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사 문제는 사용자인 정부조차 인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집배원들은 주 60시간 가까이 일한다. 지난 한 해에 집배원 12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 우편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이런 끔찍한 현실 때문이다.

집배원들은 토요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택배 배달)에 시달린다. 집배원의 압도 다수가 토요 택배 폐지를 원한다. 지난해 말,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집배노조가 전국의 집배원 30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요 택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3.1퍼센트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집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 토요 택배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올해 1월, 우정사업본부와 당시 전국우정노조(한국노총 소속 교섭대표노조) 집행부는 '이원화 주 5일제' 시범실시를 합의했다. 이원화 주 5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상우편을 배달하는 지역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포를 배달하는 지역으로 노동자들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인력 충원 없이 이뤄져 집배노조 등 집배원 다수는 “꼼수 주 5일제”라고 반발했다. 이동 거리가 늘고 배달 시간이 증가해 노동강도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미 2015년 토요 근무 재개시 제안되었던 정책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폐기된 정책이다.”(집배노조)

그래서 노동자들의 반대가 상당하다. 현 우정노조 집행부의 한 간부는 “현재 사측과 이원화 주 5일제를 폐기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며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꼼수 주 5일제”가 폐기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토요 근무는 그대로 진행된다.

게다가 우정사업본부 사측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노동시간을 줄여 그 많은 일을 처리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산하 우체국들을 쥐어짜다 보니, 곳곳에서 노동조건 악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집배원들의 초과 근무 신청을 반려해서 ‘무료 노동’으로 내몰거나 정규 근무시간 중 일을 마치라고 종용하며 커피 마시는 시간까지 감시한다고 한다.

심지어 인력 부족 탓에 집배원들이 담당구역 외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강제 연가 사용을 독촉해서 남은 집배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이 될 수 없다. 인력 충원이 선행해야 하고, 노동시단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와 노동조건 악화가 없어야 한다.

집배노조는 집배원 노동시간을 한국 노동자 평균 수준으로 줄이려면 즉각 4500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측이 내놓은 ‘2022년까지 단계적 1000명 충원’ 계획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집배노조는 즉각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5월부터 벌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집배 인력을 대폭 충원하라.