다가 들통나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의 항의를 받고 삭제됐다. 또,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직무급제를 마치 공정한 임금체계인 양 포장해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는 비정규직 교·강사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해고 심의위가 되고 있다.

전교조 내에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 청산에는 미온적이어도 교육 개혁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진보 교육감 출신의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도 그런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김상곤 장관의 교육부는 교육 개혁에서 거듭 후퇴하면서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대입개편안 마련 책임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

전교조 지도부는 성과급제 폐지 청와대 청원 운동을 벌이고, 성과급 균등분배를 확대할 계획이다.(전교조 조직력의 학교별·지역적 불균등성이 존재하므로, 학교별 균등분배보다는 전국적 균등분배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20만 명이 넘게 청원 서명을 하고,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균등분배를 조직한다면 교원성과급 폐지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교원성과급제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성과급제는 정부가 교사를 경쟁시키고 통제하는, 그래서 전교조를 약화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교사들의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2012년 미국 시카고 교사들은 9일 간 파업을 벌여 호봉제를 지켜내고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를 막아냈다. 최근 미국에서 확대되는 교사 파업도 전교조 교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사들은 약 20일 동안 전면 파업을 벌여 승리를 거뒀다. 공립 교사들은 파업권이 보장돼 있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될 수 있고, 교사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지만, 전투적으로 싸워 승리했다.

전교조의 좌파들은 기층 조합원들의 투지를 고무해 장차 대중 투쟁이 일어날 초석을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